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사성폐기물 문제관련 IAEA 이사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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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방사선안전과 503-7654

o '97.3.17(월)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표(이승곤 주오스트리

아대사)가 방사성폐기물의 자국내 처리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의 안전관리

능력을 우려하며 대만.북한간 방사성폐기물의 이전처분은 철회되어야 한

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는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등 10

개 이사국이 이에 공감을 표명하였음.

- 이에 따라, IAEA는 관련 국제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장결론(Chair-

man Summary)을 채택

o 이사국들은 방사성폐기물의 북한이전이 국제안전기준과 관행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사회는 이러한 우려 표명에 유

의하며, 관련 당사자는 동 폐기물의 운송, 처분에 관한 IAEA 및 기타 관

련 국제안전기준과 지침이 완전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Chairman Summary

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앞으로 국제적인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임.

<> IAEA 3월 이사회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관련 의장결론

o 의장결론 요지

- 저준위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계획과 관련, 수개 이사국은 동 이전이

국제안전기준과 관행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

음.

- 이사회는 이러한 우려 표명에 유의하며, 관련 당사자는 동 폐기물의

운송, 처분에 관한 IAEA 및 여타 관련 국제안전기준과 지침을 완전하

게 준수할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