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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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지난 1.16일 발표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 추진"

방안중 1/4분기중 추진완료키로 하였던 단기과제를 시행키로 하였음.

I.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 시행 주요 내용

1.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CD 지준 부과 및 총액대출한도 감축 : 2.23(총

액한도 감축은 2.24일 시행)

- 예금 지급준비율을 평균 2.1%p 인하(5.45% --> 3.32%)하고 지준율체

계를 조정

o 요구불예금 : 7% --> 5%, 기한부예금 : 2-7% --> 2%, 특수목적부예

금(가계장기저축 등) : 2% --> 1%

- CD에 대해서도 지준예치의무 부과(지준율 2.0%)

* CD를 포함한 전체 지준율 평균 : 4.61% --> 3.13%(-1.48%p)

- 지준율 인하에 따른 은행의 초과지준 발생분(2조 8,000억원) 만큼 총

액대출한도를 감축(총액대출한도 : 6조 4,000억원 --> 3조 6,000억원)

2. 일시대출(통칭 B2자금 대출)제도 개선 : 2.24일

-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필요시 다음

의 한도 범위내에서 당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o 일별한도 : 필요지준평잔액의 50%, 반월별한도(적수기준) : 필요지

준평잔액의 100%

3. CD 및 표지어음 발행한도 폐지 : 2.17일

- CD에 대한 지준부과와 동시에 CD 발행한도를 폐지

- 아울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재원의 조달경로를 확대하

기 위해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폐지

4. 은행예금의 최장만기 제한 폐지 : 2.10일

-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대출의 최장만기 제한(10년)이 폐지되었으므로

장기예금의 조달을 통해 자금조달.운용의 만기 일치를 도모할 수 있

도록 예금의 최장만기 제한(5-10년)을 폐지

- 아울러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부예금의 최단만기(현재 1년

이상)에 대한 제한율 폐지

5. 여신금지부문 축소

- 사회간접자본 설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중 제

1종사업(도로 항만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 여신 허용

- 금액규제 완화차원에서 다방업, 전당업, 전자오락실운영업, 헬스클럽,

당구장운영업 및 사우나탕업에 대한 여신금지 제한 폐지

6. 완전경쟁입찰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실시 : 2.24일

-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관리를 위하여 RP 거래 및 통안증권 발행을

완전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실시

II. 기대효과

<> 금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 금번 조치는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리의 단기변동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은행자금조달 및 운용

의 자율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을 한 차원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통화관리의 선진화

o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로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진 가

운데 RP 매매 및 통안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을 완전경쟁입찰방

식으로 실시함으로써 가격메카니즘에 의한 통화관리가 본격화

o 지준율 인하와 병행하여 총액대출한도가 추가감축됨에 따라 향후

당행 재할인제도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해소하고 본연의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금융시장의 안정

o 공개시장조작이 완전경쟁입찰로 실시되는 등 통화조절이 시장원리

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에 자금부족 발생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대출

(통칭 B2자금대출)제도가 개선되어

은행의 자금관리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금리의 단기

급변동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o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지준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수지기반이 확

대되고 각종 규제의 철폐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이번에 총액대출한도가 감축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

융기관의 자금지원은 계속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o 총액대출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은 그 특

성상 일반대출에 비해 안전성과 수익성면에서 유리하여 금융기관들

은 여전히 일반대출보다는 동 대출을 선호

.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단기어음이

므로 자동결제성이 있고 자금의 회전이 빠를 뿐 아니라 이자도

선취

. 총액대출한도대상 대출금리가 자유화('96.11)되었으므로 저리의

총액한도대출이 남아있는 한 총액한도대상 대출의 취급수익률은

일반대출 수익률을 상회

o 표지어음의 발행한도가 폐지됨으로써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재원

도 크게 확충

<참고>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 시행

I.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CD 지준부과 및 총액대출한도 감축

- 은행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제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을 조

성하기 위하여 지준율을 평균 2.1%p 인하

- 아울러 예금종목별 지준율체계를 개선

o 현행 지준율체계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에 대해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과 같은 높은 지준율이 부과되는 반면

상호부금에 대해서는 정기예.적금과 유동성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적금(지준률 4.0-7.0%)에 비해 크게 낮은 지준율(2.0

%)이 적용되는 등 실제 유동성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96.10월 기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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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2년 미만) 상호부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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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회전율           0.12          0.07     22.03   974.12

지급준비율            7.0           2.0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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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예금의 실제 유동성을 기준으로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특수

목적부 예금 포함)으로 대별하여 지준율을 차등

..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 포함) : 7% --> 5%

.. 기한부예금(특수목적부 예금 포함) : 2-7% --> 1-2%

- CD에 대해 새로이 지준적립의무를 부과

o 지준율은 정기예금과 같은 수준인 2.0%를 적용

o 다만 금융기관간 자금조절수단인 은행간 CD에 대해서는 계속 지준적

립의무를 면제

<지준율 조정내용>

(단위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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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종목                    현행(A)   조정(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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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부예금

. 근로자장기저축.재형저축.가계장기저축     2.0      1.0    -1.0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2.0      1.0    -1.0

기한부예금

. 상호부금 주택부금                        2.0      2.0       -

. 2년 이상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4.0      2.0    -2.0

. 2년 미만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7.0      2.0    -5.0

요구불예금 등

.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제축성예금      7.0      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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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준율(CD 제외)                   5.45     3.3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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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예금

. CD                                         -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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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준율(CD 포함)                   4.61     3.1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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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준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초과유동성은 당행의 은행에 대한 총

액대출한도를 감축하여 흡수

o 지준율 인하에 따른 은행의 초과지준규모(3조 4,000억원)에서 CD에

대한 신규 지준부담(6,000억원)을 차감한 규모(2조 8,000억원)만큼

총액대출한도를 감축(6조 4,000억원 --> 3조 6,000억원)

<시행일자>

- 2.23일(2월 하반월 필요지준 적립시)

o 다만 총액대출한도 감축은 2.24일(2월 하반월 필요지준 적립개시후

첫영업일)

II.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부족자금 대출제도 개선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된 은행에 대한 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이하 "일

시대출제도", 현행 통칭 "B2자금대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음.

o 일시대출 금리(콜금리+2%p)가 높은데다 대출여부 및 규모가 당행의

재량에 달려있어 은행들은 일시대출 차입을 과금 부과에 준하는 벌칙

적 성격으로 인식

o 이에 따라 지준부족시 당행이 일시대출을 통해 지준부족을 보충할 것

으로 예상되면 전체 지준부족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콜금리가 큰 폭으

로 상승하고 콜거래가 위축

- 은행 자금관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단기금리의 일시급 등

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일시대출제도를 개편

o 은행별 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까지는 은행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언제라도 차입할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

(은행별 한도)

. 일별 한도 : 필요지급준비금 평잔의 50%(총 3조원 내외)

. 반월중 한도(적수 기준) : 필요지급준비금 평잔의 100(반월중 필요

지급준비금의 1/15에 해당)

. 은행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현행과 같이 총재가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

(일시대출금리)

. 전반월 콜거래 평균이율+2%p(현행과 동일)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금통운위 규정)

<시행일자>

. 2.24일(지준율 인하 및 총액대출한도 감축과 동시에 시행)

III. CD 및 표지어음 발행한도 폐지

- 은행 자금조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CD 및 표지어음에 대한 발행

한도 제한을 전면 폐지

o CD에 대해 지준이 부과됨에 따라 발행한도 규제 필요성이 해소

* 표시어음의 발행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발행의 근거가 되는

보유어음잔액 해당액 만큼 표지어음 발행 가능

<현행 CD 및 표지어음 발행한도('96.12말 현재)>

(CD) : 대고객CD 기준

. 시중은행 : 자기자본의 150%

. 지방은행 : 자기자본의 150%

. 특수은행 : 자기자본의 400%

. 외은지점 : 자기자본의 400% 또는 350억원중 큰 금액

(표지어음) : 전월중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할인실적에서 일반

매출을 차감한 금액의 50%

- 자행발행 CD의 담보취득 제한 폐지

o 꺾기수단으로의 편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해 온 자행발행 CD의

담보취득은 여신금리 자유화로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

<시행일자>

. 2.17일

IV. 은행예금의 최장만기 제한 폐지

- 은행법 개정('97.1.13)으로 은행대출의 최장만기(10년)가 폐지되었으므

로 은행으로 하여금 장기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예금에 대

한 최장만기 제한을 폐지

o 다만 당행 규정에서 최장만기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가계장기저축 등

특수 목적부예금의 최장만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

o 아울러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부예금의 최단만기에 대한 규

제도 폐지(현재 1년 이상 만기예금으로 제한)

<현행 예금종목별 최장만기>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 5년

. 주택부금 : 5년

. 근로자장기저축 : 5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3년 이상) 및 재경원 고시(3-10년)

. 가계장기저축 : 5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3-5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10년

. 장기주택마련저축 : 10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0년 이상) 및 재경원 고시(10년)

<시행일자>

. 2.10일

V. 여신금지부문 축소

- 토지 매입중 다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용 토지매입자금의 여

신취급을 허용

o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중 제1종 시설사업

* 제1종 시설사업 :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 폐

기물처리시설 및 전기통신설비(12개 시설사업)

o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

- 부동산투기 재발과 과소비 및 사행심 조장 우려가 큰 부문을 제외한 다

음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철폐

o 다방업, 전당업, 전자오락실운영업, 헬스클럽, 당구장운영업 및 사우

나탕업

<시행일자>

. 2.10일

<참고> 여신금지부문 완화내용

1. 토지의 매입 : 민자유치사업중 제1종시설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

설사업 관련 토지매입자금 허용

2. 세대당 100평방미터 초과 주택, 오피스텔, 스키장 및 유원지의 건설 또

는 매입과 콘도미니엄의 매입 : 계속 금지

3. 여신금지업종

o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계속 금지)

o 콘도미니엄업(계속 금지)

- 제주도소재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

o 건평 또는 대지 330평방미터 초과 식당업(계속 금지)

-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은 제외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은 제외

- "좋은 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제외

o 주점업(계속 금지)

o 부동산업(계속 금지)

o "댄스홀", "댄스"교습소(계속 금지)

o 골프장운영업(계속 금지)

o 도박장운영업(계속 금지)

o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계속 금지)

o 다방업(여신 허용)

o 전당업(여신 허용)

o 전자오락실운영업(여신 허용)

o "헬스클럽"(여신 허용)

o 당구장운영업(여신 허용)

o 사우나탕업(여신 허용)

VI. 완전경쟁입찰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실시

- 시장원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정착을 위해 RP 매매, 통안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은 완전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실시

<시행일자>

. 2.24일(지준율 인하 및 총액대출한도 감축과 동시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