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산업정보화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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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전자기기과 500-2519

o 통상산업부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97-2000년 사이의

산업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산업정보화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산업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서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산업분야의 정

보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세계화 및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는 산업정보화

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하였

음.

o 산업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관련 데이터베이스

의 개발과 보급, 인터넷을 통한 산업정보의 제공, CALS/EC체계의 촉진을

통한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지원 등

임.

o 통산부는 우선 통상, 무역, 공업, 에너지 등 산업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개

발과 보급에 주력하기로 하고 관련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산업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들을 산업관련 주요 정보제공자(IP)

로 육성하여 정보의 지속적인 유지 및 공급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97년도에 12종의 D/B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o 그리고 최근 그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종 분산된 산업정보의 상

호연계를 추진키로 하였음.

o 지난해부터 기업의 전략경영정보시스템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CALS/EC체계

를 촉진하기 위하여 10개 업종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들

기업의 추진사례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국내 CALS 보급을 촉진하고 CALS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97년도에 시설자금 100억원을 장기저리

로 융자지원하고 표준개발과 관련기반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o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10차 APEC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하여 승인을 받은 APEC CALS/EC '97 SEOUL 행사를 오는 12월에 서울

KOEX에서 개최할 예정임.

o 최근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기국회

에서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전자상거래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미국의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모델로 국내에도 몇

개의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정하여 기술지도, 인력양성 및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산업기술자금 20억원을 확보 정부재정에서 소요되

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o 아울러 정부의 정보화관련 법.제도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가칭)전자상거

래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초조사사업을 국내전문가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법체계

를 정비할 계획임.

o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각종 정보

화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하였음.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과

정에 대한 인터넷 사이버정보마켓물, 인터넷 중소기업관, 중소기업 수출

알선시스템과 사이버 KOEX 등을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초고속시범사업으

로 추진키로 하였음.

o 통산부는 이러한 각종 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약

2,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정부재정과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원기관의 기술개발출연금 등으로 자

금을 확보할 예정임.

<참고> 산업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및 경위

o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등

장

-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은 전세계적인 개방화/국제화를 초래하고 국

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음.

o 따라서 국내 산업계가 앞서가는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는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따라 산업정보화사업을 적극 추

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이루어야 함.

-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처리 등을 위한 산업정보

유통환경을 마련하여 경쟁력있는 제품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 최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CALS

(생산.조달.운용지원 통합시스템)와 전자상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우

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추진경위>

. '93.7 신경제 5개년계획에 산업정보화계획 반영

. '94.5 산업정보화 추진요령 제정.고시

. '94.12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마련

. '96.1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산업정보화분과위 설치

. '96.6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에 반영

. '97.2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97-2000 계획 확정

나. 필요성

o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은 전세계적인 개방화/국제화를 초래하여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화촉진을 통한 산업의 경

쟁력 제고가 필요함.

o 정보화사회에서는 전체 산업경쟁력의 중심이 생산부문에서 지식,

Know-how 등 정보부문으로 이전되고 있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산업

정보의 개발 및 유통은 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제고와 직결됨.

o 따라서 산업정보의 개발 및 유통체제가 미약한 현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또는 산업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여 산업 정보의 신

속한 획득과 CALS/EC, EDI, E-MAIL 등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

II. 추진목표

<>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o 산업관련 DB의 개발 및 보급 확대

o 인터넷을 통한 산업정보의 제공

o CALS/EC의 촉진을 통한 산업의 생산성 향상

o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

III. 주요 추진사업

1. 산업관련 데이터베이스(DB) 개발 및 보급

o 통상, 무역, 공업, 에너지, 광업, 산업입지, 특허정보 등 산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보유 단체/협회 주관으로 개발 및 보급하고 정보

의 유지.관리에 중점

- '97년도 12종 개발

- 사업시행자(한전정보네트워크) 주관으로 관련 단체/협회에서 개발

o 무역협회, KOTRA,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정보센타 등 기존의 산업DB

보유기관을 주요 정보제공기관으로 육성

2. 인터넷을 통한 산업정보의 제공

o 인터넷 웹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하여 각종 산업정보의 유

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정보의 상호연계 추진

- 주관기관 : 한전정보네트워크(주) 주관으로 관련 단체/협회의 인터

넷을 통한 상호연계 추진

- 주요 정보제공기관 : 산업기술정보원(학술/기술정보), 무역협회(무

역통계정보), KOTRA(해외정보), 특허기술정보

센타(특허기술정보), 업종별 단체(업종 정보)

* 산업관련 DB 개발 및 인터넷을 통한 산업정보의 제공을 위한 구

체적인 사업시행방법, 자금지원방법,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규정

하기 위한 산업정보화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와 협약 체결

3. CALS/EC체계 도입 확산

o 업종별 시범사업을 통하여 모델링을 개발하고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

자 지원

- 10개 업종별 시범사업자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시장관리 등의

정보를 CALS 체계화

- '97년 : 100억(산업기반기금)

o CALS/EC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공통애로기술사업으로 산업기

술개발자금 지원

o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

- 근거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 기능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지도, 기술인력 양성 등

- 재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20억원)

- 지정시기 : '97.4월경

- 지정절차 : 공기반법 시행령 개정 --> 지정계획 수립 --> 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지정 --> 지원

o (가칭)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실시

- 목표 : 전자상거래기본법 초안 작성

- 조사내용 및 범위 : 전자상거래의 속성, 기존 거래와의 차이점, 국

내외 전자상거래 현황, 전자상거래모델법 연구.

조사 등

- 사업기간 : '97.1-'97.8

- 주관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주)

o CALS/EC 표준사업 강화

-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국내표준을 제정

- 산업표준원, 한국전자거래표준원, CALS 표준전문위원회, 관련단체

및 업계의 전문가 중심으로 국내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

o CALS APEC '97 행사 개최

- APEC 회원국 중심의 CALS관련 전시회 및 컨퍼런스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제10차 APEC회의에서 승인)

- 주관 : 한국CALS/EC협회, 한국CALS/EC기술협회 등

- 기간 : '97.12.8-12.11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o 국내 기업체 CALS/EC 관계자의 해외 단기연수

- CALS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 제도, 시장현황, 기술

개발 및 구현사례를 습득하기 위하여 CALS 연수단 파견

- 한미/한일산업기술협력기금 활용

- 주관기관 : 한국정보기술연구원(2/4분기중 3주간)

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

o 중소기업 지역사이버마켓몰 구축

-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이버정보마켓

몰 구축

. 업체현황, 동향, 창업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판매

지원, 품질인증, 상담코너, 해외자료정보 등을 제공

- '97년도에는 경인지역 사이버마켓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

를 토대로 영남, 충.호남지역에 대하여 확대

o 중소기업에게 공통으로 긴요한 중소기업 전문DB 구축

-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DB 구축을 위한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각종 인

력, 경영, 기술 등 지원시책별 DB 구축

- 중소기업 창업 및 각종 지원DB 구축(경쟁력 10% 높이기 사업)

o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확대

- 중소기업 지원시책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 중소기업 소개 및 상품홍보용 홈페이지 확충

o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충, 중소기업 수출상품알선시스템, 사이버KOEX

사업(무역협회) 등을 초고속시범사업을 추진

IV. 재원 및 자금집행계획('97-2000) : 총 2,683억원

o 사업관련DB 개발 : 300억원(기술지원기관 출연금)

o 인터넷을 통한 산업정보 제공 : 967억원(기술지원기관 출연금)

o CALS/EC체계 확산 보급 : 980억원(산업기술자금(출연))

o 중소기업정보화지원 : 324억원(중기청/정보화촉진자금)

o 기타(특허정보제공 등) : 112억원(정부재정(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