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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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500-5051

<> 주요 내용

o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확정하

였던 대책의 내용중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기타 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7.3.6(목) 민자유치촉진법중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사회간접자본확충대책('96.7.16 확정.발표)

-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대책('96.11.4 확정.발표)

o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민자유치 제2종 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추가하여 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지원함.

-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개념을 신설하여 동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28 --> 25%)할 수 있도록 함.

- 민자유치 활성화를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보험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추가함.

*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신탁

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간의 제안을 유도하기 위

하여 민자유치기본계획에 고시되지 않는 사업의 민간제안이 가능케하

는 등 민간제안의 대상범위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정되는 실

시계획 승인신청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제1종 시설사업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복합단지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가.확대하고 부대사업 추진절차도 보완함.

. 택지개발부대사업의 경우 현재 의제처리되고 있는 사업자 지정.개

발계획승인 이외에 "예정지구 지정"을 추가

. 또한 복합단지개발사업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

획의 승인,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가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제도에서는 민간이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조기 완공하더라

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이 없으므로 조기 완공에 대해 무상사용기

간의 연장 등 적절한 유인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기간 확대 및 세율 인하를 내용으로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제1종 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채

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주요 내용

. 적용기간 및 세율 : 12년 이상 15%

. 발행자 :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

. 대상사업 : 제1종 시설

o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시된 관계부처 및 민자사업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