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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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정국 노정과 500-5552

<> 주요 내용

o '97.3.13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

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각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안)은 이미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였음.

o 동 시행령 등은 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중 각계 의견수렴을 한 후 국무회

의 등 후속입법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o 제정법 제25조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에 대하여 정규근로자에 비

례하여 보호토록 하되,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근로자에게는 일부 근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제외의 내용을 정함.

-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하고

- 적용 제외되는 사항은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으

로 함.

o 퇴직금 지급시 일시금 대신에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

34조)한 것과 관련하여 그 퇴직연금보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일 것

- 퇴직하는 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 직접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

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

급되는 것일 것 등

o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할

사항(법 제50조)에

-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등 모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서면합의의

유효기간과 갱신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할 때에는 임금보전방안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

하도록 함.

o 제정법 제56조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

에 위임하고,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디자인.고안업무, 기사의 취

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정함.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o 제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쟁의행위시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있는바

- 점거금지 시설을 전기.전산.통신시설 등과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

타 주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 등으로 정함.

3.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

o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일부 사업(장)은 설

치의무가 면제되는바(법 제4조)

- 업종 및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치대상을 확대함.

* 현행 : 금융.보험업, 신문발행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o 중앙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대표.사업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

대표(법 제28조)의 수를 노.사.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대표 4인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