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이 필요없는 소규모 의류생산공장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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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영세 소규모 의류공장 육성에 나서다 -

중소기업청 섬유공업과 503-7740

o 중소기업청은, 공장등록증이 필요없는 공장의 범위가 확대(200평방미터

--> 500평방미터)됨에 따라 의류생산공장의 근간(전체공장의 90% 이상)을

이루고 있는 이들 공장의 육성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를 실사한다고 밝혔음.

o 본 조사는 수도권(서울시.인천.경기도)의 등록.무등록 업체를 불문하고

공장규모 500평방미터 미만, 상시종업원 50인 미만의 공장을 대상으로

1,000여개사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 통상산업부, 서울시 등 관련부처와 의류협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의류대기업 등 최초의 정부.단체.업계의 공동조사

o 이는 '89년 의류수출 88억달러로 세계 3위의 의류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

가 수출부진과 수입급증으로 2-3년내 의류수입 초과국으로 전락할 것이라

는 위기감으로,

- 의류생산공장의 붕괴를 막고 재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관련부처.단체.업계가 모두 나선 것임.

o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봉제공장의 생산성.기술수

준 제고 등 경영여건 개선 및 다품종 소량 생산구축 등을 위한 지원방안

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 소규모 의류생산공장 실태조사 계획(안)

1. 조사계획 개요

o 목적 :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공장등록증이 필요없는 공장의 범위가 확대(200평방미터 --> 500평

방미터)됨에 따라 의류생산공장의 근간(전체 업체의 90% 이상)을

이루고 있는 이들 공장의 육성을 위한 현황 파악 필요

o 조사기간 : '97.2월-3월

o 조사방법 : 표본조사

o 조사대상업체

- 서울시, 경기도의 등록.무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공장규모

500평방미터 미만,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공장(전라북도의 내의류

업체 및 대기업의 협력업체 포함)

o 조사담당 기관 :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세영)

- 협조기관 : 통산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상의, 섬유산업연합회,

니트연합회, 패션협회, 대형 의류업체

o 조사업체수 : 1,000개사(설문지 회수목표 : 500개사)

- 대상업체를 선정, 설문지 일괄 우송 : 1,000부

* 단, 대기업 협력업체는 대기업에 우송

- 현장 방문조사업체 : 500개사

* 300개사 : 조사요원이 방문조사

* 200개사 : 의류 대기업(10개사)에서 직접 조사

o 조사항목

- 생산방식(자가 또는 하청), 경영전반, 경기상황 및 경쟁력

- 공장운영실태(생산, 수출, 시설, 인력, 입지, 공장등록 유무 등)

- 자금운영과 조달,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및 애로.건의사항 등

o 소요예산 : 14백만원(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조달)

3. 추진일정 및 기관별 업무분장

o 세부조사계획 작성 : 조사표 작성, 조사표 인쇄.발송

- 일정 : '97.1-'97.2.5

- 업무분장(협조기관) : 중기청(의류산업협회)

o 조사실시 : 대상업체 선정, 방문조사.설문지 수거

- 일정 : '97.2.6-'97.2.28

- 업무분장(협조기관) : 의류산업협회(대형 의류업체 등)

o 조사결과 집계

- 일정 : '97.3.1-'97.3.31

- 업무분장(협조기관) : 섬유산업연합회

o 조사결과 분석

- 일정 : '97.4.1-'97.4.30

- 업무분장(협조기관) : 섬유산업연합회

o 보고서 발간

- 일정 : '97.5.31

- 업무분장(협조기관) : 중소기업청

4. 조사결과 활용계획

o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봉제공장의 경영여건 개선, 생산성 및

기술수준 제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소규모 봉제공장의 발전모델(육성방안) 강구

<참고1> 소규모 의류생산공장 실태조사사업 실시 경위

o "소규모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 500평방미터 미만, 50인 미만의 공장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

갈음

- 정책자금(공업발전기금 등) 및 인력(해외연수인력, 병역특례) 등 배정

대상에 포함

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6.12.31)

- 공장등록의무대상 상향조정(2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 이상으로)됨

에 따라 의류생산공장의 근간(전체 업체의 90% 이상)을 이루고 있는 이

들 공장의 육성을 위한 현황 파악 시급

o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에서 소규모 봉제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방침

결정

<참고2> 섬유산업 및 의류산업의 중요성

o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온, 수출 주요산업이며 최대 외

화가득산업임.

- ('95) 수출 184억달러, 수입 51억달러(무역수지 133억달러)

o 국민의 의생활을 담당하는 생활필수품산업이며, 미래유망산업임.

- 인구증가.소득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제품이 다양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계절과 유행에 민감)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산업

o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동시에 기술.지식.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미국.이태

리 등 선진국에서 재육성하고 있는 산업

o 특히 우리 의류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수입이 급증하여, 2000년전에 무

역역조가 우려됨.

- 의류수출 7년간 55% 감소 : ('89) 8,763백만달러 --> ('96) 3,969백만

달러

- 의류수입 7년간 18.4% 증가 : ('89) 74백만달러 --> ('96) 1,432백만달

러

(단위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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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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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763  (3.7)           74(147.5)         8,689

'90          7,600(-13.3)          138 (87.4)         7,462

'91          7,141 (-6.1)          173 (25.3)         6,968

'92          6,483 (-9.2)          255 (47.7)         6,228

'93          5,890 (-9.1)          340 (33.4)         5,550

'94          5,401 (-8.3)          657 (93.2)         4,744

'95          4,714(-12.7)        1,014 (54.3)         3,700

'96          3,969(-15.8)        1,432 (41.3)         2,537

'97          3,572  (-10)        2,005   (40)         1,567

'98          3,215  (-10)        2,806   (40)           409

'99          2,893  (-10)        3,929   (4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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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7-'99년 : 수출은 연 10% 감소 적용('89-'96년 평균 10.7%

감소), 수입은 연 40% 증가 적용('89-'96년 평균

52.7% 증가)

- 반면 선진국의 경우 기술개발 및 정보화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

<국별 의류수출 실적>

(단위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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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9        '94      연평균 증가율

('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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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5,320      9,441     12,528          10.0

독일          2,865      5,632      6,642           9.8

프랑스        1,935      3,626      4,975          11.1

미국            761      2,211      5,62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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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의류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o 우리나라 의류산업은 '80년대 중반까지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온 주요산업이나

- '80년대 이후 인력난 및 고임금 추세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중국 등 후

발국의 추격으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촉진된데다

- 낮은 관세율 등으로 수출감소, 수입증가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o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출 및 내수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의류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수입이 급증하여, 2000년에는 무역역조

가 우려됨.

- 생산업체는 대기업이 감소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증가하고 있

으나, 전체 고용인원 감소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5-50인 미만의 공장 : ('92) 87.1% --> ('94) 91.2%

1. 국내산업 현황

가. 국민경제적 지위

o '94년 현재 의류산업이 국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

10.8%, 고용 7.7%, 생산액 3.3%이며, 수출('95 기준) 4.0%임.

<의류산업 수급동향>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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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A)  섬유산업  의류산업(B)  비중(B/A)

-----------------------------------------------------------------

업체수(개)              91,372    18,413      9,894        10.8

고용(천명)               2,930       530        227         7.7

생산액(10억원)         299,246    30,295      9,876         3.3

부가가치(10억원)       129,611    13,945      4,800         3.7

수출('95, 억달러)        1,189       183         4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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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1994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96.4월)

나. 중소기업의 역할

o 의류제조업은 내수판매 및 수출은 주로 대기업이 담당하며, 제조는

중소 소규모 공장이 하청 생산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 중소기업체수 : 9,851개사로 중소기업 비중 99.6%

- 중소기업수출 : 3,752백만달러로 중소기업 비중 79.6%

o 패션업체는 1천여개로 의류업체의 약 1할을 점유하고 있음.

- 전량 자체생산업체가 26%, 하청공장 의존 업체가 36%, 기타(자사생

산과 하청병행)가 38%임.

- 패션제품의 경우 약 12%만을 수출하고, 내수공급에 치중

다. 생산업계 동향

o 대기업이 감소하고 50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등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5-50인 미만의 공장 : ('92) 87.1% --> ('94) 91.2%

* 5-19인 이하의 공장 : ('92) 59.0% --> ('94) 68.6%

- 100-199인 이상 공장 : ('92) 3.5% --> ('94) 2.2%

- 300인 이상 공장 : ('92) 0.6% --> ('94) 0.5%

o 타 업종에 비하여 임금이 낮아 인력부족과 높은 이직률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품질이 불안정함.

- '95년 의류제조업 인건비는 월 762천원으로, 제조업 평균임금

(1,123.8천원)의 68% 수준에 불과

- 의류제조업의 이직률은 4.42%(월)로 제조업평균 3.11%에 비해 높은

수준(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라. 수급동향

o 인구와 소득증가에 따라 내수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96

년 185억불 규모), 국산의류 점유율은 '93년 93.0%에서 '95년에는

86.2%로 하락함.

<국내 의류시장 점유추이>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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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96(추정)

-----------------------------------------------------------

내수시장규모       94,403    110,565    130,492    148,111

(100)      (100)      (100)      (100)

-----------------------------------------------------------

국산               87,811     98,502    112,547    119,859

(93.0)     (89.1)     (86.2)     (80.9)

수입산              6,592     12,063     17,945     28,252

(7.0)     (10.9)     (13.8)     (19.1)

===========================================================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의류산업협회, "의류산업의 현황과 활성화대책"

('96.8월)

마. 수출입 동향

o '89년부터 수출액 감소, 수입액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바,

- 이는 주로 '80년대말 이후 경쟁력이 저하된 국내 생산업체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수출여력 감소와 해외 유명브랜드 선호로 고가 의류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의류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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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증가율

'80      '85      '90      '95   ----------------

'81-'90  '91-'95

-------------------------------------------------------------

수출       2,788    4,259    7,600    4,714    10.6     -9.1

수입          12        9      138    1,014    27.7     49.2

무역수지   2,776    4,250    7,462    3,700    10.4    -13.1

=============================================================

자료) KOTIS 통계

바. 해외투자 동향

o '96.6월 현재 46개 국가에 703건의 해외투자를 하였는바, 중국 등 아

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78.8%에 이름.

- '88년 해외투자 초기에는 중남미에 집중 진출하였으나, '90년부터

인도네시아, '92년 이후는 중국에 집중 진출하고 있음.

<의류산업 해외투자 동향>

(단위 : 건, %)

=================================================================

아시아 (중국) (필리핀) (인니) (기타)  중남미  미국  기타  전체

-----------------------------------------------------------------

투자건수

554  400      58      46     50       94     25    30   703

(78.8)                               (13.4)  (3.6) (4.2) (100)

=================================================================

주) ( )내는 비중

자료) 한국섬유산업협회, 섬유산업 해외투자 현황조사('96.8)

사. 해외브랜드 도입현황

o '96.3월 현재 해외브랜드 도입건수는 593건으로 이중 이태리 브랜드

는 177건으로 전체의 29.8%에 이름.

<국가별 해외브랜드 도입현황>

(단위 : 건, %)

=================================================================

이태리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기타     계

-----------------------------------------------------------------

도입건수     177     154      88      74      36      64     593

(29.8)  (25.9)  (14.8)  (12.5)   (6.0)  (10.8) (100.0)

=================================================================

주) ( )내는 구성비

2. 세계동향

가. 세계시장 규모

o 의류의 세계교역규모(수출기준)는 '94년 1,400억불로서 지난 '90년

이후 연평균 7.1%씩 증가했으며,

- 2000년대에는 2,100억불 규모에 달할 전망임('95-2000 기간중 연평

균 7.0% 증가).

<세계의류시장 교역규모>

(단위 : 억달러, %)

=================================================================

'90        '91        '92        '93        '94

-----------------------------------------------------------------

전세계      1,064.5    1,158.3    1,314.8    1,329.6    1,400.0

(14.9)      (8.8)     (13.5)      (1.1)      (5.3)

=================================================================

주) ( )내는 증감률

나. 우리나라의 의류수출 비중

o '94년중 우리나라 의류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0%로서 지난 '89

년의 9.8% 대비 5.8%p 감소함에 따라 수출순위도 '89년 3위에서 '94

년에는 5위로 하락

<주요국별 세계의류시장 점유추이>

(단위 : 억달러, %)

===================================================================

'89                   '92                   '94

순위 -------------------- -------------------- --------------------

국명  수출액 점유율  국명   수출액 점유율  국명  수출액 점유율

-------------------------------------------------------------------

전세계  926.7 100.0  전세계 1,314.8 100.0  전세계 1,400.0 100.0

-------------------------------------------------------------------

1 홍콩      140  15.1  홍콩       201  15.3  중국       237  17.0

2 이태리     94  10.1  중국       167  12.7  홍콩       214  15.3

3 한국       91   9.8  이태리     122   9.3  이태리     125   9.0

4 중국       61   6.6  독일        84   6.4  독일        66   4.7

5 독일       56   6.0  한국        68   5.2  한국        56   4.0

===================================================================

자료) GATT, 국제무역통계 각호(한국실적은 통계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

음)

3. 당면과제

o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 촉진

-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으로 수출여력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고가.패션제

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무역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적정생산기반 확보, 생산성 향상, 제품고급화 등의 노력이 시급

-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인력소요의 절감, 해외산업연수인력 배정증대,

기술개발 지도.연구기간 육성 지원 등 생산성 향상이 필요

o 소규모 가내공업형 무등록 공장의 생산활동 지원

- 도시형 업종으로써 유휴인력(주부인력) 활용 및 소비자와 접근이 용

이하여 생산업체의 8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중 48%가 무

등록 공장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 의류봉제가 같은 생활근린 업종의 경우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

증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자금이나 해외인력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

는 제도개선 필요

o 수입관세체계의 조정

- 현재 의류수입관세율이 주요국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수입을 우발하고

있는바, 적정한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함.

o 패션디자인 발전 기반조성 필요

- 전문패션쇼장, 전시장 등 패션기반(Infra)이 취약하고

- 차별화된 소재의 개발이나 텍스타일 디자인개발 능력이 떨어지며

- 패션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패션정보공급체제가 미흡하여 패션상품을

기획.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o QR체제 구축 촉진 및 업종간 협력 강화

- 소비자 만족증대, 수급합리화를 위하여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QR체제의 구축이 시급함.

- 원사.직물.염색업계간 협력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매개로 하는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