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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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사회복지사업 재원, 민간단체 중심 모금 -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504-6231

<> 주요 내용

o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는 전국공동모금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설치함.

o 공동모금회는 모금기간의 제한없이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

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모금을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 모금된 재원의 배분을 보다 투명성있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주도 모금체제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모금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

자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사실상 확정되

었으며,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공동모금회의 구성

- 공동모금회는 전국단위의 전국공동모금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로 구분되며 전국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

가를, 지역공동모금회는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 또한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사업과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

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o 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접수

- 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모금된 재원은 부랑인

보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o 공동모금회 임원의 구성과 성격

- 공동모금회의 임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

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

기는 2년으로 하고 있다.

- 다만, 법시행 이전에 공동모금회의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

지사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전까지 각 공동모금회마다 공동모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동모금회

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

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

기 위하여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모금회가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

다.

제3조(기본원칙) (1)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모집하

여서는 아니된다.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을 특정지역이나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동모금의 목적 및 제11조의 사

용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배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모금회의 설립) (1)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공동모금회를 두고,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

별시.광역시.도에 지역공동모금회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

금회"라 한다)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3) 공동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전국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역공동모금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4)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5조(공동모금회의 업무) (1)전국공동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4.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의 업무 조정

(2) 지역공동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제6조(공동모금회의 임원) (1) 공동모금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2)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

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공동모금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5) 이사는 경제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자, 사회

복지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한다.

(6) 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모금회

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1) 공동모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에 이사회를 둔다.

(2) 공동모금에 관한 기획.홍보.모금.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공동모금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조(재원의 조성) 공동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기타 수입금

제9조(사업계힉의 제출 등) (1) 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2) 공동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로부

터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의 신청을 받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동모금회는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년도의 모금수입은 당해년

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입.지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공동모금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금품의 모집) (1)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2) 공동모금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전국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의 연간모집계획을 조정하여 기부금품모집규

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전국공동모금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

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 15일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

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지역공동모금회도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재원의 사용)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

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생활보호국에 의한 보호대상자외의 자로서 생활보호 또는 진료비 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사업

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모금회의 관리.운

영에 필요한 비용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비용

(2) 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용에 사용

하는 경우 그 사용한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재원의 관리.운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공동모금

회가 이를 관리.운용한다.

제13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공동모금회는 기부자가 사용용도 또는 수혜대

상자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취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년도) 공동모금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5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

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배분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모금회 상호간의 관계) (1) 전국공동모금회장은 매회계년도 개

시 1월전에 각 지역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국공동모금회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

역공동모금회장에게 사업의 조정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모

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전국공동모금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일

정비율을 지역공동모금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유사명칭에 의한 모집금지) 공동모금회가 아닌 자는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한다.

제18조(공동모금회 직원의 신분) 공동모금회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보조금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기

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0조(지도.감독 등)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모금

회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

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모금회의 운영

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의 해임 또는 개선을 명

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동모금회의 설립기준) (1)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 시

행일로부터 3월 이전까지 공동모금회마다 공동모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각각 위촉하여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

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공동모금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

이 최초로 선임된 공동모금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

으로 본다.

제4조(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

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수립된 1998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

용계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되어 보건

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중 1998년도 사회복지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전국공동모금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2) 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

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

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

사업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