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모니터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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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와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97년

부터 "공정거래모니터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o "공정거래모니터제도"란 주부.개인사업자.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모니터를 모집.선발하여, 그들이 생활주변에서 겪었거나 알게 된 부당

한 끼워팔기, 사기세일,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불공정사례를 신고토록

하거나,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알

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o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3월과 4월중에 전국에서 총 200명 정도의 "공정

거래모니터"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거쳐 5월부터 활동토록 할 계

획임.

o 모니터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3월말까지 이력서 및 공정거래제

도에 대한 의견과 자기소개를 16절지 2매 내외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

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 제출처

-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일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

책과 모니터 담당자(TEL : 503-9118, FAX : 507-3544)

<> 공정거래모니터제도 실시방안

<공정거래모니터의 활용>

(1) 우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법위반행위의 제보활동 수행

o 백화점 사기세일, 사업자들의 가격담합행위, 부당한 끼워팔기, 허

위.과장광고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사례에 대한 생

생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

(2) 공정거래제도.시책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거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소비자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3)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활용하거나, 화장품 권장 소

비자가격 조사처럼 국민생활주변의 거래실태 파악을 위해서도 활용

할 계획

(4) 공정거래제도의 홍보창구로 활용하여 국민과 위원회간 가교역할을

담당

<공정거래모니터의 구성.선발>

o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인구구성비에 따라 지역별로 안배하여 총 200

명의 공정거래모니터를 선발.구성하되, 앞으로 운영성과를 보아 단계

적으로 모니터의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지역별 모니터 구성계획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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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전남북.      대전.

강원        경남      경북        제주           충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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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90         35        25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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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위원회는 3월에 전국 각지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4월말까지는

공정거래모니터를 선발할 예정임.

* 모니터 응모요령

(응모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제출서류)

- 이력서(이름.성별.나이.최종학력.직업.전화번호.주소는 필히

기재)

- 자기소개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의견서(16절지 2매 분량 내외)

(제출방법)

- 제출기한 : 1997.3.31(3.31일 소인분까지만 접수)

- 제출방법 : 우편.FAX 접수

- 제출처 :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일번지 공정거래

위원회 총괄정책과 모니터 담당자(TEL : 503-9118

FAX : 507-3544)

o 선발된 공정거래모니터는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나,

교육참가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제공할 예정

- 반기별로 모니터가 제공한 정보중에서 그 효과가 큰 우수제보사례

에 대해서는 상품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계획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운영>

o 효과적인 모니터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중점모니터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담당제를 실시

- 백화점 사기세일, 금융상품의 부당 표시.광고처럼 모니터의 일상생

활과 관련이 깊은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중점모니터분야를 선

정하고 모니터 활동지침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효과적인 모니터

활동을 유도

o 모니터제보는 자유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정기보고서 제출

기간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모니터활동을 유도

- 또한 공정거래모니터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공정거래모니터 D/B"

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o 공정거래모니터가 제공한 각종 정보는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 조

치를 취하거나, 혹은 기획조사나 공정거래시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

용

-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제시한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은 적

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

* 일본의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운영사례

. 일본 공취위의 경우 "소비자모니터제도"를 1964년부터 도입하

여, 1996년 현재 1,000명 정도의 소비자모니터를 구성.운용하

고 있음.

. "소비자모니터"는 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

보하고, 공취위의 의뢰에 따라 앙케이트 조사에 응하거나 특정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며, 소비자입장에서 공취위 업무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 '95년 현재 소비자모니터 제보는 총 4,400건에 달하는 등 공정

거래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