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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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증권업무담당관실 500-5376

<> 주요 내용

o 당원은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증권산업관련 제도를 일부 개

선하고자 함.

- 신설 투자운용회사 상품 주식편입비율 완화(50% 이상 --> 20% 이상)

- 투신사의 환매수수료제도 개선(50% 범위내에서 신탁재산 편입으로 상

품 수익률 제고)

- 기존투신사에 대한 MMF 한도 조정(공사채형의 수탁고의 20% --> 35%)

- 국내증권회사와 외국증권사간 위탁수수료 배분 허용(외국증권회사의

중개시 위탁수수료의 50% 범위내 배분)

o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

<> 신설 투자운용회사 상품의 주식편입비율 완화

o 신설 투자운용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상품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

- 현재 신설 투자운용회사는 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의 주식형 상품만

취급토록 함에 따라 기존투신사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짐.

* 16개사 수탁고('97.1말) : 6,700억원(전체 투신사 수탁고의 1% 수

준)

- 주식 편입비율 제한 완화 : 50% 이상 --> 20% 이상

* 기존 보유주식의 매도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 인가상품은 제외

o 요 조치사항 : 재경원장관의 약관 승인

<> 투신사의 환매수수료제도 개선

o 현재 투신사 또는 판매증권회사 수입인 환매수수료의 일부를 신탁재산

에 편입토록 하여 장기수익률 제고 도모

- 각 기간별 환매수수료의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신탁재산에 편입

o 기대효과

- 환매수수료중 50%를 신탁재산에 편입할 경우 펀드수익률 약 0.2%p 상

승 효과 기대

- 투신사 고유계정의 환매수수료 수입감소가 예상되나 수탁고 증대에

따른 신탁보수 증가 기대

* 3투신사 환매수수료 규모(96.4∼12) : 531억원

o 요 조치사항 : 재경원장관의 약관 승인

<> 기존투신사에 대한 MMF 한도 조정

o MMF(공사채형의 20%)와 유사한 신단기공사채형의 한도(공사채형의 15%)

를 통합

* 신단기공사채('94.9) : 회사채에 50% 이상, 단기유동성 자산에 50% 이

내 운용

* MMF('96.9) : 회사채 또는 단기유동성 자산에 운용(운용비율 제한 없

음)

- 신단기공사채 및 MMF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35% 범위내 취급

(단위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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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기공사채            MMF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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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8,519              11,357            19,875

수탁고                1,900               7,142             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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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7.1말

o 기대효과

- MMF 한도를 거의 소진한 일부 투신사의 수탁고 증대 및 단기금리 안

정에 기여

o 요 조치사항 : 재경원 지침 시행

<> 국내 증권사와 외국증권사간 위탁수수료 배분 허용

o 국내 증권회사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의 위탁수수료

배분 허용

- 현재 외국금융기관과의 위탁수수료 배분은 당해 회사가 출자한 현지

법인으로 제한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고 외국증권

사 등의 불만 제기

- 위탁수수료 배분 대상회사를 증권업을 영위하는 모든 외국금융기관으

로 확대

. 위탁수수료 배분기준 : 수수료 수입의 50% 범위내에서

o 기대효과

- 국내사와 연계한 외국증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증대

o 요 조치사항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97.1/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