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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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보험제도담당관실 500-5363

<> 주요 내용

o 정부는 지금까지 보험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해 오

던 경제적 수요심사제도를 폐지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허가기준을 마

련하는 등 신규진입제도를 개선하였음.

o 새로운 허가기준은 '87년 보험시장 개방의 경험, OECD 각국의 제도 등

을 고려하여 복수안으로 마련하였음.

- 2.17 금발심 보험분과위 및 보험심의위원회 합동회의, 2.18 금발심

전체회의를 통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

할 계획임.

o 한편, "5대 그룹의 생보업 참여방안"은 금발심 보험분과위 및 보험심의

위원회 합동회의와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임.

I. 보험회사 현황

<생명보험>

o '46-'87 : 6개사 체제

o '87-'93 : 한미 보험협상 이후 27개사 신설

- 내국사 15, 합작사 7, 외국사 5(현지법인 3, 지점 2)

('95 사업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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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

기존사  ------------------------------    계

내국사   외국사*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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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수(개)             6        15        12        27        33

시장점유율(%)       73.1      20.8       6.1      26.9     100.0

누적손익(억원)     3,706   -10,968    -3,408   -14,376   -10,670

. 1사당             618      -732      -284      -53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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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합작사 포함

<손해보험>

o '22-'89 : 15개사 체제

- 내국사 13(일반손보 11, 보증보험 1, 재보험 1), 외국사 지점 2

o '89-'93 : 2개사(보증보험 1, 외국사 지점 1) 신설

('95 사업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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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사

------------------------  외국사       계

일반손보사 전업손보사*

-----------------------------------------------------------------

회사수(개)                  11          3          3          17

시장점유율(%)             93.2        6.4        0.4       100.0

누적손익(억원)             358     -1,513         23      -1,132

. 1사당                    33       -504          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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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보증보험, 재보험

II. 신규진입 허용의 필요성

o OECD와의 약속 이행

- OECD 보험위원회('95.11)와 협의결과 보험사 신규진입시의 경제적 수

요심사(ENT)를 '97년부터 폐지하기로 약속

* ENT(Economic Needs Test) : 보험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설립될

보험회사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

- 행쇄위, 전경련 등에서도 보험사의 추가진입 허용을 요구

o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진입규제를 폐지하여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보험산업의 효율성

제고 -->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 시급

III. 신규진입 여건분석

<생명보험>

o 기존사의 손익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87년 이후 설립된 신설사(특

히 내국사)는 외형성장 치중에 따른 사업비 과다지출로 적자규모가

매우 큼.

<손해보험>

o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및 손해율 하락추세 등에 따라 '95년 이후 손

익상황이 크게 호전되어, FY95에는 일반손해보험회사 모두가 당기순

익(총 1,665억원)을 시현

IV. 설립허가기준

1. 현행

o 보험업 영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허가(보험업법 제5조)

- 세부허가기준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운용

* 지방생보사.전국생보사.합작생보사.외국생보사 국내지점.외국손

보사 국내지점의 설립허가기준(5개)

o 최저자본금은 생명보험 100억원, 손해보험 300억원(보험업법 제6조)

-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보험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

험업 영위를 허가

2. 개선방안

o 일시에 과도하게 보험회사가 신설되지 않도록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제1안)

o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설립후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히 하는 방

안(제2안)을 검토

<제1안>

가. 고려사항

o 일시에 과다한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 '87년 이후 2-3년 동안 27개 생보사들이 신설되어 경쟁이 심화됨

에 따라 대부분의 신설사가 큰 규모의 누적손실을 기록

- 또한, 자금력있는 대기업집단이 부실생보사를 인수할 수 있는 여

건조성도 필요

o 가입자 보호

- 지급능력 확보를 통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에 관한 경

험 및 출자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중요

나. 자본금 요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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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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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100                  300

손해보험                       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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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 30억원(현행유지)

o 생명보험

- '96.3말 현재 생보사의 평균 누적작자(323억원)를 감안하여 손해

보험 수준으로 최저자본금규모를 상향 조정

o 손해보험

- 영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

는 제약이 있으므로 현행 자본금 수준을 유지

다. 대주주* 요건

(내국인)

(1) 일반법인(비금융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 제외)

o 5대 그룹의 생보험 참여허용방안은 금발심, 보심위 및 금개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예정

o 상장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과거 2년간

한 보험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o 자기자본비율이 상장회사 업종별 평균자기자본비율 이상이고, 당

해 보험회사 출자분을 포함한 타법인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5%

이내일 것

o 계열기업 소속인 경우 계열전체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대주주의 정의 : 발행주식 소유비율 기준으로 최대출자자(합작

사의 경우 내국인 기준)부터 차례로 출자비율

을 누계하여 총지분의 상위 51% 범위안에 속

하는 자

(2) 금융기관

o 은행(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은 자기자본이 7,000억원 이상

이고 BIS기준을 충족할 것

o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이고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o 보험회사는 총자산이 1.5조원 이상이고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할

것

-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o 다만, 자회사 신설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

지하고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유도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95말) : 7,219억

원

* 증권회사의 평균 자기자본('96.3말) : 2,970억원

* 보험회사의 평균 총자산('96.3말) : 16,477억원

(3) 개인

o 상기 보험회사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법인 및 금융

기관의 제1대주주(내국인 기준)이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

닐 것

o 과거 2년간 한 보험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4) 공통요건

o 자기자금으로 출자할 것

- 일반법인과 금융기관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부동산.계열기

업체 처분 또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일 것

- 개인은 예금.적금, 유가증권.부동산 매각자금, 상속재산 처분

자금 등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요건상의 자금일 것

o 설립후 출자능력,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처벌, 금융부실거래 실적,

주주배당 실적(개인제외) 등을 고려함.

* 합작보험회사의 내국인 제1대주주는 그 지분을 일정기간내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회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

음.

(외국인)

o 외국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국내에 생명보험회사

를 설립할 수 있고, 손해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국내에 손해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o 본국의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평가서를

제출할 것

o 설립후 출자능력,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처벌, 주주배당 실적 등을

고려함.

라. 기타 요건

o 기초서류가 보험계약자 보호에 곤란함에 없을 것

-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하지 않을 것

* 기초서류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서류

마. 초기사업비 이연상각제도

o 이연상각제도는 회사 설립후 5년 동안 사업비의 1/2까지를 이연하

여 그후 5년 동안 균등상각하는 제도임.

* 사업비이연규모('96.3말) : 1조 4천억원

o 신설생보사들이 외형성장을 위하여 지나치게 이연자산 규모를 확대

하여 재무구조 부실을 유발하였으므로 차제에 동 제도 폐지

*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경과조치로 당초의 이연자산 인정

<제2안>

가. 고려사항

o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 --> OECD국들과 유사한 기준

o 신설된 보험회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건전경영에 대

한 관리.감독을 강화

나. 자본금 요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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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

생명보험                       100                  100

손해보험                       300                  100

==========================================================

주)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 30억원(현행유지)

o 손해보험의 자본금을 생명보험 수준으로 하향조정

- 우리나라의 자본금이 외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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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백만불)         (만불)      (억엔)      (만프랑)      (만ECU)

-----------------------------------------------------------------

2(17)         1,000(85)     10(70)       500(8)    20-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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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미국, 프랑스, 영국의 경우 보험종목별로 최저자본금 상이

. ( )내는 억원단위 기준

다. 주주요건

(내국인)

o 5대 그룹의 생보험 참여허용방안은 금발심, 보심위 및 금개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예정

o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자능력이 있을 것

o 보험업 영위에 충분한 보험에 관한 지식.경험 및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외국인)

o 외국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국내에 생명보험회사

를 설립할 수 있고, 손해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국내에 손해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o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자능력이 있을 것

o 본국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행정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적

이 없는 등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라. 기초서류 및 초기사업비 이연상각제도 : 제1안과 같음.

마. 관리감독제도 강화

o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 설립 초기(예 : 설립후 5년)에 있는 생보사에 대하여는 책임준비

금의 2-3%를 지급여력으로 보유토록 기준을 강화

* 현행 생보사 지급여력기준 : 책임준비금의 1%

o 퇴출제도 정비

- 현행 회사정리 권고기준(증자명령 불이행액 1,000억원 초과)을

강화하여 부실 생보사가 조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부실생보사에 대한 조치기준(증자명령 불이행액에 대한 조

치)

. 100억원 미만 : 대표이사 경고

. 100-300억원 : 기관경고

. 300-500억원 : 계약자배당 제한

. 500-1,000억원 :  사업일부 제한

. 1,000억원 초과 : 정리 또는 합병 권고

3. 두 대안의 비교

(제1안)

o 자본금 : 300억원

o 심사기준 : 세부적.구체적으로 열거

o 장점 : 허가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음.

o 단점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2안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

(제2안)

o 자본금 : 100억원

o 심사기준 : 포괄적.일반적으로 열거

o 장점

-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철폐

- 외국의 공표된 설립허가기준과 유사

o 단점 : 구체적인 기준이 열거되지 않아 실제 운용과정에서 투명성

이 적어 비판의 소지

V.  추진절차

o 금발심 보험분과위 및 보험심의위원회 합동회의 : 2.17

o 금발심 전체회의 : 2.18

o 설립허가기준 확정.시행 : 3월초

<참고1> 5대 그룹의 생명보험업 참여허용 검토

1. 참여제한 현황

o '89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하여 참여 제한(보험업법 제23조의 2 근거)

- 공정거래법상 총자산규모 및 금융기관여신관리규정상의 여신규모를

감안하여 생보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그룹과 주주참여가 제한되는

그룹을 지정

o '96.5 자금력있는 대기업집단의 부실한 신설생보사에 대한 인수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완화

- 참여금지 : (종전) 1-15대 그룹 --> (현행) 1-15대 그룹(삼성은 기

참여)

- 제한참여(50% 미만) : (종전) 16-30대 그룹 --> (현행) 6-10대 그룹

o 현행기준에 의할 때 참여가 금지되고 있는 5대 그룹은 현대, 엘지, 대

우 등 3개임(선경은 여신관리상 8대 그룹이므로 50% 미만 참여 가능).

2. 참여허용 검토

o 상당수의 신설생보사가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증자가 필요하나, 주주들

의 출자능력이 부족하여 증자가 곤란 --> 자금력있는 자의 참여 필요

o 외국보험사 진출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자본력있는 생보사 육성 및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

o '89 참여제한제도의 도입시 5대 그룹인 삼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

o 공정위, 전경련 등에서도 5대 그룹의 참여제한 폐지를 요구

- 부실생보사의 인수를 촉진시키고 주주자격제한 관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대 그룹의 생보업 참여를 허용

- 참여가 제한(50% 미만)되는 6-10대 그룹의 완전참여(100%)도 허용

3. 구체적인 허용방안

o 기존 부실생보사의 인수.합병을 통한 생보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

는 조치와 연계하여 5대 그룹의 생보사 참여를 허용

o 5대 그룹의 참여허용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

- 기존사 인수시 :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할 것

- 신규 설립시 : 지급능력 부족분 만큼의 증자를 통하여 지급능력이 부

족한 1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인수할 것

4. 추진절차

o 금발심 보험분과위원회 및 보험심의위원회 심의 : 2.17

o 금발심 전체회의 : 2.18

o 금융개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참고2> 외국의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

o 미국(뉴욕주)

- 자본금 : 보험종목별 2백만불(17억원)

<거부기준>

. 허가의 거부가 뉴욕주 시민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 경영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인정된

경우

.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사업을 하려고 판단한

경우

o 영국

- 자본금 : 보험종목별 20-80만ECU(2억-8억원)

<거부기준>

. 소정의 신청서, 예상수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신청자의 임원 등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 신청자가 소정의 자*가 아닐 경우

* 회사, 조합 등

o 일본

- 자본금 : 10억엔(70억원)

<허가기준>

. 신청자가 보험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및 사

회적 신용을 가져야 함.

. 신청자가 보험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가져야 함.

. 기초서류가 보험계약자 보호에 곤란함이 없어야 함.

o 독일

- 자본금 : 보험종목별 20-80만ECU(2억-8억원)

<거부기준>

. 보험기업의 소유자가 성실성 및 충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보험

업 경영에 필요한 기타의 경험*이 없을 경우

* 한 보험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험의 유무로 판단

. 사업방법서 등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

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