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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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과 500-5618

노동부는 조선업의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97.3.11-3.31(21일간)

까지 근로자 50인 이상 조선업체(56개소)에 대해서 일제 특별안전점검을 실

시키로 하였다.

o 이번에 노동부가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전반적인 재해감소추세

에도 불구하고 '96년 조선업의 재해자는 1,924명(재해율 2.22%)으로 '95

년도의 재해자 1,876명(재해율 2.18%)보다 재해자는 48명, 재해율은 0.04%p

가 증가하여 조선업에서의 재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 '9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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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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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95년     증감     '96년    '95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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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70,950    78,034    -7,084    2,670    2,662      8

(0.87)    (0.99)  (-12.12)                   (-0.3)

제조업       32,259    36,228    -3,969      671      689    -18

(1.11)    (1.18)   (-9.93)                   (-2.6)

조선업        1,924     1,876        48       36       41     -5

(2.22)    (2.18)    (1.8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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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용접작업자들이 망간중독, 도장작업자의 유기용제 중독 등

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됨에 따라 다른 업종에 비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용접작업이 많은 조선업에서도 이러한 직업병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96-'97.2월 현재 망간중독자는 8명, '96년 유기용제 중독자는 42명

발생

o 이번 점검의 특징은

- 점검방식면에서 종전에는 정부가 근로감독관, 안전공단 직원,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직접 점검하였으나

. 이번 점검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활동이 비

교적 활발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17개소)에 대해서는 명예산

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된 노.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 점검을 실

시할 경우 정부의 점검으로 가름해 주므로서 자율점검을 유도했다는

점과

*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중 노.사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재해예방활동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9개소)은 지방노동청장 주관으로 종전과 같이 근로감독관, 안전

공단 직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실시

- 점검내용면에서 크레인 작업 등 고소작업시 추락.낙하위험, 중량물 취

급에 따른 협착, 전기용접시 감전, 탱크조립 및 청소시 질식사고, 선체

도장 작업시의 화재.폭발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와,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질병 유소견자 조치,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취급작

업에 대한 조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가동여부 등 일반적인 보건상의

조치여부를 점검하는 기존의 점검내용외에

. 현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용접작업시의 망간중독, 도장작업

시의 유기용제중독 등 향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조선업분야의 신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분야의 적정조치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 또한 점검에 따른 조치면에서도 종전에는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지

방노동관서의 시정요구에 의거 시정하고 미시정시 사법조치토록 하였으

나

. 노.사합동점검반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는 자율점검 사업장의 경우 점

검결과 및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노.사 합

동으로 이행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실정을 감안한 자율개선을

도모토록 했다는 점과

* 자율개선 사항을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법

처리와 병행하여 개선 완료시까지 작업중지, 사용중지, 수시감독,

안전진단 명령의 조치를 함.

. 형식적인 점검이나 개선소홀로 중대재해발생시 점검자를 문책토록 하

므로써 점검실명제를 정착시킨다는 점이다.

o 이번 점검의 효과는

- 증가추세에 있는 조선업분야의 재해감소에 기여함은 물론

- 대규모 사업장의 점검에 따른 인적.물적자원을 중소사업장의 점검에 활

용할 수 있어 점검의 효율성은 물론, 행정력을 크게 절감시키고

- 점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근로자를 참여시키므로써 재해예방활동

에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시정효과도 종전에는 정부가 점검한 뒤 일시적인 시정에 그쳐 재해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자율점검의 경우 노.사가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효과가 지속될 수 있고

- 사업장내 재해예방문제는 노.사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노.사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 정착 및 생산성 향상,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등 산업안

전선진화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o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효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조선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점검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