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산업기반기금 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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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산업기반기금의 '97년도 지원액을 3,211억원으로 지원키

로 확정하였음.

- 분야별 지원규모는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에 1,765억원,

유통합리화사업에 814억원,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사업에 452억원,

제조업지원기반구축사업에 18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함.

o 또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집약형 우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

기 위해 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기술담보사업을 시범적으

로 실시키로 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환경, 유통 등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반기금의 '97년도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음.

- 금년 지원계획은 신발, 섬유, 생활용품 등 경쟁력 약화산업의 노후시설

개체 등 합리화 투자를 유도하고 물류, 환경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CALS, 엔지니어링산업 등 제조업의 지원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동 기금의 금년 총 융자규모는 3,211억원으로 작년 지원규모 4,434억원

보다 1,223억원 축소된 규모이나 WTO 등 국제규범에 의한 금지 보조금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96년 융자규모 3,150억원)이 폐지

됨에 따라 다른 사업부문의 융자규모를 증액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사업 및 제조업기반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음.

o 분야별 지원규모로는

- 경쟁력 약화산업의 합리화투자 유도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발, 섬유, 금형, 용접, 센서, 생활용품산업 등의 시설개체비, 조건부

공장 이주지원비 등 공장집단화, 자본재 전략품목 등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각 업종별 디자인 개발 등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화사업"에 1,765억원을 지원하고

- 물류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의 전면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유통기업에 대해

협동화,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집배송센터 건

립 및 업종별 공동물류정보망 구축 등 "유통합리화사업"에 814억원을

지원하며

-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설비투자, 환경설비산업

육성 등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사업"에 452억원을 지원하고

- 산업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상호 연계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생산.조달.운용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인 CALS체계 도

입 및 구축, 엔지니어링, 영상산업 등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원 등 "제

조업지원기반구축사업"에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또한 실물담보는 취약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집약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기술담보사업을 금년부터 시

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동 사업은 기술집약형 우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

물담보없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자체개발 S/W 등을 담보로

지원하고 대출기업의 부도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손실액의

일정비율을 동 기금에서 보전할 계획이며

- 담보기술의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지정

하고 취급은행으로는 종합기술금융과 중소기업은행을 지정할 계획임.

<참고> '97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 요령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34호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3.19

통상산업부장관

I. 부문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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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문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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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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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176,500

- 생산성 향상                                        126,500

- 고부가가치화                                        20,000

- 신기술 보급                                         30,000

2. 유통합리화                                          81,400

- 유통정보화                                           5,000

-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33,400

- 물류표준화                                          20,000

- 공동물류정보망 구축                                  3,000

- 물류공동화                                          10,000

- 집배송센터 건립                                     10,000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                            45,200

-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 투자                       35,200

- 환경설비산업 육성                                   10,000

4. 제조업지원기반 구축                                 18,000

- CALS체계 도입 구축                                  10,000

-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육성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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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문별 융자대상 및 취급기관

1.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

가. 융자대상

아래 각호의 1에 소속된 자로서 시설개체, 설비자동화, 공정표준화,

제품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기업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1) 생산성 향상

o 신발, 직물, 편직.봉제, 소형가전, 생활용품 등 구조조정이 필요

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

o 금형, 용접, 센서 등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에 속

하는 기업

o 정부의 건자재표준화 계획에 의해 변경된 KS규격에 맞는 표준건

자재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개체하는 기업

o 적법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조건부 무등록공장, 기존 산업단

지의 산업배치계획에 따라 시설개체를 추진하는 입주기업, 산업

단지내 입주하는 공장 등

2) 고부가가치화

o 자기상표 및 디자인 개발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패션, 조명

기기, 소형가전기기, 신발, 생활용품 등의 관련업체

o 포장재질 개발, 포장표준화, 포장디자인, 포장자동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포장전문업체

3) 신기술 보급

o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자본재 전략품목의 개발된 신기술을 실용

화하는 기업

o 정부에서 인증한 EM.NT마크 등을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o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해당하는 청정생산기

술을 적용하는 기업

o 기타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나. 취급기관

1) 한국신발산업협회 : 생산성향상사업 및 고부가가치화사업 중 신발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생산성향상사업중 직물.편직.봉제, 고부가

가치화사업중 패션

3) 한국센서연구조합 : 생산성향상사업중 센서

4)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 생산성향상사업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중

생활용품

5)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 생산성향상사업, 고부가가치화사업

및 신기술보급사업중 소형가전

6)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생산성향상사업중 용접, 고부가가치화사업

중 조명기기, 신기술보급사업중 전기분야

7) 한국금형협동조합 : 생산성향상사업중 금형

8) 한국산업단지공단 : 생산성향상사업중 공장집단화

9) 한국표준협회 : 생산성향상사업중 건자재표준화

10) 한국포장협회 : 고부가가치화사업중 포장분야

11)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신기술보급사업중 전자분야

12) 기계공업진흥회 : 신기술보급사업중 자본재분야

13) 산업기술정책연구소 : 신기술보급사업중 기타 분야

2. 유통합리화사업

가. 융자대상

1) 유통정보화

o 판매시점정보관리, 자동수.발주, 전자문서 교환 등 유통정보화시

스템의 개발 또는 관련기기의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o 공동으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연쇄화사업자, 상업

협동조합 등 유통사업자단체

2)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o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소매

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자

3) 물류표준화

o 유닛로드시스템통칙(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5-909호, '95.12.

18)에 의한 표준규격의 팰릿 및 이에 적합한 팔레타이저, 래크,

컨베이어, 포장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유

통사업자 및 제조업자

4) 물류공동화

o 공동 수.배송, 공동보관 등의 물류공동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물류센터의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수.배송차량 구입 등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 등이 구성원을 이루는 사업자

5) 집배송센터 건립

o 개별적으로 집배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시범도매센터 사업자,

연쇄화사업자, 도매배송업자 등의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

6) 업종별 공동물류정보망 구축

o 물류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

종별 관련 기업 또는 공업단지내 관련기업 등이 구성원을 이루는

사업자

나. 취급기관 : 중소기업청장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

가. 융자대상

아래 각호의 1의 소속된 자로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의 조성을 추진

하는 기업(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1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제외)

1)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투자

o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정

생산설비 및 환경설비를 투자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2) 환경설비산업 육성

o 환경설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개체, 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기

업

나. 취급기관

1) 기계공업진흥회(염색, 염색공단, 피혁을 제외한 업종)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염색, 염색공단, 피혁)

4. 제조업지원기반구축사업

가. 융자대상

1) CALS체계 도입 및 구축 : CALS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2)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o 플랜트, 에너지, 선박, 항공.우주, 산업관리 및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

하려는 기업

o 영상관련 제작장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영상업체

나. 취급기관

1) 한국CALS/EC협회 : CALS체계 도입 및 구축

2) 영화진흥공사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영상부문

3) 산업기술정책연구소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엔지니어링부문

5. 기술담보사업

가. 융자대상

동 운용.관리요령상 각 해당 사업의 융자대상에 속하는 기업(다만,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

장기업을 우선대상기업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나. 취급기관 : 동 운용.관리요령상 각 해당사업의 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 한국종합기술금융, 중소기업은행

라. 기술평가기관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III. 융자조건

1.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사업

o 융자금리 : 연 6.5%

o 융자기간

-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보급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동일인당 한도액 : 20억원 이내

- 고부가가치화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

. 동일인당 한도액 : 10억원 이내

o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자금의 지원범위

-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 공정설치비

- 제품개발비

- 공장이주비

-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유통합리화사업

o 융자금리 : 연 6.5%

o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동일인당 한도액

- 유통정보화 : 1억원 이내(단,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시 5억원 이

내)

. 융자비율 : 사업비의 100% 이내

- 공동집배송단지 :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함.

. 융자비율 :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의 30% 이내

- 물류표준화 : 10억원 이내

. 융자비율 : 사업비의 50% 이내

- 물류공동화 : 50억원 이내

. 융자비율 : 사업비의 50% 이내

- 업종별 공동물류정보망 : 30억원 이내

. 융자비율 : 사업비의 50% 이내

- 집배송센터 : 10억원 이내

. 융자비율 : 사업비의 50% 이내(단, 부지매입비 제외)

o 자금의 지원범위

- 사업비

- 건축비

- 기반공사비

-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사업, 제조업지원기반구축사업

o 융자금리 : 연 6.5%

o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단,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o 동일인당 한도액 : 20억원 이내(단,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은 제한없

음)

o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o 자금의 지원범위

-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 공정설치비

-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비

-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4. 기술담보사업

o 융자금리 : 연 7.5%

o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o 동일인당 한도액 : 각 해당사업의 한도액과 동일

o 융자비율 : 각 해당사업의 융자비율과 동일

o 자금의 지원범위 : 각 해당사업의 지원범위와 동일

IV. 신청.선정 및 의무사항

1.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 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신청.접수기관 : 각 사업별 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 관리은행과 산업기반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

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수협, 축협, 한국종합기술금융, 시중

은행 및 지방은행

라.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취급기관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 선정

가. 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의 내용, 설치시설의 중요도, 생산기여도 등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기

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

다.

나. 각 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부문별 융자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유통합리화사업 제외).

3.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기한

기금을 융자지원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통상

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연장조치가 없

는 한 확정통보후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대출

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 납부

융자사업자(유통합리화사업의 융자사업자는 제외)는 통상산업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

다.

다.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그 융자받은 자금

을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 구분계리

기금사용자는 해당 자금을 타자금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마. 보고의무

기금의 사용자는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 제21조에 정하는 내용의 보고

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96년도 기존사업에 대한 융자금리 조정) '96년도 기존사업에 대해 다

음 각호와 같이 융자금리를 조정한다.

1.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7.0%('96년도) --> 6.5%

2. 유통합리화 : 8.5%('96년도) --> 8.0%

3.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 : 9.0%('96년도)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