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산 추곡약정수매 세부시행방안 확정 :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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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까지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완료 -

농림부 식량정책과 503-7273

<> 농림부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추곡약정수매제의 절차와 방법, 선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시행 요령을 '97.2.20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o 이번에 고시된 요령은 지난 1월 전국 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

정수매 사전연습을 통해 현장 적응성 등을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들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o 먼저 '96 정기국회에서 금년도 약정수매물량으로 결정된 850만석을 2월

말까지 시.도별로 배정하고,

- 3월 초순경에서 시.군, 읍.면을 거쳐 마을별 수매협의회를 통해 농가

별 약정물량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o 약정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3-4월중에 정부수매를 대행하는 지역농협

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약정금액의 40%(벼

40kg 가마당 2만원)를 선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o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수매할 예정이나, 금년도 수

확기 및 농가편의 등을 고려하여 산물수매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

였다.

- 농가가 이 기간중에 정부수매에 응할 경우 수매대금에서 선금을 공제

한 금액을 받게 되나.

- 정부수매를 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12월말까지 반납하도록 하였다.

o 올해 약정농가에게 지급될 선금은 총 8,500억원으로 4월중 농가별 개인

통장에 입금할 예정이다.

- 이중 정부자금이 5,000억원, 농협자금이 3,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임.

<예 : 100가마(벼 40kg)를 약정하여 수매시 전량 1등급을 받았을 경우>

- 총수매금액 : 4,973천원(49,730원x100가마)

. 봄철 선금지급액 : 2,000천원(20,000원/벼 40kgx100가마)

. 가을철 수매시 받는 금액 : 2,973천원

<> 약정수매 세부시행 요령에 따르면,

o 농가는 봄철에 수매약정을 체결하여야 수확기에 정부수매가 가능하며,

o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않고자 하는 농가도 약정을 체결하

여야 수매가 가능하다.

o 농가가 수매약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포기하는 물량(벼 40kg

가마 단위수량)에 20,000원을 곱한 금액과 연 7%로 산정한 이자를 반납

하여야 한다.

o 약정농가가 사망, 이주, 농지의 매매.임대.증여 등으로 약정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선금에 연 7%의 이자율로 산정한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였다.

-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희망할 경우 당해

약정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림부는 새로 시행하는 약정수매제도를 통하여,

o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연초에 예시함으로써 농가의 계획 농정을 가능하

게 하고,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약정 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o 수확기에 산지가격에 따라 약정농가가 시장에 출하하거나 정부수매에

응하도록 자율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쌀의 민간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약정수매 문답자료

1. 약정수매물량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o 추곡 약정수매물량과 약정가격은 양곡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정기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됨.

o '97년산 약정수매량과 수매가격은 '96.12.16 국회에서 동의되었으며,

수매량은 850만석, 수매가격은 '96년산과 동일한 가격으로서 조곡

40kg 1등품 가격인 49,730원(정곡 80kg 환산가격 : 137,990원)임.

2. 농가별 약정물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o 먼저 농림부가 시.도별로 전년도 수매실적, 생산계획량, 농업진흥지

역 등을 감안하여 약정물량을 배정하면, 시.도(시.군, 읍.면)에서 자

체배정 계획을 수립, 마을단위까지 약정물량이 배정됨.

o 농가별 약정물량은 마을별로 배정된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리.통 수매

협의회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하게 됨.

3. 농가별 수매약정은 어떻게 체결되는가?

o 농가별 약정은 수매협의회에서 농가별로 수매량 배정이 확정된 후 정

부수매업무를 대행하는 지역농협과 농업인 세대주간에 체결될 예정으

로서, 약정체결기간과 약정체결장소는 지역농협조합장이 농가에게 별

도 통보하며,

o 약정체결은 조곡 40kg가마 단위로 하며, 리.통 수매협의회에서 결정

한 농가별 배정물량 범위안에서 약정이 체결됨.

o 지역농협과 농업인 세대주간 약정을 체결할 때는 농업인 세대주 본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되며, 세대주 본인

의 예금통장번호를 알고 있어야 됨.

4. 농가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는가?

o '97 약정물량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미 확정되어 있고, 2-3월중에

지역별.농가별로 약정수매물량이 배정됨.

o 약정 미체결 농가에 대해 수매를 받아줄 경우 추가적인 수매물량을

확보해야 되나, '97 약정수매물량 850만석은 WTO 보조금 허용 범위내

에서 정부가 수매가능한 최대 물량이기 때문에 정부수매 물량을 늘릴

수는 없음.

o 따라서,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는 당해년도 약정수매

기간중의 정부수매에 응할 수 없음.

5. 약정체결 단위는 무엇인가?

o 약정수량은 현행의 수매단량과 같이 벼 40kg가마 단위로 체결됨.

o 따라서, 약정체결 농가에 대한 선금도 벼 40kg 가마 단위수량에 가마

당 선금 지급단가(20,000원)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됨.

6. 약정체결후 선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o 선금은 벼 40kg 가마당 20,000원이 지급되며, 선금 지급시기는 4월중

에 지역농협과 약정체결이 완료된 직후 지급되어 4월말까지 전국의

모든 농가에게 선금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임.

o 다만, 약정물량중 일부에 해당하는 선금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희망

하는 가마단위 수량에 2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됨.

- 희망하는 가마단위 수량으로 선금을 산정 지급하는 것은 가마단위

로 약정이 체결되고 선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매시 가마단위

로 수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7. 약정체결후 선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매에 응할 수 있는가?

o 약정체결 농가에게 봄철 영농기에 선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봄철

영농기에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인 수매가 인상

효과를 거두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o 따라서, 금년도에 지역농협과 약정은 체결하되, 선금은 지급받지 않

더라도 수매에 응할 수가 있음.

8. 선금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o 약정농가수가 120만호가 넘기 때문에 선금 지급시기를 설정하지 않고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은 자금 및 통화관리, 반납이자 산정 등 행정적,

기술적 어려움이 많음.

o 따라서, 농가는 약정체결시는 선금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며, 지

역농협 단위의 선금 지급기간중(4월중)에만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선금수령 희망수량(금액)을 지역농협에 통보하면, 4월말까지 농가

별 예금통장에 자동입금됨.

9. 선금을 지급받을 때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가?

o 선금지급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담보와 보증이 필요없고,

- 선금지급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담보는

필요없으며, 1인을 연대보증 입보시키면 됨.

* 선금 1천만원을 지급받는 농가의 경작규모 및 생산량 : 7.8ha,

벼 40kg 1,250가마

o 선금지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담보 등 보증조치가 필요함.

10. 약정은 체결했으나, 벼를 재배치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o 농가가 약정수매에 응하기로 신의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벼

를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하게 선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약정의

해제사유에 해당됨.

o 따라서, 허위.부당한 약정체결로 선의의 다른 쌀 생산농가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제재조치로서 지급받은 선금은 물론이고 위약금리인

연 15%의 이자를 반납하여야 됨.

- 이 경우 지역농협이 약정해제 예정일 10일전까지 약정의 해제통보

를 하고, 당해 농가가 약정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

시하지 못할 경우 선금 및 이자반납 통지를 하게 됨.

- 만약, 반납기한까지 선금과 이자를 반납치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

터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하고, 채권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받음.

11. 약정후 지급받은 선금은 중도반납이 가능한가?

o 약정 수매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약정

을 포기할 수 있음.

o 이 경우 지급받은 선금과 이자(선금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

일까지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를 지역농협에 반납

하면 됨.

12. 약정후 농가가 이주하거나 농업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는?

o 약정농가의 이주, 사망, 농지의 매매.임대.증여 등 불가피하게 약정

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약정의 해지 사유에 해당됨.

o 지역농협에서 농가별 약정이행 실태점검, 자진신고 등을 통해 약정해

지 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농협조합장이 약정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약정의 해지내용을 통보하고, 약정농가가 약정해지 예정

일 전일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선금과 이

자의 반납 통지를 하게 됨.

- 이 경우 반납이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연

7%의 이자율이 적용됨.

- 다만, 사망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약정의 승계를 희

망할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당해 약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리.

통 영농회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

한 후 당해 약정서의 주소.성명란에 자필기재하고 날인하면 당해약

정이 승계될 수 있음.

13. 약정체결물량은 언제 수매하는가?

o 약정수매기간은 당해년도 11.1-12.31까지를 원칙으로 함.

o 다만, 벼 수확시기, 산물수매 등 농가편의, 농가자금 수요 등을 감안

수매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14. 약정농가가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고 선금도 반납하지 않으면?

o 약정농가가 약정포기물량에 대한 선금과 연 7%의 이자를 약정수매 종

료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선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그 다음날부터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됨.

o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되면 채권액(선금+이자)에 대해서는 연 15%

의 이자율(농업경영자금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됨.

15. 약정체결 물량중 일부만 정부수매에 응해도 되는가?

o 약정수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약정한 물량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수매시기에 농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약정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수매에 응하던지 시장에 출하할 수 있음.

o 따라서, 정부수매에 응한 물량에 대한 선금을 수매당일에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매에 응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선금에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반납하면 됨.

16. 수매를 한번에 못하고 2-3회에 걸쳐 할 경우 대금정산은?

o 농가편의를 위해 가급적 농가별 1회 출하로 배정량이 전량 수매토록

할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2-3회에 걸쳐 수매하더라도 선금을 일시에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o 매번 출하한 가마수에 선금 지급단가 2만원(가마/40kg, 조곡)을 곱한

금액만 공제하고, 그 잔액이 수매대금으로 지급됨.

- 예를 들면, 100가마를 약정한 농가가 1회 출하물량이 50가마라면

50가마에 대한 수매대금 총액에서 50가마에 대한 선금수령액 100만

원(50가마x2만원)을 공제한 대금을 당일에 지급받게 됨.

17. 약정물량에 대해서도 산물수매를 할 수 있는가?

o 산물수매도 약정수매물량에 포함 수매토록 할 계획으로서 산물수매에

따른 약정물량 배정, 산물수매 세부시행 절차 등 별도 지침을 마련하

여 시행할 계획임.

18. 다산벼, 남천벼 등 초다수계 벼도 약정체결을 할 수 있는가?

o 초다수계 벼는 '97년도에 시험적으로 수매한 다음 미질에 대한 시장

평가 등을 거쳐 '98년도부터 약정 계속여부 및 약정가격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임.

o 금년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농가별 총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약정을 체

결하고 농가별 약정물량에 한하여 수매를 할 수 있음.

19. 정부수매를 하고 싶어도 재해 등을 입어 수매에 응하지 못할 경우 선

금반납은 어떻게 되는가?

o 재해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 등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

준"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사항임.

o 따라서, 재해를 입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도 원칙적으로 선금

과 이자를 수매종료일까지 반납하여야 됨.

20. 지역농협에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o 약정수매 선금은 다른 채무,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약정을 체결한 농

가는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o 지역농협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선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

해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