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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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 건설교통부는 2월 18일 고속철도건설, 고속도.국도건설, 아산만권 광역개

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기적 가수요가 우

려되는 전국 13개 시.도 61개 시.군.구 2,526.37제곱평방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가상승 요인이 잠재해 있는 5개도 6개군 9개읍

의 녹지지역을 신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금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o 호남.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 후보지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지역중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강원도 춘천시, 충남 천안시, 전

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등 7개 시.도 22개 시.군.구 일부지역 1,047.27

제곱킬로미터와 내장산 관광개발, 지리산주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전

북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지정 요청한 전북 익산시와 정읍시, 경남 하

동군과 함양군 일부지역 172.47제곱킬로미터를 3년간(2000년 2월 18일

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o 금년 2월 18일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시.도 64개 시.군.

구 1,662.7제곱킬로미터중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고속도.국도건설사

업, 관광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녹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심리

로 지가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지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녹지지역

.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삼척시, 충북 단양군, 충남 아산시, 전북 진

안군, 전남 장흥군, 경북 상주시, 경남 거제시 등

. 10개 시.도 46개 시.군.구 일부지역 1,260.12제곱킬로미터를 2년간

('99년 3월 1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 신고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o 금년 2월 18일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중 지가상승요인이

잠재해 있어 도지사가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 요청한 강원도 영월군 영

월읍, 충북 음성군 음성읍, 충남 부여군 부여읍 등 5개도 9개읍의 녹지

지역 94.28제곱킬로미터를 현재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지

정기간에 맞추어 '99년 11월 23일까지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o 건설교통부는 금번에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장기간의 허가구역지정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지

역은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함으로써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이 아닌 3-5년내에 완료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지정된 지역은 사업완료

에 따라 적기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한

편, 각종 개발사업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 지가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신

규로 지정.관리하고, 앞으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으로서

지가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계속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

로써 토지시장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 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변경현황

- 허가구역

. 현행 35,227.8제곱킬로미터(전 국토의 35.4%) --> 변경 36,091.47

제곱킬로미터(36.3%)

- 신고구역

. 현행 34,920.8제곱킬로미터(전 국토의 35.1%) --> 변경 34,069.83

제곱킬로미터(34.3%)

<참고1>

1. 하가구역 신규 지정지역

-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 : 18개 시.군.구 668제곱킬로미터

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거여동 등 3개구

27개동의 비녹지지역

o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중구 은행동, 서구 용문동, 유성구 반석동,

대덕구 대화동 등 5개구 53개동의 비녹지지역

o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등 33개동의 비녹지지역

o 충남

. 천안시 동지역과 목천면의 비녹지지역

. 공주시 동지역과 반포면.장기면.의당면의 비녹지지역, 우성면 전지

역

. 아산시 탕정면.배방면.음봉면의 비녹지지역

. 논산시 성동면.광석면.부적면.은진면.채운면 전지역

o 전북

. 전주시 중앙동 등 21개동의 비녹지지역

. 익산시 동지역의 비녹지지역과 오산면 전지역

. 정읍시 동지역과 입암면.소성면 전지역

. 김제시 백구면 전지역

. 완주군 용진면과 소양면 전지역

o 전남

. 목포시 용당동 등 21개동 전지역

. 무안군 일로읍의 비녹지지역과 삼향면 전지역

- 동서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 : 2개시 58.27제곱킬로미터

o 강원도

. 춘천시 중앙동 등 24개동의 비녹지지역

. 강릉시 죽헌동 등 18개동의 비녹지지역

- 전북도지사가 신규지정 요청한 지역 : 2개시 46.51제곱킬로미터

o 익산시 청사신축,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지역인 익산시 황등면,

왕궁면, 삼기면의 준농림지역

o 내장산관광특구지정 등 관광개발대상 지역인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의 준농림지역

- 경남도지사가 신규지정 요청한 지역 : 2개군 172.47제곱킬로미터

o 지리산개발촉진지구내 도로건설, 관광휴양시설 조성지역인 하동군 청

암면 묵계리, 함양군 마천면, 휴천면

2. '97년 2월 18일 허가구역지정기간 만료지역중 재지정 지역

- 시의 녹지지역 : 14개 시.군.구 254.77제곱킬로미터

o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등 10개동, 기장군 기장읍

o 대구시 동구 능성동 등 11개동, 달서구 이곡동.신당동

o 강원도 삼척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익산시.정읍시, 전남 순천

시.광양시, 경북 포항시.영주시.문경시 일부지역

- 수도권지역 : 4개 시.군 248.49제곱킬로미터

o 경기도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일부지역

- 아산만권 광역개발지역 : 2개 시.군 165.25제곱킬로미터

o 충남 아산시 인주면, 당진군 신평면, 송산면, 송악면

- 고속도.국도건설지역 : 4개 시.군 122.79제곱킬로미터

o 전남 장흥군 장흥읍, 강진군 강진읍, 진도군 진도읍(국도 2호선)

o 경북 상주시 낙동면(중부내륙고속도로)

- 온천개발 등 관광개발사업지역 : 5개 시.군 214.45제곱킬로미터

o 전북 완주군 상관면, 진안군 성수면, 임실군 관촌면 일부(온천개발)

o 전남 해남군 화원면(화원관광단지개발)

o 경남 거제시 신현읍(임해관광지개발)

- 기타 지역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어 도지사가 재지정

요청한 지역 : 14개 시.군 254.37제곱킬로미터

o 충북 영동군 영동읍,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o 충남 홍성군 홍성읍.광천읍

o 전북 부안군 부안읍

o 전남 영암군 삼호면, 완도군 완도읍

o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예천군 예천읍, 울진군 울진읍.평해읍, 울릉군

울릉읍

o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해군 남해읍, 하동군 하동읍, 합천군 합천읍

3. 토지거래신고구역 지정지역

- 지가상승 요인이 잠재해 있는 6개군 9개읍의 녹지지역 94.28제곱킬로미

터

o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철원군 김화읍.갈말읍

o 충북 음성군 음성읍.금왕읍

o 충남 부여군 부여읍

o 전남 영광군 백수읍.홍농읍

o 경북 봉화군 봉화읍

4. 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 내장산 관광개발 및 지리산주변 개발계획 개요

- 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

o 호남고속철도(4개안)

. 1안 : 서울-천안-공주-익산-광주-목포

. 2안 : 서울-천안-오송-익산-광주-목포

. 3안 : 서울-천안-대전-익산-광주-목포

. 4안 : 서울-천안-공주-전주-고아주-목포

o 동서고속철도

. 서울-춘천-속초-강릉

- 내장산 관광개발계획 등

o 내장산 관광개발계획

. 내장산관광 특구지정

.. 지정일자 : '97.1.18

.. 대상지역 : 정읍시 내장동, 쌍암동, 용산동, 신정동 일원

. 용산관광지 지정

.. 지정일자 : '97.1.20

.. 대상지역 : 정읍시 과교통(용산동, 신정동) 일원

o 익산시 개발계획

. 시청사 신축(황등면),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 등(왕궁면)

- 지리산주변 개발계획

o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 지정('96.4.25 경남도 고시 제1996-50호)

. 위치 : 하동군 청암면, 산청군 금서.삼장.시천.단성면 및 함양군

마천.휴천면 일부

. 개발사업

.. 관광휴양사업 : 금서관광지, 청학동 문화마을 조성 등

.. 지역특화사업 : 산청 생수개발, 산청 도예단지 조성 등

.. 기반시설사업 : 지리산 순환도로 등

o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 하동군 청암면-산청군 시천면간 지리산 순환도로 신설 예정지역

. 청학동 휴양.문화마을 조성계획 등

o 함양군 마천면, 휴천면

. 대전-전주간 고속도로 및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연계지역

. 각종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우려

<참고2>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 지정제도 개요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근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 지정대상지역

o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o 기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도

지사가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 5년 이내(통상 3년간 지정)

- 허가구역 지정효과

o 허가구역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o 토지거래 허가시 실수요자 요건,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

하여 허가해 줌으로써

o 토지 가수요로 인한 지가상승요인을 해소하여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

모하고 실수요자에 의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

- 사후관리

o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유휴지 결정

o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를 이용.개발.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처분

* '85년 8월 대덕연구단지건설과 관련하여 대전시 일대 28제곱킬로미

터를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래 서른한번 허가구역 지정

o 허가구역지정기간 만료시 대부분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서른한

번중 열세번 재지정)

o '97년 1월 현재 허가구역지정면적 35,227.8제곱킬로미터(전 국토의

35.4%)

2. 토지거래 신고구역 지정

- 근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 지정대상지역

o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신고구역 지정효과

o 신고구역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시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o 토지거래신고 수리시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o 토지투기심리 요인을 완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지정기간 : 5년 이내(통상 5년간 지정)

* '84년 12월 중부고속도로 건설 등 중부권개발과 관련하여 경기, 충북,

충남 일원 10,078.71제곱킬로미터를 신고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래

스물네번 신고구역 지정

o '97년 1월 현재 허가구역 지정면적 34,920.8제곱킬로미터(전 국토의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