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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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선진국 도약의 계기 마련 -

과학기술처 정책기획과 503-7638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추진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97.3.17 제183차 임시국회에서 통

과되었다.

동 법안은 21세기초 과학기술선진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지

원장치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96.2.9)에 따라 정부입법 형태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안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9일 정호선 의원 등 22인이 의원발

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양 법안이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

위원장 : 유용태 의원)에 상정되어 3차에 걸친 병합심리끝에 양 법안을 1개

법안으로 통합하여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목표치(정부 총예산의 5%)를 이 법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명시하고 이를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하

고 그 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의지

를 국회차원에서 점검토록 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새로운 전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연구개발계획.사업의 조정과 아울러 과학기술 관련예산의 확대와 효율

적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실질적인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

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관리.유통체

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정책.사업 등의

종합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점연구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동 사업을 산.학.연 연구공동체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된 국가연구개발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

하였다.

넷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은 있으나 물적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데 용이하도록 기술

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하였

고,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대학.정부 출연연구소 등을 통한 기술지도, 보유기술의 무상

양여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부는 과학기술자가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종사하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자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의 진흥.개발 및 문화의 창달을 위해 설립된 단

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과학문

화재단의 설립근거를 동법에 두고 과학기술문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여섯째,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부연구개발투자 확대계획을 비롯하여 중점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대학연구의 활성화와 기초연구진흥계획 등 동법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적 실천계획으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

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97년 7월 1일에 발효되어 200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

법으로서 향후 5년간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전략적 추진, 민간기술개발에 대한 조세, 금융, 인력 등의 지원강화, 과

학기술자 우대, 과학문화의 창달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한단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