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지침 확정

------------------------------------------------------

-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 641억원 지원 -

통상산업부 에너지기술과 500-2744

통사산업부는 '97년에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96년대비 20.2%가 증가한 641억의 자금을 지원키

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o 금년도 지원자금 641억원의 사업별 지원금액은

- 대체에너지, 에너지절약, 자원,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326억원

-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을 위한 보조금 9억원

- 개발기술 실용화 및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장기저리융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5%)에 306억원이다.

o 금년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의 1차년도로서 16개 분야별로 중점추

진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사업단을 구성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의 분석, 세부추진과제 선정과 연구결과의 자체평가 등을 수행케

함으로써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o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종래의 기반연구보다는 조기에 상업화가 가능한 과

제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최근의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와 수입의존도를 완

화토록 하고

- 산.학.연 공동연구, 중소기업의 참여 등을 우대하여 기술개발의 저변도

확충할 계획이다.

o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태양열온수기는 세트당 200만원까지

설치자금을 지원하며, 설치자의 편의를 위해 융자추천기관의 추천없이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참고>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지침 요약

1.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지원금액

--------------------------------------------------------------

<출연금>                                           32,615

에너지기술개발                                    32,615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 청정에너지기술개발

. 자원기술개발

. 국제공동연구

<보조금>                                              900

대체에너지보급                                       900

. 대체에너지 시범보급

<융자금>                                           30,600

에너지기술개발                                       600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 에너지절약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대체에너지보급                                    30,000

. 대체에너지 이용촉진

-----------------------------------------------------------------

합계                                               64,115

=================================================================

주) . 출연금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 에너지기술개발사

업 운용규정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에 따라 사용한다.

. 보조금 :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용한다.

. 융자금 : 융자대상기관(에너지관리공단)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되며, 대출지원금액은 인출기준으로 한다.

2. 대출대상자

o 에너지기술개발

- 연구자금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

정에 의거 선정 추진되는 에너지기술개발 수행자

* 사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포함

o 대체에너지보급

- 시설자금

.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운전자금

. 연구개발에 사업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사업자

. 대체에너지의 생산공급자 또는 협동조합

* 사업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한함.

3. 대출조건 및 절차

가. 대출조건

o 연구자금

-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이자율 : 연리 5%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대출한도 : 동일건당 2억원

o 시설자금

-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80% 이내(대기업의 경우는 50% 이내)

- 이자율 : 연리 5%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소수력발전시설은 5년 거치 10

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대출한도 : 동일사업자당 10억원

o 운전자금

-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이자율 : 연리 5%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당해년도 대출한도 : 동일사업자당 5억원

* 시설자금의 대출비율중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기전설비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 토건설비는 소요자금의 25% 이내를 적용

한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함.

나. 대출절차

o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해당은행에 신청함. 단,

태양열 이용시설중 소액자금이 소요되는 태양열온수기 설치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