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제도 시행(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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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보험제도담당관실 500-5363

<> 정부는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사항을 정한 보험업법 시행

규칙을 확정 공포하여 '97.2.17부터 시행토록 하였음.

o 구체적 내용은 보험중개인 평가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보험중개인 영업

보증금 규모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임.

<> 주요 내용

1) 보험중개인 평가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 총 400점 만점

<인보험중개인시험과목> : 총 4과목

(1) 보험관계법령(150점)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 민법중 총칙편,

보험중개인행동규범

(2) 회계원리(50점) : 보험관련세제 및 재무설계

(3) 인보험 1부(100점) : 전체 생명보험상품 및 약관

(4) 인보험 2부(100점) : 상해 및 질병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손해보험중개인시험과목> : 총 4과목

(1) 보험관계법령(150점)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 및 해상편, 민

법중 총칙편, 보험중개인행동규범

(2)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50점)

(3) 손해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기타 보험관계법률)(100점) : 자동

차보험, 상해보험, 특종보험,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4) 손해보험 2부(약관 및 요율, 기타 보험관계법률)(100점) : 화재

보험, 적하.운송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재보험

2) 합격자 결정

o 매 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3) 영업보증금 규모 결정

o 최초사업년도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을 보

험감독원에 예탁(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예탁 인정)

o 이후 사업년도에는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사업

년도의 보험중개관련 총 수입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함.

4)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장치

o 보험중개인이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영업보증금

을 초과하는 영업보증금의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 확정

o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확정

-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 보감원의 사실관계 조사(관계자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 --> 6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시 --> 피해자에 대한

배당표 작성 및 통지(14일내 이의제기 가능) --> 지급이행

5) 기타 연수 및 보험중개인 평가시험일자

o 일반인을 위한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은 2.27일부터 보험연수원에 개설

될 예정임(2.18일 연수일정 및 등록안내 실시예정).

o 보험중개인 평가시험일자는 보험감독원에서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