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현판식 및 "'97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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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실 500-2535

o 통상산업부는 2.24일 오전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은상

KOTRA 사장, 유득환 무역협회 부회장, 최홍식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현판식을 가졌음.

-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은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97.2.1 시행)에 따라 그 기능이 확대

되고 명칭도 변경되었으며, 또한 장소도 새로이 무역센터내로 이전하게

되어 이번 현판식을 갖게 되었음.

. 동 지원실은 그간의 정보안내 차원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에 필요

한 신고.공장설립.건축허가 등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이를

관계부처.기관.지자체에 이송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외국인투자가에 통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외

국인투자가는 동 지원실만 상대하면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임.

.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인식하도록 하며 유관기관과의 연

관성 등을 높이기 위해, 영문명칭도 변경하고 장소도 무역센터로 이

전한 것임.

(종전)

.. 명칭 :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Comprehensive Assistance

Center for Foreign Investors)

.. 장소 : 을지로 중소기업은행 본점

.. 기능 : 투자정보안내

(신규)

. 명칭 :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Investing in Korea Service Center)

. 장소 : 무역센터

. 기능 : 안내+외국투자기업민원서류 접수.처리(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포함)

* 조세감면, 관세상담, 외투기업 외국인 임직원 비자업무처리를 종

전과 동일

- 동 현판식에서 안장관은 앞으로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가

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만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명실상부한

"실질적 one-stop service"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

는  한편, 앞으로 파견근무인원을 현재의 8명(재경원, 통상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에서 15명 규모로 확대하고 건교부, 광역자치단체,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담당관을 추가로 합동근무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o 또한 동 현판식에서 안장관은 첨단기술 확보, 자본재산업 육성, 지역경제

개발, 고용증대와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 유치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통상산업부가 수립한 금년도 외국인투

자유치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o 통상산업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점 추진코자 하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질적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확대

개편 및 기능 강화

. 2.24일 명칭.기능변경 및 사무실의 무역센터로의 이전에 따른 현판식

개최

- 공장용지 취득 지원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첨단기술 수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국가소유 공단의 20년간 임대

료 감면 지원

. 기존 광주와 천안의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여건 개선

. 외국인투자가와 필수인력에 대한 visa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사업의 전면신고제 전환

.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허가.신고 민원도 복합민원에 포

함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45일 --> 30일)

. 시설재 도입용 장기차관 허용

.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 민관합동 산업협력단 파견 등 적극적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의 전개

. 주요국에 대한 투자/기술/수출 상담을 위한 민관합동 산업협력단 파

견

.. 일본(동경.오사카, 7.7-11), 미국(LA.뉴욕, 10.20-29), EU(뮌헨.

리용.쮜리히, 6.8-19)

. 세계 100개 첨단기술보유 유수기업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

유치활동 전개

. 1천만불 이상의 대형투자 Inquiry를 별도 관리

- 최근 투자여건에 대한 홍보 강화

. 우리나라 투자환경 등 긍정적 요소와 지원제도, 장점과 매력 등에 대

한 홍보 강화

. 한국부품산업전시회 등 다수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심포지움, 박람회,

전시회 등 국제행사시 홍보활동 강화

. 주요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개최시 우리나라 투자환경 설명 및 홍보

실시

. 인터넷을 통한 우리나라 투자환경 홍보

- 금년 상반기중 통산부, KOTRA,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간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 구축

- '97.4-6월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조사 및 파악된 애로사항

의 국내제도 개선 활용

- '97.4-10월간 통산부에서 대한상의.KIET와 공동으로 OECD가 요구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 경제분석 조사 실시를 통해 국가공식통계 작성기반

및 정책수립 활용자료 확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KOTRA, 대한상의

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

<참고1>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o '93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매년 활발한 증가세 지속

- 전년대비 증가율 : ('92) -36.0% --> ('93) 16.7% --> ('96) 64.9%

- '95년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추세 : ('94) 111백만불 -->

('95) 171백만불 --> ('96) 313백만불(83.0% 증)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

'92      '93      '94      '95      '96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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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          894    1,044    1,317    1,941    3,201   17,667

(-36.0)   (16.7)   (26.1)   (47.4)   (64.9)      (-)

. 제조업       648      527      402      884    1,930   10,609

(-39.4)  (-18.7)  (-23.7)  (119.9)  (118.3)      (-)

. 서비스업     244      517      915    1,057    1,271    7,058

(-25.2)  (111.9)   (77.0)   (15.5)   (20.2)      (-)

=================================================================

주) . ( )내는 증감률

. 인가.신고수리 기준

<참고2>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 연락처

o TEL : 551-7378-9, 551-7380

o FAX : 551-7381

<<'97 외국인직접투자유치 강화대책>>

I.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개선 및 투자현황

o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세계경제

침체와 노사분규 빈발, 급격한 임금인상 등으로 부진

o 그러나, '9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 외국인투자개방 확대 : 2000년까지 총 1,148개 업종중 1,130개 업종

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결정하여, 2000년에

투자자유화율이 선진국 수준인 98.4% 도달

(단위 : %, 개)

===========================================================

'97.1    '98.1    '99.1    2000.1

-----------------------------------------------------------

외국인투자자유화율         97.4     98.2     98.3     98.4

. 추가 개방업종             28       11        6        2

===========================================================

주) 2000년 이후에는 미개방 업종 18개(부분개방 26개 업종)

- 고도기술수반사업 금융.세제지원 확대 : 투자범위내 상업차관 허용,

법인세.소득세의 최초 이익

발생년도부터 5년간 100% 감

면, 그 후 3년간 50% 감면

-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조성 : 광주 평동(20만평), 천안(15만평)을 조

성하고 저렴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적용

- 투자정보 종합안내서비스 실시 : 중앙에 외국인투자종합센터, 지방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안내 및 상담

- 이와 함께 그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이미지도 개선

. '93.3월 최초의 문민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인 개방화, 자율화, 규제

완화 추진과 정치적 민주화.안정화로 인한 국가이미지 제고

. OECD 가입('96.12)을 통한 주요 선진국 수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 WTO.APEC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 제고

. 금융시장 개방과 제도개혁 추진을 통한 금리인하 기대

. 노사분규건수의 감소추세와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노사관계

� 와 임금수준의 안정화 기대

. 인천국제공항.경부고속철도 건설, 신항만 개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대폭적인 Infra시설 확충 추진

o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93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매년 활발한 증

가세 지속

- 전년대비 증가율 : ('92) -36.0% --> ('93) 16.7% --> ('96) 64.9%

- '95년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추세 : ('94) 111백만불 -->

('95) 171백만불 --> ('96) 313백만불(83.0% 증)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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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      '95      '96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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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          894    1,044    1,317    1,941    3,201   17,667

(-36.0)   (16.7)   (26.1)   (47.4)   (64.9)      (-)

. 제조업       648      527      402      884    1,930   10,609

(-39.4)  (-18.7)  (-23.7)  (119.9)  (118.3)      (-)

. 서비스업     244      517      915    1,057    1,271    7,058

(-25.2)  (111.9)   (77.0)   (15.5)   (20.2)      (-)

=================================================================

주) . ( )내는 증감률

. 인가.신고수리 기준

II. '97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1. 실질적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확대 개편 및 기능 강화(현행 "외국인투자종합지

원센터" -->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o '95.10.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운영권이 재정경제원에서 통상산

업부로 이관(국제기업담당관실 소속)

- 현행 총 8명 근무(소장 : 통산부 4급)

- 주요 기능

. 외국인투자관련 제도와 환경에 대한 안내.상담(통산부)

. 외국인투자 통계 작성(재경원)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관세 감면업무 처리(국세청, 관세청)

.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및 가족의 비자업무 처리(법무부)

- 위치 : 중소기업은행 본점(을지로)

o '97.2부터 동 센터를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로 개편 운영

- 동 센터를 "실질적 One-stop 서비스기구"화 하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로 개편

- 주요 기능 추가

. 외국인투자관련 복합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해당 시.도와 협의하

여 처리(투자신고사항,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민원사항 등)

. 합작투자기업 알선기능 강화

. 전국적 투자정보유통망 구축.운영

- 근무인원 확대 추진 : 현행 8명 --> 15명 내외(지자체, 관련 유관

기관 직원 추가파견)

- 영문명칭을 보다 인식이 용이한 방향으로 변경

. 현행 : "Comprehensive Assistance Center for Foreign Investme-

nt" --> "Investing in Korea" Service Center

- 사무실 이전 : "무역센터"(업무연계 및 대외이미지 고려)

o '97.2.24 명칭.기능변경 및 사무실의 무역센터로의 이전에 따른 현판

식 개최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가. 공장용지취득 지원제도 확대

o 국가소유공단에 대한 20년간 임대료 감면지원 추진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97.2.1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 외국인전용공단의 경우 : 2천만불 이상 고도기술사업은 전액 감

면, 1억불 이상 제조업은 75% 감면

- 기타 임대가능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 2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사업 또는 1억불 이상

제조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 추진

o 외국인전용공단(천안, 광주) 입주 여건 개선 및 추가조성 검토

- 외국인투자지분 비율 하향조정(천안 : 50% --> 40%)

- 임대료 추가 감면 및 임대용지 비율 확대

. 광주전용공단 임대용지 비율 : ('96) 50% --> ('97) 63% -->

(2000) 100%

- 지자체에서 조성요청시 적극 반영 추진(경기도, 전북, 전남 등)

나. 외국투자가와 필수인력에 대한 VISA제도 개선

o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현재 2회로 제한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횟수

를 폐지함으로써 국내에서 계속적인 갱신을 통해 사실상 영구체류

까지 가능토록 인정('97.7.1 시행 예정)

o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재 필수적인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주무부처 고용추천서"를 선택적 서류로 전환('97.7.1 시행 예정)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애로 지원

o 현행 노동부의 "외투기업전담 근로감독관" 및 "외투기업 노동쟁의

전담지원반"의 활동 강화를 통해 외투기업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과 노사분규의 조기해결 지원

o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채용에 따른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고용박람회"에 외국인투자기

업 전용관 설치.운용

- '97.6월, '98.1월(잠정) 개최 예정

- 주한 외국상공인단체와 협조하여 해당 국가의 외투기업 참가 적

극 지원

라.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 확대('97.2 시행)

o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전면 신고제로 전환, 시행

- 과거 부분개방업종에 대해서는 주무부 인가제였으나 앞으로는 요

건만 구비하면 신고로 가름

o 복합민원처리제도의 강화

-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 : (현행) 45일 --> 30일(경미한 민원사무

는 15일 --> 10일로 단축)

-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도 복합민원사무 범위에 신

규로 포함하여 신속처리 지원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o '97.2부터 "시설재 도입용 장기차관(5년 이상)" 도입을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허용

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자금의 활용확대 유도

- 중소기업지원관련 자금, 기술개발관련 자금 등에 대해 내국민대

우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

- 지자체에서 직업훈련분담금 등 법정부담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추진

바.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o "상공의 날" 행사 포상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 제24회 상공의 날('97.3.19) 행사부터 포상인원 확대

- (현행) 총 4명 --> 총 7명

.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 통산부장관표창 2명

- 재경원과 통산부에서 공동추천방식으로 운영

o "근로자의 날" 포상(5.1)에 우수 외투기업에 대한 포상확대 협의

3.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전개

가. 민관합동 산업협력단 파견

o '96년에 이어 주요국에 대한 투자/기술/수출상담을 위한 민관합동

산업협력단 파견

- 일본(동경.오사카, 7.7-7.11), 미국(LA.뉴욕, 10.20-10.29), EU

(뮌헨.리용.쮜리히, 6.8-6.19)

o KOTRA, 중진공 등 관련기관의 투자/기술 해외파견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o 우리나라 투자환경설명회, 양국 기업간 상담회 개최

- 사전에 기업간 match-making 지원 내실화

나. 세계 유수기업 집중유치사업 전개

o 첨단기술 보유 세계유수기업에 대한 능동적인 유치전략 전개

-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사업

- 자본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보유업체

-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계획중인 대한투자관심업체 등

o 세계 첨단기술 보유 100개 유수기업을 유치대상 Target기업으로 선

정하여 집중적 유치활동 전개

- KOTRA(현지무역관)와 통상산업부(공업국)의 종합평가를 거쳐

'97.3까지 선정 완료

o 유치활동방법

- 통상산업부장관 서한 발송, 우리나라 시장 및 업체관련 정보 지

속 제공

- 우리나라 고위대표의 현지 방문시 해당 회사 방문, 협의

- 현지에서 KOTRA(무역관)가 집중적으로 접촉하여 우호분위기 조성

- 투자희망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합작파트너 알선, 공장용지 알선

및 인하지원 등 종합행정지원 강화

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형투자 Inquiry 별도 관리

o Inquiry 단순공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합작선을 실질적으로

찾아 연계하는 서비스체제 강화(KOTRA)

- 1차적으로 1천만불 이상 투자, 10만불 이상 수출 Inquiry는 별도

관리하여 국내파트너를 발굴.알선

o KOTRA, 무협, 대한상의 중진공의 투자 등 Inquiry의 상호 공동공고

추진

라. 최근 개선된 투자환경 및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o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비용.비효율구조와 최근의 파업, 대형

부도사태 등이 과장보도되어 불필요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하여

있는 측면도 큼.

o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환경 등 긍정적인 요소와 지원제도, 장점과

매력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대외이미지 제고 필요

- OECD 가입, 노사관계법과 금융개혁을 비롯한 경제제도 개선 추진,

규제완화 등을 통한 보다 선진형 경제체제로의 이행과 제도의 명

료성 제고

- 거대한 시장규모,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력, 높은 노동생산성, 막

대한 Infra 확충 등

- 각종 지원제도, 개방확대, 대폭적 조세감면, 저렴한 공장용지 제

공, one-stop 서비스 등

o 다수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심포지움, 박람회, 전시회 등 국제행사

시 홍보활동 강화

- 한국부품산업전시회, JETRO 해외투자촉진 Fair, 한미기술플라자

등 주요 행사시는 별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환경 홍보부스를 설

치하여 별도 설명회 개최

o 국별 민간경제협력위원회(전경련, 대한상의 주관) 개최시 우리나라

투자환경 설명 및 홍보 실시(10여회)

o 인터넷을 통한 우리나라 투자환경 홍보

o 20개 주요 해외무역관에 투자홍보센터를 설치하여 현지에서의 홍보

활동 강화

o 다양한 투자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확대

- '97년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홍보물을 3월말까지 제작.배포

(Video 및 다양한 brochures)

- 관련 행사개최 경우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유치 관련기관, 주한 외

국대사관 및 상공기관, 우리나라 재외공관, 무역관에 배포하여

활용

4. 외국인투자 종합정보망 구축

o 중앙정부, 지자체, KOTRA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체계적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채널 확보 및 투

자정보 공유체제 구축

o 대상범위

- 대상기관 : 우리부.재경원.외무부.내무부.노동부 등 중앙부처, 15

개 광역시.도의 투자진흥관실, 무역협회.대한상의.전경

련 등 유관기관, 주요 업종별 단체 등

- 대상정보(예시) : 외국인투자 현황, 유치제도 및 업무안내, 투자환

경정보, 합작투자 희망 국내외기업 현황, 공단현

황 등

o 정보망 구성

- 1차적으로 KOTRA의 전자메일(E-MAIL)을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15

개 시.도 외국인투자진흥관실에 연결('97.6 완료)

- '97 하반기중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주관으로 각 기관 정보통합 DB

를 구성하고, 정보연계기관을 확대(DB관리시스템 운영은 KOTRA 담

당)

5. '97년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조사 실시

o 국내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리나

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반영

o 조사내용

- 무역과 투자관련 애로사항

- 우리나라에서의 영업활동에 따른 여타 애로사항을 포괄

. 생산, 판매, 고용, 교육훈련, 사회.문화, 일반생활 등

o 조사방법

(1) '97 상반기 일제조사 실시

-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약 3,000개사) 전수 조사표 발송.회수

(300개사에 대해 조사원 직접방문조사 실시)

- 주관기관 : KOTRA

- 조사기간 : '97.4-6월('97.3월중 조사표 양식 및 면담조사 대상

기업 확정)

(2) 상시조사체제 유지

-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내 애로상담실 운영

- PC 통신망(나우누리)을 통한 애로사항 접수업무 실시중

- KOTRA 투자환경 홍보 인터넷 서비스에 애로접수 채널 설치

o 조사결과 활용 및 조치계획

-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국내제도 개선 및 외국인투자유치대책에 반영

6. '97년 외국인투자 경제분석조사 실시

o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활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외국인투자제도 개선에 반영

- OECD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조사를 연례화하여 국가통계화 기반 마

련

o 조사항목 : 투자자 국적, 제조업 활동, 투자법인의 현지구매 및 매출,

기업내 교역. R&D, 고용현황 등

- OECD 기준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조사양식을 분리하여 조사

표 작성

o 조사방법 :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병행

- 전체 조사대상기업(약 3,000개사)에 조사표 발송

- 대상기업중 500개사에 대해 조사원 직접 방문조사

- 시.도와 협조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검증 등 통계신뢰 확보방안

강구

o 조사주체 : 통상산업부, 산업연구원, 대한상의 공동

o 조사시기 : '97.4-10월

o 조사결과 활용

- 외국인투자의 경제성장 기여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기

술이전효과, 국제수지효과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종합보고서를 작성.공표하고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정책수립에 활용

7. 외국인투자관련 연수 및 세미나 실시

o 실제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투자업무

담당자 실무능력 배양

- 우리부와 KOTRA가 주관하여 반기단위로 운영하는 정기연수 실시(40

명 내외, 2회)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험사례, 외국인투자 관

련법령 해설, 외국인투자기업 방문, 투자유치실무에 대한 토론 등

o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97.2/4분기중 대한상의 주최, 통산부 후원형식으로 개최

-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유치 필요성, 외국인투자

에 대한 외국의 인센티브 사례 등의 주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