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제4차 회의 결과

-------------------------------------------------

정보통신부 대외협력3담당관실 750-1453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대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제4차 회의가 박성득 정

보통신부차관 주재로 '97년 2월 25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의회에는 박성득 정보통신부차관을 비롯, 재정경제원, 외무부, 정보통

신부 등 정부관계자,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 통신사업자,

통신장비제조업체 등의 책임자가 참석하여 "OECD 가입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방향"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개도국에 대한 차관 지원시 자국장비를 반드시

구매토록 하고 있는 구속성 원조(Tied Aid)를 금지하는 OECD 규범 준수 의

무가 발생함에 따라 종전에 EDCF 차관을 연계한 정보통신기기 수출 등의 어

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동 협의회가 개최되

었는데, WTO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동 협의회에서는 국제통신시장의 입찰방식이 일괄수주 방식으로 변화됨에

부응하여 정보통신분야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비제조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의 공동진출이 필요하다

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해외진출 전략수립과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고도화하

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기금 조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협력단의 개발조사사업 지원절차의 간소화, EDCF 타당성 조사 보

고서를 국내업체가 수행하도록 연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었는데, 한국통신

과 국제협력단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 인력훈련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진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한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엔지니

어링분야 연구과제를 공모키로 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기술수준을 제고키 위

하여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제4차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

한 방안은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통신사업자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의견협의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