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선처리 종합대책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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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선박국 어선과 567-2065

<> 주요 내용

o 정부는 연안해변 및 항.포구 등에 버려진 방치폐선 발생과 관련하여 방

치폐선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7.1.24 해경, 시.도, 수협 등 관계

관 회의를 개최하고, 깨끗한 바다유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방치

폐선자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과 제도개선 등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o 주요 내용

- 폐선 무단방치자에 대한 집중단속 강화

- 어촌계 조직을 통한 책임감시체제 확립 및 홍보활동 강화

- 방치폐선의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한 폐선처리장 설치

- "폐선처리비용부담제"의 도입 검토

1. 회의 참석범위

o 회의일시 : '97.1.24(금) 14:00-17:00

o 장소 : 해양수산부 대회의실(11층)

o 참석범위(총 18명)

- 회의주제 : 해운선박국장

- 본부(5) : 선박심의관, 담당과장(어선과, 해양환경과, 항만운영과,

어촌개발과)

- 해양경찰청 : 감시과장

- 시.도(10) : 폐선처리 담당과장

- 수협중앙회 : 지도부장

2. 방치폐선처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o 폐선 무단방치자에 대한 집중단속 강화

- 시.도 및 지방해운항만청은 각각 소관법령에 따라 단속 강화

. 지역단위 실정에 맞게 단속을 강도있게 실시(분기 또는 수시)

. 방치폐선 우심해역 및 지역은 분기 1회 이상 시.도 주관으로 지방

청, 해경 등과 합동단속 실시

- 무단 폐선방치자 적발시는 단호한 의법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 해양오염방지법 제72조

- 해경은 시.도, 지방청의 업무협조시 적극적인 협조 추진

o 홍보활동 강화

- 수협은 책임감시체제 확립 및 홍보활동 강화

. 어촌계로 하여금 방치폐선 발생여부 수시확인 및 시.군 등과의 유

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등

o 어선행정 개선

- 등록어선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실체가 없는 어선 또는 미등록어

선 등에 대하여 등록정비 추진

- 어선건조 또는 등록시 폐선사실 확인제도 확립

o 방치폐선의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한 폐선처리장 설치

- 폐선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일정시설 기준을 갖춘 폐선처리장이 거

의 없으므로 폐선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폐선처리장 설치를 지원함.

. 민간운영으로 지원 육성

o "폐선처리부담금제도" 도입 검토

-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폐선처리부담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검

토

* 어선소유자에게 어선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폐선처리에 소요되는 비

용을 사전에 부담토록 하고, 이후 폐선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폐선을 폐선처리장에 보내면 지방자치단체는 징수된 부담금으로 처

리비용을 충당토록 하는 방안 검토

<참고> 방치폐선 처리현황

o 처리실적

(단위 :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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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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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1,218               8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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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치폐선 : 소유자 확인을 할 수 없는 어선으로 시.도에서 처리

하는 어선

- 주로 서해안에 발생 : 전체처리의 69%

- 남해안에서 발생 : 전체처리의 27%

- 동해안에서 발생 : 전체처리의 4%

o 방치폐선의 규모 및 종류

- 대부분 어선으로서 5톤 미만의 소형 목선

- 극히 일부분은 어선이 아닌 소형 작업용 선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