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추진대책(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4-9411

<> 개요

- 농림부는 '97.2.14(금) 15:00 대회의실에서 농림부차관보 주재로 농업

인,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학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추진대책(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추진대책"은 지난 '94.9월에 수립하여 추진중인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

내외 유통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처, 우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 앞으로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대책을

확정하고, 3월중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 후 4월 이후 시도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본격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그간의 유통개선 성과

- 그간 농산물유통개선 노력으로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o 산지에서 선별포장 및 규격상품 출하를 위한 간이집하장 3,032개소,

포장센타 49개소, 미곡종합처리장 220개소와 소비지에서 공영도매시

장 14개소, 공판장 50개소 완공으로 유통개선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

련되었으며,

o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품목을 상장 매매토록 하고, 경매가 어

렵던 무.배추까지 경매함에 따라 상장경매율이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

우, 개장초기 40% 수준에서 최근 90%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o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도 상당부문 정착되어 품질에 따른 농산물

의 차별화도 크게 진척되었으며, 생산.출하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안전

성조사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됨.

o 이를 품목별로 보더라도, 쌀의 경우 전국 220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을 중심으로 미질에 따른 브랜드화의 유통업체와의 직거래체제도 급

속히 진진되고 있으며,

o 축산물의 경우 육류의 도체등급제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냉장유통체제

가 구축되어 품질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생산.도축.가공과 브랜드 판매의 일관유통체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

o 과실채소의 경우에도 산지에서 간이집하장, 포장센터를 중심으로 공

동생산, 공동선별, 공동규격출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

<> 유통개혁대책의 추진방향

- 최근 농산물 유통여건이 급속하게 변화

o 외국 유통업체와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One Stop Shopping의 편리성과

저가판매의 이점으로 소비지 농산물시장을 급속히 잠식함에 따라 산

지에서부터 규격품의 대량공급체계 확립이 절실

o 최근 물류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물류비용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이 유통개선의 주요 과제로 대두

o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의 확충과 대형업체와의 직거래 확산으로

기존 도매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매시장의 운영과 기능보완 필요성이 증대

- 따라서 금번 "유통개혁 2단계 대책"의 기본방향은, 1단계 대책이 산지

와 소비지 유통시설의 확충과 도매시장 공정거래 정착에 중점을 두었던

데 반해, 국내외 유통여건 변화에 따른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통

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임.

o 산지유통체계 확립으로 농산물 규격화.브랜드화 촉진

o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추진

o 소비지 유통경로의 경쟁촉진과 도매시장 운영 내실화

o 생산.출하단계에서 안전성 및 품질저해 요소 발굴, 차단

o 농산물 유통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 제고

o 생산자 조직에 의한 사전적인 수급안정체제 확립

<> 유통개혁 2단계 추진대책 주요내용

- 산지로부터의 생산자 조직의 협동을 통한 규격품의 대량출하 유통체제

를 구축

o 농산물포장센타,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가공처리장을 산지로부터의

규격품 대량출하의 거점으로 육성

. 농산물포장센타 : ('96까지) 49개소 --> (2004) 160개소

. 미곡종합처리장 : ('96까지) 220개소 --> (2000) 400개소

. 축산물가공처리장 : (2000) 10개소

o 규격상품 출하정도, 조직규모를 평가하여 우수 생산자조직과 그 구성

원에게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

. 유통관련사업 이외에도 농림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확

립하고 우선지원 기준도 구체화

o 아울러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타 등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

여 생산자 조직의 기능을 보완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본격 추진

o 물류표준화 규격에 맞지 않는 농산물 포장재 규격(74개)을 표준파렛

트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유통장비 및 시설을 ULS(Unit Load System)

체제 및 기계화 하역이 가능토록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보강

o 배추, 수박 등 산물출하 농산물이 산지서부터 포장 출하되도록 배추.

수박 포장재 구입비('97년 68.5억원),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구

입비를 지원('97년 70억원)하고,

. 가락, 구리, 안양 도매시장에서 시범사업 실시

o 포장.파렛트 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 하역료 차등화, 경매시

최적매장.최적시간 배정하여 우대하고, 장기적으로 비포장 출하품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을 금지

o 농산물 물류표준화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림부차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산

물 물류표준화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도매시장.물류센타 건설로 유통경로간 경쟁체제 구축

o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16개소 물류센타를 개장하

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농업인의 출하선택 범위를 확대하겠

으며,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를 유도

o 기 추진중인 물류센타 16개소 이외에 중소도시 도매시장중에서 경쟁

력이 없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물류센타로 전환 추진하고, 물류센타에

서는 농산물이 공산품과 같이 주문거래, 통명거래를 정착

-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

o 다른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쳐 재반입된 물량도 상장경매토록 하여 상

장경매원칙을 확립하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법인의 매취

상장을 활성화하겠으며, 상장경매가 부적합한 품목을 상장예외로 지

정

o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도매시장은 현재 건설.개장

중인 34개소 이외에 추가건설을 유보하고, 도매시장 도매법인과 중도

매인의 규모화 및 법인화를 유도

- 생산.출하단계에서부터 품질좋은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o 생산.출하 단계별 Check point를 설정,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을 확대

하고, 신속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검사제를

도입하여 생산자 조직의 자율조사기반을 구축

o 또한, '98.7.1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지역특산물의 생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

- 농산물 유통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출하예약제 도입

o 품목별로 재배의향, 씨앗 판매동향, 재배면적, 시기별 작황, 생산량,

재고량 등을 단계별로 조사, 농업인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농업관측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게 농업관측 보조

금을 지원하고, 주산지 작목반과 지역농협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초고

속 정보망을 구축

o 전국 공영도매시장간 정보망을 구축하여 도매시장별 출하물량을 적절

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조직 등 주요 출하자와 도매시장

법인간에 전화, PC통신 등을 이용한 출하예약제를 도입해서 시장내

가격안정을 도모

-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의한 사전적인 수급안정체제 구축

o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이 사전적인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농업관측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자 조직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자금을 품목별로 통합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생산자 조직이 정부수매사업 기능도 대행할 수 있도록 유

도

o 과잉 생산시에는 산지폐기, 정부수매 등을 적극 실시해 사후적인 가

격안정대책도 병행하여 사후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

- 이와 같은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04년에는 우리의 농산물유통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o 산지 생산자 조직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농산물이 공

산품과 같이 규격화.브랜드화하여 대량 출하

. 공동.계통 출하비율 : ('96) 60% --> ('98) 65% --> (2004) 80%

. 채소포장 출하비율 : ('96) 10% 미만 --> ('98) 70% --> (2004)

90%

. 균질품질 포장비율 : ('96) 10% 미만 --> ('98) 20% --> (2004)

70%

. 광역브랜드화 조직 : ('96) 10개 내외 --> ('98) 70개 --> (2004)

300개

o 출하된 대량의 규격품이 파렛트에 의해 소비지 시장까지 수송, 지게

차에 의해 하역되고 파렛트별로 경매, 소비지 대형 유통매장까지 운

반된 후 진열.판매되는 일관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을 획기적

으로 절감

. 파렛트적재 출하 : ('98) 10% --> (2004) 30%

. 하역기계화 이용 : ('98) 50% --> (2004) 90%(가락, 구리, 안양)

o 소비지 주요거점에 34개 도매시장과 16개 물류센터가 개장되어 유통

경로 다원화에 의한 공정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산지 생산자 조직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농산물 유통단계가 축

소

. 도매시장 출하비율 : ('96) 43% --> ('98) 50% --> (2004) 47%

. 물류센터 출하비율 : ('98) 5% --> (2004) 30%

. 예약 출하비율 : ('98) 5% --> (2004) 70%

<> 참석자 명단

- 권원달 충북대학교 교수

-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

- 허길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내수 농협중앙회 이사

- 황장수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사무총국장

- 이규정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이사

- 손원호 인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 양춘우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

- 곽순영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회장

- 최병룡 전국유통인연합회 사무총장

- 권홍표 LG유통 부장

- 목찬균 대관령원예조합 조합장

- 장두석 광주원예조합 조합장

<참고>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추진대책(안)

I. 유통개혁 2단계대책 추진배경

- 농수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94.9 "농수산물 유통

개혁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o 산지에서 선별포장, 공동출하가 이루어지도록 집하장, 포장센타 등

산지유통시설을 대폭 확충

o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기 위해 소비지에 도매시

장과 물류센타 설치를 확대

o 도매시장내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품목 상장

매매제 실시 등 운영개선 추진

- 이같은 노력으로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도매시장 운영

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대책수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상의 문제점과 새로운 농산물유

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

o 규격화를 비롯한 산지유통 여건이 아직 미비하고, 도매시장거래에 대

한 불신이 상존

o 유통시장의 개방, 대기업의 농산물 유통시장 진출 등 농산물 유통여

건이 크게 변화

II.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및 문제점

1.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 산지에서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체계 점차 개선

o 산지에서의 선별포장 및 규격품 출하와 가공처리를 위한 산지유통.

가공시설 확충

. 간이집하장 : (계획) 4,000개소, (실적) 3,032개소(76%)

. 농산물 포장센타 : (계획) 160개소, (실적) 49개소(31%)

. 산지가공 공장 : (계획) 2,000개소, (실적) 1,231개소(62%)

. 미곡종합처리장 : (계획) 400개소, (실적) 220개소(55%)

o 산지에서 생산자조직 단위의 공동 생산.출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

. 공동선별.공동규격 출하사례 : 강원 춘천 신북농협(토마토), 경

남 남해 서면농협(마늘), 충남 도

고농협(쪽파) 등

. 군단위 이상 브랜드 사례 : 전남 영암농협(영암), 강진 농협(청

자골) 등

- 소비지 유통시설 투자의 대폭 확대로 원활한 도매거래와 유통경로 및

업체간 경쟁여건 마련

o 대량 신속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 34개소, 농산물공판장

67개소 건설 추진

. 공영도매시장 : (계획) 34개소, (실적) 14개소 개장(41%)

. 농산물 공판장 : (계획) 67개소, (실적) 50개소 개장(75%)

o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물류센타 10개소 건립중

- 전품목 상장거래의 실시 등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점차 개선

o 도매시장 상장거래 비율 확대 : ('85) 40% 미만 --> ('95) 93.5%

o '95년 무.배추 등 "경매가 어렵던" 품목의 상장경매 실시

o 산지수집상 등록제 실시로 수집상을 제도권으로 흡수

o 상장수수료 인하(가락동 시장 1-1.5%)로 농업인 부담 경감

- 품질인증제의 확대,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안전성검사제도 도입 등으

로 국내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진척

o 품질인증제 확대 : ('93) 69품목(3만톤) --> ('96) 76(12만톤)

o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 대상품목 확대 : ('93) 189개 품목 --> ('96) 358

. 명예감시원 위촉(1,161명), 고발 포상금제 시행('95.3)

. 이행률('96.5 농검) : 백화점 등 대형점 92%, 재래시장 69%

o 생산.출하단계의 농산물 안전성조사제도 도입('96.8)

- 농업관측, 유통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집.분산체계의 정비

o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주축으로 농업관련 통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o 농업관측정보의 수시제공과 함께 월보체제 확립('96.9)

2. 추진상 문제점

- 산지에서의 공동선별과 다량 규격상품 출하체제가 미흡

o 농가별 상품규격이 달라 수송.하역.경매시 따로 취급함에 따라 유

통비용이 많이 들고 주문거래도 어려움.

o 포장센타, 간이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도 생산자들의 경영능력 부

족, 선별 규격품 기피 등에 따라 시설 활용도가 낮음.

- 소비지 유통시설의 조기건설 부진

o 당초 '98년까지 34개 개장 예정인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

o 물류센타는 산지의 규격품 출하, 소비지의 주문구매 등 여건이 미

흡하여 건설 후 정상운영에 다소 어려움 예상

- 도매시장의 운영개선 필요성 제기

o 일부 도매법인의 형식적 기록상장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경매에 대한 불신 상존

o 이미 도매시장 상장을 거친 물량이 중소도시 도매시장에 재반입

- 생산조정과 출하조정을 위한 정보제공체계 미흡

o 품목별 지역별 농업관측체제가 미확립되어 농업관측의 활용도가 낮

음.

o 농업관측 결과나 유통정보가 생산조정과 출하조절로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 의문

III. 유통개혁대책의 추진방향

1. 예상되는 국내외 유통여건 변화

- 소비지 대형매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량규격품 공급체계로의 변화를

요구

o 이들 업체는 대량의 균질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 소조직 단위 생산.출하체제로는 한계

o 국내공급이 어려울 경우 신선농산물도 수입으로 충당 예상

- 인건비 상승,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이 악화, 물류비용 절감이 농산물

유통의 핵심과제로 대두

o 농가 수취가격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물류비 성격의 유통마진이 높

음(배추 72%, 무 86%, 양파 61%).

o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의 필요성 증대

- 유통경로 다원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보완 필요성 증대

o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의 확충과 대형업체와의 직거래 확산으

로 장기적으로 기존시장 출하물량 감소 예상

o 영세 중도매인, 도매법인의 영업수지 악화와 경쟁력 약화

- 유통농산물의 품질유지,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비지 욕구증대

- 생산이 탄력화 되어가고 있으며 유통정보와 생산.출하조정의 중요성

증대

o 특히 채소류의 경우 시설이 현대화되고 재배면적도 탄력적으로 변

하고 있음.

2. 보완대책의 기본방향

- 산지유통체계 확립으로 농산물 규격화.브랜드화 촉진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추진

- 소비지 유통경로의 경쟁촉진과 도매시장 운영 내실화

- 생산.출하 단계에서 안전성 및 품질저해 요소 발굴, 차단

- 농산물 유통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 제고

- 생산자 조직에 의한 사전적인 수급안정체제 확립

IV. 분야별 유통개혁대책

1. 산지유통체계 확립으로 규격 상품화.브랜드화 촉진

<> 지역별, 품목별 생산자들의 긴밀한 협동생산.공동출하체제를 구축하

여 군단위 이상 광역 브랜드화 출하유도

<> 협동생산, 규격상품화.브랜드화를 지향하는 생산자 조직에 모든 정책

사업 우선 지원

- 산지유통시설을 산지 규격상품화.브랜드화 출하의 거점시설로 육성

o 규격상품화.브랜드화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의 주요 거

점지역에 산지유통시설을 집중 건설

. 농산물포장센타 : ('96까지) 49개소 --> (2004) 160개소

. 미곡종합처리장 : ('96까지) 220개소 --> (2004) 400개소

. 축산물가공처리장 : (2000) 10개소

o 군단위 이상 광역브랜드화 출하 생산자 조직을 300개 이상 육성

- 산지유통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

o 이미 건설된 3,032개소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건설을 축소하고, 소규모 포장센타로 전환

. 2001년까지 1,000개소 기존 간이집하장에 포장기.예냉시설 등 지

원

o 농산물포장센타, 미곡종합처리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추진

o 산지유통시설에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확대

. '97년 미곡종합처리장 2,180억원, 산지가공 공장 770억원 등

o 규격포장품경진대회, 우수규격품 생산자조직 안내책자 배포, 종합

전시직판장 확대('97년 1개소) 등 판촉활동 지원

- 규격상품화.브랜드화를 지향하는 생산자 조직에 농업정책자금 우선

지원

o 생산자 조직을 규격상품화 출하정도 및 조직규모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화

. 작목반 23,300개, 영농조합법인 2,465개, 농업회사법인 1,179,

지역조합 1,452개

o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규격상품화.브랜드화 출하가 우수한 생산자

조직에게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확립

. '96년에는 규격출하, 간이집하장, 포장센타 등 9개 사업을 이미

우수생산자 조직에 우선 지원(3,664억원)

. '97년에는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 밭기

반 정비사업 등 5개 사업도 우수조직에 우선 지원(4,328억원)

. '98년 이후 미반영사업, 신규사업도 우수조직 우선원칙 적용하고

지원기준도 구체화

- 유통전문 농업회사법인과 민간 유통회사에게도 산지유통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자 조직의 기능을 보완

o 생산과 출하.유통을 겸업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과 민간유통업체에

게도 포장센타 등 설치 지원

. 수집상 등 민간유통업체가 도매시장으로의 규격농산물 출하 확대

촉진

o 장기적으로 생산자 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을 축소

하여 경쟁여건을 조성

2.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추진

<> 포장규격, 수송.하역장비, 각종 물류시설, 상품코드 등을 물류표준화

체제에 맞게 정비

<> 비포장출하 농산물의 포장.하역기계화로 물류의 효율화, 거래의 투명

화

- 기존 포장규격, 장비, 시설을 물류표준화 규격(단위화물적재시스템,

Unit Load System)에 맞게 정비

o 물류표준화 규격에 맞지 않는 포장재 표준규격을 표준파렛트체제에

맞게 정비

. '97년 115개 품목중 규격에 맞지 않는 74개 품목 정비

o 모든 유통시설은 ULS체제 및 기계화 하역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

하고, 기존 시설도 보강

o 차량의 적재함도 표준파렛트 적재가 가능토록 광폭으로 개조

- 산지에서부터 산물출하 농산물이 포장 출하되도록 지원

o '97에는 가락동, 구리,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배추, 수박에 대해 포

장출하 시범사업을 추진(69억원)

. 연차적으로 전국 도매시장과 무, 파 등 타 품목으로 확대

o 포장출하품에 대해서는 하역료의 차등화, 경매시 최적매장 및 최적

시간대 배정, 쓰레기 유발부담금 면제 등 우대

o 산물로 출하되는 무.배추 등 채소류의 가공처리 유도

. 현 15%인 공장김치 유통비율을 2004년 50% 수준으로 제고

. 채소류 주산지에 세척.포장, 가공 등 처리시설 지원

o 장기적으로 비포장 출하품의 공영도매시장 반입금지

- 파렛트 적재출하와 기계화 하역의 일관체제 구축

o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의 파렛트적재 일관 수송.하역 추진

. '96.8 배추의 파렛트 적재, 지게차하역 시범사업 실시결과, 신속

한 하역 및 물류비용 절감(5톤 트럭당 24만원)

. '97년에는 산지 포장센타.생산자단체와 도매시장.공판장에 파렛

트와 지게차 등 구입자금 지원('97 : 70억원)

o 가락.구리.안양시장을 하역기계화 시범도매시장으로 지정, '97년에

집중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o 효율적인 파렛트의 회수.관리를 위해 파렛트 풀시스템 구축

- 부패, 변질의 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Cold Chain System 구축

o 산지유통시설에 예냉장비(강제통풍, 진공, 수냉식 등) 지원

o 기존 도매시장에 규모별로 저온시설.저온냉장시설 개선

o 예냉에 맞는 포장자재 기술개발, 냉장차량 보급 추진

-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투자확대

o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계류중)

o 농산물 "물류표준화추진협의회" 운영

.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당부, 생산자단체, 물류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각계

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o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 하역기계화, 장비지원 등

에 집중 투자되도록 투자계획 조정

3.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 소비지 유통시설의 다원화로 유통경로간, 유통업체간 경쟁체제 확립

<>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유지 및 도매거래의 효율화

가.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 도매시장.물류센타 등 소비지 유통시설을 다원화, 유통경로간 경쟁

체제 확립

o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개장으로 도매시장간

경쟁체제 구축

. '97년까지 18개소, 2001년까지 34개소 개장

o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지 유통시설

인 물류센타 16개소 건설

. '98년까지 4개소, 2001년까지 10개소, 2004년까지 16개소 개장

o 산지생산자 조직과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촉진

- 물류센타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간 새로운 직거래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 유통단계 단축

o 기 추진중인 물류센타 16개소 이외에 중소도시 도매시장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시장은 물류센타로 전환 추진

. 대형 물류센타를 1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 이외에 다수의

대형 유통회사가 입주, 독자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o 물류센타 개장 초기에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하촉진자금, 매취자

금 등 지원 추진(농안기금)

o 물류센타는 농산물이 공산품과 같이 주문거래, 통명거래

나.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 형식적 기록상장의 단속과 상장거래가 어려운 품목은 예외제도 활

용

o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의 형식적인 기록상장 등 편법거래시 재지

정(기간 : 3년-10년)이나 허가(기간 : 3년-10년) 취소

o 현 중도매인이 경매를 상습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신

규 허가하여 실질적인 경쟁유도

o 지방도매시장에서도 상장경매가 부적합한 품목은 상장예외제도

적극 활용

. 가락도매시장의 상장예외 품목 : 건고추, 우엉, 갓, 취나물,

고사리, 마른고추, 양배추,

도라지, 고추잎, 도토리, 유

채 등 61개

- 다른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쳐 재반입된 물량도 상장경매원칙 확립

o 다른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쳐 재반입된 물량도 상장경매토록 하

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법인의 매취상장 활성화

* 다른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친 물량의 상장예외 허용시, 당해 시

장중도매인이 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조달하게 됨에 따라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고, 유통마진이 확대

. 도매법인이 산지.타 도매시장법인(또는 중도매인).공판장으로

부터 물량을 매입하여 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도매법인(현 60개)간 유통정보망을 구축하여 공영도매시장간

물량이동 필요에 신속하게 대처

o 도매법인에 의한 집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품목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 거래 허용

- 도매시장 질서유지 및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o 중도매인의 부담임대.전대행위 근절 자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단속 실시

o 거래행위, 문란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조치

- 전산경매, 경매결과 즉시공개제도 도입으로 경매의 공정성 제고

o 전산경매 시범도매법인을 선정.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시범도매법인에 대해 출하촉진자금('97년 620억원) 등 특별지

원

. 선별.규격포장화가 어느정도 되어 있고, 거래단위가 규모화된

품목 또는 생산자조직 출하품에 대해 우선 실시

o '97년도중에 각 도매시장법인별로 5개 품목 이상 경매결과 즉시

(real time) 공개토록 하여 경매의 투명성 제고

다.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

- 도매시장은 현재 건설.개장중인 34개소 이외에 추가건설을 유보하

고, 운영 내실화에 중점

o 도매시장내 적정 도매법인수를 유지, 규모화

. 기존 도매시장은 평가결과 경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하여 재지

정시 제외

. 신규로 개설되는 도매시장은 규모에 따라 청과도매법인 2-4개

지정

o 중도매인(현 6,501명)중 영세한 자는 통합하여 법인화를 유도

- 도매시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o 우수도매법인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차등지원

o 평가결과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도매법인 재지정 제외

4. 안전농산물 공급 및 품질향상

<>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및 품질저해 요소 발굴, 차

단

<> 품질인증제의 확대,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국내 농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지속적 확대 및 산지지도 강화

o 생산출하 단계별 Check Point를 설정, 안전성 조사 강화

. 연차별 조사확대 : ('96) 20품목 1,000점 --> ('97) 50품목

3,000점

. 기준위반 농가를 역추적 고지하고, 농가 스스로 출하 연기, 폐기

유도

. 조사대상 유해물질 : 잔류농약, 중금속 등

o 농검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편, 인력, 장비 등 보강

o 잔류농약간이조사제 도입으로 생산자 조직의 자율조사기반 구축

.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실시

- 품질인증제 확대로 우리 농산물의 고급화를 촉진

o 지역명품 및 자연농법 등 특징적 재배농가나 생산자 조직을 적극

발굴하여 품질인증 물량확대

o 수요증가 추세와 맞추어 유기농산물과 축산물 품질인증품목 확대

- 원산지표시제 단속의 지속적 강화 및 제도의 합리적 운용

o 대상품목 확대 및 취약시기.품목의 집중 단속

.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품목 : ('96) 358 --> ('97) 404개 품목

o 명예감시원(1,161명) 적극 활용으로 소비자감시체제 구축

- 지리적 표시제 도입('98.7.1)으로 지역농산물 차별화 노력 유도

o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도입으로 지역특산품의

생산자와 관련산업을 국제적으로 보호

5. 유통정보의 정확도.활용도 제고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품목별 농업관측체계 강화로 농업관측의

정확도와 실효성 제고

<> 산지의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시장을 연결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가 교

류되도록 쌍방향 정보교류체계 구축

- 품목별 농업관측체제 강화로 농업관측의 내실화

o 품목별로 재배의향, 씨앗 판매동향, 재배면적, 시기별 작황, 생산

량 등을 단계별로 조사, 농업인에게 적시 제공하는 농업관측체제로

발전(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 조직)

o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농업관측에 필요한 경비 보조(농안기금)

o 시설채소(오이, 풋고추, 참외) 주산지 작목반을 단협과 컴퓨터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

- 소비지 시장과 산지 주요 출하조직간의 연계 강화

o 전국 공영도매시장간 정보망을 구축하여 도매시장별 출하물량의 적

절한 배분

o 도매법인과 주요 출하 생산자 조직간에도 정보망을 구축하여 생산

자의 출하량 조절

. 도매법인이 주요 출하 생산자 조직별 카드를 만들어 고객관리

.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살아 있는" 정보교류

- 관측정보, 통계정보의 정확도 제고

o 재배의향 조사에 지역별, 주산지별 조사 추가, 정확도 제고

o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품위별" 생산량도 조사, 시장예측력 제고

6. 생산자 조직에 의한 사전적인 수급안정체제 확립

<> 생산.출하조정을 자기 책임하에 이행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

동 조직을 통해 사전적인 가격안정제도 정착

<> 생산자의 조직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

- 품목별 전국 생산자 조직의 육성

o 품목별 전국협의회(마늘, 양파 등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 17개),

영농조합법인(참다래유통사업단) 등 생산자 조직을 전국적인 생산

조정과 출하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

. 전국협의회를 통해 지원되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자금 지원

('97년 1,030억원)을 확대하고, 조직평가

. 생산자 조직과 관련된 여러 사업자금은 품목별로 통합지원

o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이 정부수매사업 기능수행

- 우수 생산자 조직에 대해 출하조정 및 가격안정사업을 위한 자금 지

원

o 농업관측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권고의 이행여부, 공동출하, 규격출

하의 이행여부 등을 평가, 약정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보전을 위

한 자금조성 지원

o 차액보전자금 지원은 농안기금에서 무이자 자금으로 우선 지원 후

향후 농안법령 정비를 통해 보조금으로 지원 추진

- 과잉 생산되었거나 과잉이 예상될 경우, 규격 미달품의 산지폐기 등

을 통하여 산지에서부터 적정 출하조정

o 품목별, 부류별 특성에 따라 생산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폐기, 정부

수매, 가공용 공급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진폭 완화

. 배추.무는 생산자 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전폐기

. 마늘.양파는 수확이전 폐기와 수확 후 수매병행 추진

. 과일류는 수매자금 규모 및 지원조건을 조정하여 가공유도

o 산지폐기가격은 최저가격에서 폐기시기별 미투입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

. 산지 폐기자금은 농안기금에서 지원

- 단계적으로 출하예약제를 도입하여 단기시장가격 진폭 완화

o '97년 배추, 상추, 시금치 등 가격진폭이 특히 크고 단일 출하주의

출하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부터 시범실시 후 확대

. 출하 2-3일전에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량을 전화, PC 등

으로 사전예약

. 출하예약 없이 출하하는 경우는 판매 후순위 조정 또는 출하장려

금 미지급 등 불이익 조치

o 출하예약제 정착과 함께 예약 이외의 과다물량은 반입 금지

<> 2004년 농산물 유통모습

- 산지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농산물이 공산

품과 같이 규격화.브랜드화하여 대량 출하

o 공동.계통 출하비율 : ('96) 60% --> ('98) 65% --> (2004) 80%

o 채소포장 출하비율 : ('96) 10% 미만 --> ('98) 70% --> (2004)

90%

o 균질품질 포장비율 : ('96) 10% 미만 --> ('98) 20% --> (2004)

70%

o 광역브랜드화 조직 : ('96) 10개 내외 --> ('98) 70개 --> (2004)

300개

- 출하된 대량의 규격품이 파렛트에 의해 소비지 시장까지 수송, 지게

차에 의해 하역되고 파렛트별로 경매, 소비지  대형 유통매장까지 운

반된 후 진열.판매되는 일관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을 획기적

으로 절감

o 파렛트적재 출하 : ('98) 10% --> (2004) 30%

o 하역기계화 이용 : ('98) 50% --> (2004) 90%

- 소비지 주요거점에 34개 도매시장과 16개 물류센터가 개장되어 유통

경로 다원화에 의한 공정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산지 생산자 조직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농산물 유통단계가 축

소

o 도매시장 출하비율 : ('96) 43% --> ('98) 50% --> (2004) 47%

o 물류센터 출하비율 : ('98) 5% --> (2004) 30%

o 예약 출하비율 : ('98) 5% --> (2004) 70%

<> 2004년의 농산물 유통모델

=================================================================

+-----------------------+

|        소비자         |

+-----------------------+

^

|

+-------------------+

| 대 | 할 | 소 | 직 |

| 형 | 인 | 매 | 판 |

+-------> | 백 | 매 | 점 | 장 | <----------+

|         | 화 | 장 |    |    |            |

|         |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  | | 도  | | 유  |           |

|        | 류  | | 매  | | 사  |           |

|        | 센  | | 시  | | 도  |           |

|        | 타  | | 장  | | 매  |           |

(10%) |        |(30%)| |(47%)| | 시  |           | (3%)

|        |     | |     | | 장  |           |

|        |     | |     | |(10%)|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생산자조직| |민간유통업자|      |

+-------> |  (80%)   | |    (15%)   |      |

+----------+ +------------+      |

^             ^             |

|             |             |    (5%)

+-----------------------+         |

|        생산자         |---------+

+-----------------------+

=================================================================

주) 물류센타 중심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