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2.24-3.1까지 산재은폐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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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행.사법조치 유예 -

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 주요 내용

o 노동부는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97.2.24(월)부터 3.1(토)까지 1주일간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

에서 신고를 접수키로 하고,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

는 행.사법처리를 유예하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산재은폐 사례가 적

발될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o 한편,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등에 설치된

"산재은폐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접수된 산재은폐

신고건수는 총 18개 사업장의 62건으로, 산재은폐사실이 드러난 삼성물

산, 한림타프, 화신종합건설 등 3개소는 사법처리하고 현대자동차, 포

철광양제철소 및 LG화학 등 추후 시정조치를 취한 1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감독 또는 무재해 취소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o 노동부는 '97.2.24(월)부터 3.1(토)까지 1주일간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

을 설정하여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 자진신고를 접수키로 하였다.

사업장에서 이 기간내에 산재은폐사례를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장 감독이

나 처벌 등 행.사법처리를 유예하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산재은폐 사례

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 이는 산재은폐가 사업장내 재해예방을 위한 노.사간의 공동노력을 저해

할 뿐 아니라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며,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초가 되

는 산재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o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한

국산업안전공단지도원 및 노동단체 지부 등 총 190여개소에 "산재은폐신

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총 18개 사업장 62건의 신고를 접수, 조사한 결

과 46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었으며 1건은 업무외 재해로 판명되었고 15

건은 아직까지 조사중이다.

o 산재은폐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 삼성물산 동해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한림타프 및 화신종합건설

등 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 추후 산재발생보고를 함으로써 시정조치를 취한 현대자동차 등 11개소

에 대하여는 사업장 감독 또는 경고조치하였으며,

- 무재해운동을 추진중이던 LG화학 여천공장(무재해 5배 달성) 및 포철광

양제철소(무재해 3배 달성)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무재해달성장 수여를

취소하고 사업장에 대한 전면감독을 실시하였다.

o 사업장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진건업 9건, 현대중

공업.LG화학 5건, 현대미포조선 4건 등으며 삼성물산, 포항종합제철(주),

이수화학 등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o 노동부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