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공익위원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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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 개정의 조속한 타결과 노.사.정 대타협을 호소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21세기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지난 '96.5.9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출

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97.3.4

(화), 14:00 긴급 공익위원회의를 개최하고

-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노동관계법 재개정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을 호소하였음.

o 이는 노동법 재개정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공익위원들이 현재 담보

상태에 있는 여야의 재개정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 노사정에는 그동안 노동법 개정국면에서 빚어진 대립과 갈등을 대타협

정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한 것임.

o 공익위원들은 노동법 재개정이 여야간 재개정 협상의 난항으로 당초 재개

정 시한인 2월말을 넘겨

- 사실상 노동법의 공백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근로

자 보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심대한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 여야에 당리당략을 떠나 노사관계 개혁의 대의와 원칙에 입각해 하루빨

리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희망하였음.

o 아울러 노사정에는 노동관계법 개정국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업의 경

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기반의 구축이라는 장기

적이고 대승적인 시각에서 대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 "경쟁력 강화-고용안정-물가안정"을 위해 노사정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과

고용불안을 극복할 대타협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