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117차 무역위원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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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실 500-2553

o 정부는 한국의 OECD 가입 이후 첫번째로 개최되는 제117차 무역위원회에

('97.2.17(월)-19(수)간 프랑스, 파리) 통상산업부 이석영 통상정책심의

관 등 통산부, 외무부 관계자 등 6명의 대표단을 파견함.

o 정부는 금번 무역위원회가 OECD 가입 이후 첫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작년

한국의 가입신청시 각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자유무역을 지향

하는 한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각종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할 계획임.

o 금번 무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에 개최되었던 싱가폴 WTO 각료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OECD 무역위원회의 작업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

의가 있을 예정임.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WTO 각료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무

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에 관한 작업반 설치 등 새로운 무역의제(New

Issues)가 WTO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OECD

무역위원회가 WTO의 작업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o 한편, 금번 무역위원회에서는 슬로박 공화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한

무역정책 검토가 있을 예정인바,

- 슬로박 공화국의 무역정책, EU와의 통합과정에서의 정책변화 등에 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o 이밖에 1996년 주요 무역이슈와 동향에 대한 OECD 무역위원회의 보고서

검토, 규제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APEC 회담결과, 최근

타결된 ITA 협상결과 등 기타 회원국들의 공통관심사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