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및 관행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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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정부는 183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97.3.7 14:00)에서

- 한보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그동안 추진

해 온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건전성 감독기능 등을 위하여 금융제도 및 관

행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하였음.

1. 제도개선 필요성

o 이번 한보부도사태는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한 단

면을 나타내주고 있음.

- 특히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능력 및 대출관행은 그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 주

고 있음.

o 정부는 한보부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그

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금융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대출 의사결정과정의 분권화.투명화 추진

o 현재 은행의 거액여신 결정권한은 대부분 은행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o 앞으로 여신위원회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거액여신 결정권한을 분권화

- 선진국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는 "여신위원회"(Loan Committee)를 도

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거액여신에 대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여신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

- 여신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3.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의 개편 검토

o 현재 계열기업여신관리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경제력 집중 억

제 목적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 '90년대 들어 여신관리제도는 규제완화.금융자율화에 맞추어 완화되

는 추세에 있으며 경제력 집중 억제문제는 공정거래법 및 세제상 제

도 보완으로 대처해 오고 있음.

o 최근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추세에 대처하고 한보부도와 같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신관리제도를 본래 목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에 중점을 두어 개편할 필요가 있음.

o 여신관리제도 개편 검토방향

-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한도(Basket)관리제도의 폐지여부와

개별은행별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을 검토

-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방안

마련

<Basket 관리제도>

.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점유율이 은

행 전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96 기준 : 5대 4.88%, 10대 6.61%

. 10대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한 경제력 집중 및 편중대출 억제 목

적으로 위하여 도입.운영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도>

.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대출+지급보증)이 은행자기자본의

일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편중여신 억제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4. Project Financing 기법의 활성화 추진

o 현재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전체적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없이

각 금융기관이 거액대출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 거액부실 여신소지 상

존

- 해당 투자사업 실패시 여러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될 우려

o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 금융기관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

당성과 자금조달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진

행과정도 감독하도록 유도

5. 금융감독기관간 유기적 감독기능 제고방안 강구

o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감독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

지 못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 등에 대한 감시기능이 미흡

o 제1.2금융감독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감독공제체계 등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