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부위별, 등급별, 품종별 구분판매제도 정착 추진대책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504-9436

<> 주요 내용

o '97.1부터 시행한 쇠고기의 부위별.등급별 및 한우, 육우, 젖소고기의

구분판매제의 조기정착대책 추진

o 추진대책

- 구분판매제도 및 쇠고기 소비자가격 인하여부 감시를 위한 명예감시

원 지정 운영

. 식육처리기능사와 소비자단체.축협중앙회, 시.도지사 및 한국농업

경영인연합회가 추천한 사람

- 일제점검 및 특별단속 실시계획

. 일제 지도점검 : '97.3월 상순(15일간)

. 특별단속 실시 : '97.3.20-29, 농림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

구 합동단속

-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반상회 회보, 리후렛제작 배포, 여성지 광고 등

- 소비자단체가 구분판매제 정착, 소비자가격 인하문제 등을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연구 또는 조사용역 부여

o 농림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식육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의 부위

별, 등급별 및 한우.육우(젖소숫소), 젖소고기 등 품종별 구분판매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한편,

농림부는 동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음.

o 특히, 농림부는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사람

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키로 하고, 이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o 그 내역을 보면

- 농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고, 시.도, 시.군과 합동으로 3.3-15기간

중 전 식육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 3.20-29 기간중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 고발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회 1개월, 3회는 2개월의 행정처분

-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반상회, 리후렛 20만부

제작배포, 여성지 광고 등을 실시하고, 서울시 통반장 및 주부 등 15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쇠고기 구분판매제 정착 및

산지소값과 소비자가격의 연결방안을 조사.연구의뢰할 계획

- 식육처리기능사, 소비자단체, 축협, 농업경영인후계자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 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키로 함.

o 농림부는 지난 설날전 1.27-2.1 기간중 시.도 및 경찰 등 총 37개반 합동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을 적발하여 관련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힘.

o 또한 농림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최근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

지 못하는 여론에 따라 식육판매업소를 관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조하여 관련규정 개정 등 세부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해나가기로 했음.

<참고>

o "식육의 부위.등급 및 국내산 쇠고기 구별방법" 세부내용

(1) 품종별 구분 판매

- 품종별 구분 :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

- 시행업소 : 전국 식육판매업소

* 품종별 구별은 용도별로 분류

. 한우고기 : 순수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 젖소고기 : 우유를 생산한 소로부터 얻어지는 고기(젖소경산우)

. 육우고기 :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비육한 소로부터 얻어지는 고기

(육우, 교잡우, 젖소수소 및 미 경산우)

(2) 식육의 부위별 구분판매

- 쇠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할 경우 부위별로 구분

- 구분판매 : 쇠고기 10개 부위, 돼지고기 7개 부위

- 시행업소 : 전국 식육판매업소

(3) 등급별 구분판매

- 대상부위 : 쇠고기(등심.채끝)

- 구분방법 : 1등급 또는 특상, 2등급 또는 상, 3등급 또는 중등급

- 시행업소 : 서울특별시, 5대 광역시에 소재한 식육업소

o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계획

- 인원수 : 100명 정도

. 지정대상 : 소비자단체, 축협중앙회, 시.도지사(식육처리기능사)가

추천한 자

- 임무 : 부정축산물 유통, 둔갑판매, 식육구분판매제도 준수여부 감시

- 운영방법 :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