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수시발급제도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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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과 504-9051

o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면허에 대한 수시면허제도(종전에는

연 1회 발급)가 실시되었으나 신규면허 신청건수는 종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o 건설교통부는 수시면허제도가 처음 실시된 1-2월중에 각 지방국토관리청

에 접수된 일반건설업면허는 총 42건이며, 이중 토목건축공사업 6건, 토

목공사업 15건, 건축공사업 21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각 시.도에 신청된 신규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296건이라고 밝혔

다.

o 수시면허제 실시에 따라 신규 건설업면허 신청건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첫째, 수시면허제 실시로 건설업면허에 대한 가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불

필요한 건설업면허 신청자가 줄게 되었으며

둘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면허신청요건으로 '97-'98년중 한시적

으로 전문건설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o 한편, '96년중에 접수된 일반건설업면허는 980건이었으며, 전문건설업은

5,000건이 접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