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2차)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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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기획단 신공항시설과 504-9195

o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중 민자유치 대상사업인 항공기정비

시설, 기내식시설,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등 3개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시

설사업 기본계획을 '97.3.13 고시하였다.

o 이번에 고시된 3개 공항시설은 '96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시설

로써 '96.12.17 개최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시

업계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참조하고 교통개발연구원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97.2.25 건설교통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

아 확정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에 고시된 공항시설은 100% 민자로 건설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중

항공기정비시설 및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은 각각 2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기내식시설은 3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 사업신청자는 기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설립예정법인

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신청자는 3개 시설 모두의 사업신청자가 될 수 있으나 동일시설의

다른 사업신청자가 될 수 없음.

- 각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에서 자율제시하되 협상에 의하여 정

하도록 하였음.

- 사업시행자 지정은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건설교통

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등 주요 사업시행 조건

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부대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o 이번에 고시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97.3.18 개최할 예정이며, '97.6.20 사업신청

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97.8월중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여 늦어도 '98년초에는 착수하여 공항개항 이전에 준공되도

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80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81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82호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국제공항 공항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1997년 3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o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80호

- 사업명 : 항공기정비시설사업

- 위치 : 인천국제공항건설 부지내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000년 10월 31일

- 사업비 : 사업신청자 자율제시

- 사업규모 : 항공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제시

. A, B 2개 시설

o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81호

- 사업명 : 기내식시설사업

- 위치 : 인천국제공항건설 부지내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 사업비 : 사업신청자 자율제시

- 사업규모 : 1일 5,000식 생산규모 이상으로 자율제시

. A, B 3개 시설

o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82호

- 사업명 :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사업

- 위치 : 인천국제공항건설 부지내

-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 사업비 : 사업신청자 자율제시

- 사업규모 : 항공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제시

. A, B 2개 시설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o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o 사업신청자 또는 출자자는 동일 시설의 다른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음.

o 각 사업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에서 자율 제시함.

o 사용료는 투자비, 무상사용기간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자율 제시함.

o 부대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o 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함.

o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사용료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o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150점), 건설계획(200점), 관리.

운영계획(250점), 공익성 및 창의성(250점),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150

점)으로 구분하고 총배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함.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o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 일시 : 1997년 3월 18일 14:00

- 장소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

관 6층)

o 자료 및 관련도서 열람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장소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건설관리실

4. 사업계획서 접수

o 일시 : 1997년 6월 20일 09:00-18:00

o 접수처 : 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기획단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건설교통부 신공항시설과(전화 504-9195, FAX 504-

91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항공기정비시설

o 사업규모 : 정부제시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율제시

o 부지

- A사업 : 면적 160,500평방미터, 길이 500m x 폭 321m

- B사업 : 면적 80,250평방미터, 길이 250m x 폭 321m

o 사업비 : 자율제시

o 사업기간 : '97-'99

2. 기내식시설

o 사업규모 : 정부제시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1일 5,000식 이상 생

산 규모 이상으로 자율 제시

o 부지

- A사업 : 면적 48,600평방미터, 길이 200m x 폭 243m

- B사업 : 면적 36,450평방미터, 길이 150m x 폭 243m

- C사업 : 면적 24,300평방미터, 길이 100m x 폭 243m

o 사업비 : 자율제시

o 사업기간 : '97-'99

3. 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

o 사업규모 : 정부제시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율제시

o 부지

- A사업 : 면적 35,600평방미터, 길이 200m x 폭 178m

- B사업 : 면적 26,700평방미터, 길이 150m x 폭 178m

o 사업비 : 자율제시

o 사업기간 : '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