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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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한도액 상향 조정 -

노동부 훈련지도과 503-9756

o 노동부는 직업훈련시설확충을 통하여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촉진기금 대

부사업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대부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다.

* 동 사업은 '87년 제도도입 이래 현재까지 총 52개 기관을 대상으로 537

억원 대비

o 대부사업예산은 전년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

의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대부사업 뿐만 아니라

-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부족인력 양성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정부위탁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받도록 하였다.

o 기관당 대부한도액은 매년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시설

장비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은 현행 25억원에서 40억원까지 직업훈련

법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기관은 현행 15억원에서 25억원(개인 운

영인정직업훈련기관은 현행 3억에서 15억)까지 대부받을 수 있게 되었

다.

o 이와 같이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직업훈련

시설확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민간직업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1. 대부제도 개요

o 대부사업은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실시자에게 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부함으로써 직업훈련시설확충

을 통한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87년 도입한 제도

로서

- 그간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나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대부

사업과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6.1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시행

하고 있음.

가. 근거법령

o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5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3항

o 직업훈련촉진기금대부규정(노동부 훈령 제394호)

o 직업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규정)

나. 대부대상자

o 직업훈련실시의무대상사업주로서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

o 사업주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

o 기타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자(대부대상자 확대차원에서 인

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까지 대부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현재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시행령 개정중)

다. 대부내용 : 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라. 대부조건

o 사업내 직업훈련원

- 대부한도액 : 40억원

- 대부금리 : 연리 3%

- 대부조건 : 소요자금의 90% 이내

o 인정직업훈련원

- 사업주단체 운영.법인 운영

. 대부한도액 : 25억원

. 대부금리 : 연리 6%

- 개인운영

. 대부한도액 : 10억원

. 대부금리 : 연리 6%

. 대부조건 : 5년 거치 5년 상환(10년 이내)

마. '97년도 대부사업예산 : 50,007백만원

o 대부예산 : 500억원

- 사업내 직업훈련원 : 120억원

- 공고 "2+1"체제(훈련실시사업체) : 100억원

- 정부위탁훈련지정(인정직업훈련원) : 100억원

- 일반법인.개인운영(인정직업훈련원) : 95억원

- 직업훈련법인운영(인정직업훈련원) : 85억원

o 대부사업 운영비 : 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