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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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503-9120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3.18(화) 개별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

<> 추진배경

o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기본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를 금지

- 카르텔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당연위법으로 보고 형사벌을 적용하

는 등 엄격하게 법적용

o 그동안 개별법 및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가격결정.물량조정 등 카

르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운영

- 산업의 육성.보호, 기업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등을 그 사유로 함.

o 그러나,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는 우리 경제의 발전 및 세계

경제의 지위향상, 그리고 세계화.대경쟁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그 필

요성 감소

- 또한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사업자를 보호

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경영효율화 노력, 창의력 발휘 및 소

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작용 초래

o 최근 OECD(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가격고정, 생산제한, 시장.소비자 분

할,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금지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

- 이에 따라 국제카르텔협정이 체결될 경우 각국은 경쟁법 적용제외 카

르텔 현황과 그 감축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

o 따라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보다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별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의 정비 필요

<> 추진방안

<기본방향>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97년

말까지 1차 검토를 완료

가. 검토방향

o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o 현행 카르텔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정책수단으로서의 유효성, 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수단 여부 등을 분석.평가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카르텔중 필요성이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유효성

이 떨어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운용범위의 한정 여부를

검토

-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카르텔에 대해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폐지여부 검토

-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 제도에 대해 폐지여부 검토

-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공정위

와의 사전협의 및 통지 등 경쟁정책과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

완장치를 마련

<주요 사례(공정위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

o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해 "보험사업자는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

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할 수 있음"(재경원)

o 대외무역법 제46조에 의해 "수출입관련 조합은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우한 사업,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업 등을 행함"(통산부)

o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해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적정생

산과 적정가격의 유지를 위해 재배면적.생산량.출하량.출하시기 등을

조정하거나, 생산자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농림부)

o 해운법 제29조에 의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

자와 운임.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음"(해양수산부)

o 세무사법 제15조, 관세사법 제11조, 변리사법 제14조, 건축사법 제26

조, 공인노무사법 제110조, 행정사법 제19조, 법무사법 제19조, 변호

사법 제63조 등에 의해 "세무사.관세사.변리사.건축사.노무사.행정사.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을 해당 자격사단체가 정함"

(재경원.통산부.건교부.노동부.내무부.법무부)

o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

조조정, 거래조건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허용"(공정

위)

* 59개 법률.72개 제도

나. 추진일정

o '97.3-4월 : 관계부처 등에 제도운영 현황 파악 및 개선의견 요청

* 공정위는 자체 파악한 카르텔제도를 기초로 그 운영현황 및 도입배

경.필요성.제도개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 및 공정위가 미처 파

악하지 못한 카르텔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정위에 통보토록 할 예정

임.

o '97.4-8월 : 제도정비에 관한 외부용역 실시('97 국가정책개발연구과

제)

o '97.9-11월 : 관계부처 협의

o '97.12월 : 정비방안 마련

<참고1> 일본의 독금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 개선 추진현황

o 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제

도정비작업을 1차 마무리하고 "독금법 적용제외 제도 정리 등에 관한 법

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96.12.17 각의결정, 경제구조개혁계획)

- '92.6월 "개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카르텔제도 등의 검토를 각 부처 및

공정위가 협의하여 '95년말까지 완료" 한다는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의 결정에 따라 정비작업이 진행되어 수차례의 각의결정을 통해 방침

확정

- 개별법에 의한 독금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28개 법률.47개 제도)중

'98년말까지 20개 법률.35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제외 범위를 한정

하고, 8개 법률.12개 제도는 계속 검토

- 기타 독점금지법에 의한 적용제외 카르텔 등에 대해서도 계속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함.

<참고2>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제도 현황

1. 제도현황 개요 : 59개 법률, 72개 제도

o 재정경제원

- 13개 법률 : 상호신용금고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선물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증권거

래법, 주세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엽연

초생산협동조합법

- 15개 제도

o 통상산업부

- 9개 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

동조합법, 대외무역법, 도소매업진흥법, 공업발전법, 전

기공사업법, 염업조합법, 변리사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11개 제도

o 농림부

- 10개 법률 : 인삼사업법, 인삼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

동조합법, 수의사법

- 10개 제도

o 해양수산부

- 4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운법, 한국해운조합법, 항만법

- 5개 제도

o 건설교통부

- 6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해외건설촉진법, 건축사법, 자동차관리

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항공법

- 7개 제도

o 정보통신부

- 5개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전기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5개 제도

o 보건복지부

- 2개 법률 : 의료법, 약사법

- 4개 제도

o 과학기술처

- 1개 법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1개 제도

o 환경부

- 1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1개 제도

o 노동부

- 1개 법률 : 공인노무사법

- 1개 제도

o 내무부

- 4개 법률 : 새마을금고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사법, 제주도개

발특별법

- 4개 제도

o 법무부

- 2개 법률 : 법무사법, 변호사법

- 2개 제도

o 공정거래위원회

- 1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6개 제도

2. 소관부처별 제도 내용

<재정경제원 소관> : 13개 법률, 15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상호신용금고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3조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의한 금고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1조

- 투자신탁협회에 의한 회원간의 자율적인 업무질서 유지

(3) 주식회사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인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공인회계사회가 매년 감사인별로 외부감사업무의 감사수임한도를

산출하여 재경원장관, 증권관리위원회 및 각 감시인에게 통보

(4) 선물거래법 제77조

- 재경원장관의 지시에 의한 선물협회의 선물업자 상호간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

(5)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18

- 중앙회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의 회계방법과 업무방법 등의 통일

및 조정

(6) 보험업법 제17조

- 재경원장관의 인가 및 명령에 의한 보험사업자간의 공동행위

(7) 보험업법 제198조의 2

- 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의 산출과 보험관련정보의 관리.이용 등을

위해 보험료 산출기관을 설립

(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화재보험협회에 의한 화재보험료를 할인등급의 사정

(9) 증권거래법 제110조

- 증권거래소가 회원(증권회사)의 매매위탁수수료 및 위탁증거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함.

(10)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2

- 증권업협회에 의한 영업질서 유지 및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

(11) 주세법 제45조

- 주류업단체에 의한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

등

(12) 공인회계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2

- 공인회계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안됨.

(13) 세무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3

- 세무사회에 의한 세무사보수의 산정

(14) 관세사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0조

- 관세사회에 의한 관세사 보수기준의 산정

(1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 조합에 의한 연초경작용 물품의 구입, 연초경작 및 잎담배 수매에

관한 담배인삼공사와의 합의 등

<통상산업부 소관> : 9개 법률, 12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단체수의계약제도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및 연계생산의 지원,

협동화사업의 추진,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 등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67조의 5 및 제74조

- 협동조합, 사업조합 및 조합연합회에 의한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등의 공동사업 및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

약의 체결

(4) 대외무역법 제43조

- 통산부장관의 수출입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대

상지역 등에 관한 조정명령에 의한 무역거래자의 행위

(5) 대외무역법 제46조

- 수출입관련 조합에 의한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업

(6) 도소매업진흥법 제28조

- 상점가진흥조합에 의한 매매.보관 등 조합원의 영업을 위한 공동시

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등

(7) 공업발전법 제26조

-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8) 전기공사업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및 제34조

- 전기공사 수급한도액을 전기공사협회가 산정.공고

(9) 염업조합법 제27조

- 조합원을 위한 단체계약의 체결

(10) 변리사법 제14조

-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리사회칙에 규정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5조

- 주무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이

상 경합된 경우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음.

<농림부 소관> : 10개 법률, 10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인삼사업법 제10조

- 농림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인삼경작자 또

는 생산자단체와 인삼제조.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을 권장.알선

(2) 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 및 제38조

- 조합 또는 조합중앙회에 의한 인삼류의 판매 및 수출, 수매 및 비

축, 제조 및 가공사업 등

(3)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

-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생산물자의 판매, 다른 경제

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 등에 관한 협약 등 단

체협약의 체결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

-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자단체로 하여금 재배면적.생산량.출하량.출하시기 등을 조정하게

하거나, 생산자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 농협.임협.축협.수협 등이 지정생산자와 생산 및 출하계약, 준지정

품목 생산자와 생산계약 체결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

- 수출입관련 조합에 의한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물품

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업

(7) 축산법 제40조

- 축협중앙회장이 가축매매수수료를 정함.

(8)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96조 및 제123조

- 조합, 축산계 또는 중앙회에 의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다른 경제단체와의 단체계약의 체결 등

(9)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48조의 9 및 제63조

- 조합.중앙회에 의한 물자구매, 임산물의 생산.판매 및 조합연합회

에 의한 생산.출하의 조절

(10) 수의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수의사회가 정한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수의사

회 지부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함.

<해양수산부 소관> : 4개 법률, 5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05조 및 제132조

- 조합 및 중앙회에 의한 생산.판매.구매, 다른 조합.중앙회 등과의

공동사업

(2) 해운법 제16조 및 제30조

- 여객운송사업자간의 여객선의 공동운항.설비의 공용, 화물운송사업

자간의 공동운항.설비공용 등

(3) 해운법 제29조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간의 운임.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

(4)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5) 항만법 제70조의 2 및 시행령 제42조의 4

-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 대표자간의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사용료

를 결정

<건설교통부 소관> : 6개 법률, 7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2

- 책임감리비의 기준은 건설감리협회가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

함.

(2) 해외건설촉진법 제14조

- 건교부장관이 동일한 해외공사에 대한 2인 이상의 수주경합을 조정

하거나, 조정을 권고

(3) 해외건설촉진법 제24조

- 협회의 의무 : 회원의 품위보전 및 해외건설활동의 자율적 규제

(4) 건축사법 제26조

-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보수기준은 건축사협회가 정함.

(5)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시행규칙 제137조 및 제149조

- 조합 또는 협회에 의한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및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 자동차정비요금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협정요금으로 정함.

(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25조 및 제55조의 12

- 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

정 및 사업 개선명령

(7) 항공법 제121조 및 제132조

- 항공운송사업자(정기 및 부정기)간의 연계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

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정보통신부 소관> : 5개 법률, 5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

-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사용

(2) 유선방송관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

- 유선방송사업자협회를 통한 유선방송질서의 자율적 유지, 자재의

알선 및 공급

(3)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 협회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종합유선방

송의 보급 촉진

(4)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8조

- 전기통신공사협회에 의한 회원의 전기통신공사에 필요한 자금.자재

및 장비의 알선과 그 수요공급에 대한 공동대비

(5)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조사.연구, 소프

트웨어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 2개 법률, 4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안마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2) 약사법 제38조,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74조,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고시) 제4조

-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제도

. 표준소매가격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국제약협회장의 검

토를 거쳐야 의약품 출하 가능

(3) 약사법 제38조, 시행규칙 제57조,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고

시) 제13조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한약재의 품목별 수입 소요량 등 제반여건

을 고려하여 배정방법 등을 정하고 배정

* 위원회의 구성 : 의약품수출입협회.제약협회.약품공업협동조합.

한약도매협회.한약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대표

각 1인 및 복지부 관련 공무원 등

(4) 약사법 제38조, 시행규칙 제57조,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고

시) 제36조

-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한약재의 공동구매 및 배정.공급

등에 관한 사항, 규격품의 가격 등을 정함.

<과학기술처 소관> : 1개 법률, 1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협회가 정함.

<환경부 소관> : 1개 법률, 1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폐유 및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폐기물재생처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와의 공급계약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는 수집.운반업자가 거

래해야 할 폐기물재생처리업자를 지정해 주고, 공급가격(kg당)도

결정

<노동부 소관> : 1개 법률, 1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공인노무사법 제10조

- 노무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공인노무사회의 의견을 들

어 노동부장관이 정함.

<내무부 소관> : 4개 법률, 4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새마을금고법 제54조

- 연합회에 의한 금고의 회계방법 기타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금고의 감독과 검사 등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

-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등

을 위하여 유.도선사업자간의 공동운항.설비의 공용 또는 비용의

공동계산을 명할 수 있음.

(3) 행정사법 제19조

- 행정사 수수료는 대한행정사회가 정함.

(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6조

- 농어민.농어민단체로 구성된 농림축수산물 수급안정심의회가 농림

축수산물의 생산과 가격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 소관> : 2개 법률, 2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법무사법 제19조

-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함.

(2) 변호사법 제63조

- 변호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함.

<공정위 소관> : 1개 법률, 6개 제도

(적용제외 카르텔 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

- 산업합리화 카르텔

- 연구.기술개발 카르텔

- 불황극복 카르텔

- 산업구조조정 카르텔

-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카르텔

- 거래조건 합리화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