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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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1. 배경

<> 신규진입 허용 정책

o '49년부터 '73년까지 27개사 설립('83년 2개사 흡수합병)

o '91년 산업증권 신설 및 5개 단자사의 증권사 전환과 '92년 이후 3개

합작증권사 신설(현재 34사)

<> '92 이후 WTO 및 OECD 가입 현상과 관련 진입제한 완화 요구

o 증권업 허가시 경제적 수요심사(ENT) 기준 폐지

o 최소자본금(500억원) 인하 요구

o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96.6 ENT 기준 폐지 및 현지법인 설립 허용('98.12 이후) 방침 발

표

<> '94.9 이후 전경련 등에서 증권업무 규제완화사항으로 제기

o '96.2 이후 행쇄위에서 금융규제완화 사항으로서 검토

* '97.2.14 행쇄위 본회의에서 추진실적 미진사항으로 토의 예정

<> '96.12 증권거래법 개정('97.4 시행)

o 증권회사 설립허가기준중 경제적 수요심사(ENT) 기준 폐지

- 증권업 허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o 증권회사 도산에 대비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설치 근거마련

* '96.12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지원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 개정

2. 현행 제도

<>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

o 증권업 영위시 업무의 종류(자기매매업.위탁매매업.인수업)별로 재

경원장관이 허가(법 제28조 제1항)

o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법 제28조 제2

항)

-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시행령 제14조)

-->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최저자본금 요건

차등화 필요

o 증권업 허가시 심사사항(법 제32조, '96.12 개정)

- 허가신청인의 재산적 기초, 경험, 사회적 신용 및 사업계획의 타

당성, 인적.물적 시설 등을 심사(경제적 수요심사 관련 규정은

폐지)

- 허가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에서 허가심사사항 구체화 필요

<> 증권사 설립 허가기준(재경원 지침)

o 국내증권사, 현지법인 증권사('98.12 이후) : 없음

o 합작증권사('90.10 이후 신설 허용)

- 국내 출자자는 30대 계열기업 등 제외, 외국출자자는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이고 10년 이상 증권업을 영위한 회사

--> 국내사 및 현지법인을 위한 기준 신설과 이에 따른 합작사 기준

개정 필요

3.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가. 업무종류에 따른 최저자본금 요건 차등화

(제1안) 종합증권업(자기매매.위탁매매.인수업) : 500억원,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 300억원

o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인하

-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가입, 기본점포, 상품 운용 등 신설시

소요되는 기본 영업자금을 고려

o 장점

- 신설시 소요되는 기본 영업자금을 최소한 납입자본금으로 충당하

도록 함으로써 재무안정성 도모

o 단점

-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시 자본금 요건이 높아 진입 규제완화에 미

흡하다는 비난의 소지

(제2안) 종합증권업 : 500억원, 자기매매.위탁매매업 : 300억원, 위탁

매매업 : 100억원

o 위탁매매업만 영위하는 소규모 증권사 신설을 허용

- 증권거래소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원 증권사를 통해 위

탁의 중개.주선.대리 가능

o 장점

- 업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증권산업 진입이 용이하여 규제완화

기대에 부응

o 단점

- 점포 설치 및 전산설비 등 기본 소요 영업자금을 고려할 때, 신

설사의 재무 불안정이 우려됨.

나. 허가 심사사항 구체화

<> 심사기준

o 허가신청인의 출자능력.재무상황의 건전성.수익성

o 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지식.경험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건전성

o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전문인력.전산설비 등 보유상황

<> 심사시 고려사항

o 금융관계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여부

o 채무불이행 등에 의한 건전한 신용질서 저해 여부

o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 여부

o 기타 건전한 경제질서 저해사실 여부

<> 상기 허가심사 관련 세부기준은 재경원장관이 정함.

4. "증권회사 설립 허가기준" 제.개정

가. 대주주 자격기준 신설

<> 국내인(국내사 및 합작증권사)

1) 일반법인(비금융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 제외)

o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비율이 상장회사의 업

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 이상일 것

* 상장회사중 제조업 평균 자기자본 : 1,342억원('95말)

o 당해 증권회사 출자분을 포함한 타법인출자 총액이 자기자본의

25% 이내일 것

* 공정거래법상 30대 계열의 타법인출자한도 25%

o 계열기업 소속인 경우 계열전체의 재무 건전성 심사

2) 금융기관(은행.보험)

o 은행은 자기자본 7,000억원 이상이고 BIS 비율을 충족하고

- 보험사는 총자산 1.5조원 이상이고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할 것

o 다만, 자회사 신설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

지하고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유도

* 신경제 5개년계획은 은행.증권.보험을 축으로 한 상호진출 계

획을 명시

* 은행 평균자기자본('95) : 7,386억원, 보험 평균총자산('95) :

16,477억원

3) 개인

o 상기 증권사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

관의 제1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닐 것

4) 공통 요건

o 자기자금으로 출자할 것

o 복수신용평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증명할 것

<> 외국인(합작증권사, 현지법인에 적용) : 현행과 동일

1) 대주주

o 증권업 영위 경험이 풍부한(예 : 10년 이상) 외국증권사(증권업

겸영 금융기관 포함)로서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일 것

o 최근 3년간 금융업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상 처

벌(법인은 법인경고 이상, 개인은 감봉 4개월 이상) 또는 벌금

이상의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2) 일반주주

o 외국증권사와 국제금융기구

나. 기타 사항

<> 신설 증권사의 대주주 자격기준 유지문제

o 상기 기준에 의해 신설된 회사의 대주주는 그 지분을 회사 설립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함.

- 다만, 대주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

<>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시 자본금 요건

o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을 위한 현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을 증권

사의 자본금 요건을 고려, 인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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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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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종류관계 없음)          .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 :

800억원(증권사 500, 투신사

300억원)

. 자기매매, 위탁매매업 : 600억

원(증권사 300, 투신사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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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진입제도 개선에 따른 보완장치

가. 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자 보호문제

o 증권회사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수신기능이 적어 파산시 투자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은 편임.

- 고객재산중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의무화되어 있어 파

산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고객예탁금 뿐임.

* 증권회사의 고객예탁재산 현황('96.12말)

. 예탁유가증권 : 71.1조원(96.9%)

. 고객예탁금 : 2.2조원(3.1%)

나. 신규진입제도 개선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

<> 자기자본관리제도 도입('97.4 예정)

o 회사의 재무불안정 정도에 따라 재무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 1단계 : 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및 재무개선계획서 제출

- 2단계 :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 위험 영업의 일부 정지 등

<>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치('97.4 예정)

o 증권회사 파산시 고객예탁금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손실 보상 가능

<> 신설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는 방안 검토

o 신설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기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고객

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는 방안 검토

6. 향후 추진일정

o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2.13)

o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심의(2.18)

o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97.2월)

o 증권회사 설립 허가기준 마련('97.1/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