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품목 확인서 발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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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503-7928

<>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청 본청 및 각 지방청(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중 5,000억원을

국산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

출품목 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할 계획임.

-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을 지원받아 기계설비를 구입하고자 하

는 업체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품목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은

후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받게 됨.

- 확인서 발급은 기존의 기계공업진흥회 등 각 품목별 생산자단체외에

금년부터 신규로 중소기업청 본청과 11개 지방청에서도 발급하게 됨.

- 지원금리는 LIBOR+1.5% 내외임.

o 중소기업청 본청과 11개 지방청(소)에서 확인서 무료로 발급

- 지난해부터 기계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 9개 생산자단체에서 국

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품목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단체는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확인서 발급을 유료로

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왔음.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지원하

고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중소기업청 본청(과천소재)과 11

개 지방청(소)에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품목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할 계획임.

- 따라서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은 각 지방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청(소)에

서 무료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로 국산설비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o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지원금리는 LIBOR+1.5% 내외

-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을 지원받아 기계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대상품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받게 됨.

- 지원조건은 LIBOR+1.5% 내외로 '97년 2월중 LIBOR가 5.5% 정도임을 감

안할 때 지원금리를 7%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할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액수는

5,000억원(약 6억불)이며 확인서 발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3월 중순

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음.

<참고>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제도 개요

o '97 지원규모 : 30억불 예정

o 융자대상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및 각 취급 생산자단체 등 확인기관으로

부터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품목 확인서를 발급받은 융자대

상 기계설비류를 국내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업자

o 동일인 한도 : 15백만불

o 대출조건

- 금리 : 취급은행별 자율결정(대략 Libor+1.5% 내외)

- 대출비율

. 중소기업 : 기계구입가액(부가세 제외)의 100% 이내

. 대기업 : 기계구입가액(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o 대출신청접수 및 대출취급은행 : 외국환은행 대출영업점

o 확인서 발급 : 기계공업진흥회 등 9개 확인기관외에 중소기업청(지방청

(소) 포함)

o 융자대상 및 우선지원대상 품목

가. 자금융자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의 품목으로 함.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1의 2에 의한 "자본재

산업"에 속한 기계설비류

(2) 첨단산업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

업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중 기계설비류

나. 융자대상품목중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함.

(1) 자본재산업의 육성 및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대상품목" 및 "자본재산업전략품

목"중 기계설비류

(2) 자본재의 품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고시한 "기

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요령"에 따라 우수품질마크(EM마크)를

받은 기계설비류

(3) 자본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자본

재 표준화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개발된 기계설비류 또는 표준규격

부품이 채택된 기계설비류

(4)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에 따른 "금형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따라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중점육성대상 금형"

o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융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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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인서 제출  +------+ (1) 확인서 발급 +-----------+

|      |<---------------- | 국산 |<--------------- |중소기업청,|

|외국환| (3) 대출승인     |기계류|                 |기계공업   |

| 은행 | ---------------->| 구입 |<------------+   |진흥회 등  |

|      | (5) 외화대출기표 | 기업 |             |   |10개 확인  |

+------+ ---------------->+------+             |   |기관       |

|                                           |   +-----------+

|                               (4) 기계류  |

|              +----------+         설치    |

+------------->|국산기계류| ----------------+

(5) 설비자금  | 제작기업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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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확인서 처리기간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