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위원회 확장협상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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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실 500-2553

o 오늘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는 금년들어 첫번째 정기 정부조달위원

회가 개최된다.

o 주목할만한 점은 금번 회의부터 지난 '93년 12월 15일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체결된 이후 '96년부터 발효된 현행 협정의 후속 확장협상의 Modality

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 동 후속 확장협상은 정부조달협정 제24조 7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 조

항은 "본 협정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기적

으로 각 회원국은 본 협정을 개선시키고 모든 회원국에게 본 협정의 적

용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공개적 조달을 저해하는 차별적 조치와 관행을 도입하거나 연장하는 것

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현재 동 위원회는 협정의 적용범위 확대, 협정의 간소화와 개선 및 차별

적 조치와 관행의 철폐의 3가지 분야에 대해 향후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는 방침이다.

- 특히 협정의 간소화와 개선분야에 있어서는 전자입찰 등 조달절차에의

정보기술 도입추세를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 그러나 금번 회의는 확장협상과 관련된 첫번째 회의로서 확장협상의 내

용이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세부 논의내역이

나 일정, 그리고 협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일이 지나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o 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장욱현)을 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현

행 협정의 운영경험의 일천함을 강조, 되도록이면 확장협상의 향후 논의

가 조기에 구체화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o WTO 정부조달협정은 지난 1993년 12월 15일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체결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서 현재 EU, 미국, 카나다, 일본,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령 아루바 등 23개국이 가입하였고, 최근 싱

가폴과 홍콩의 가입이 확정되었으며 대만이 가입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