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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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503-7567

<> 주요 내용

o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o 민간이 편의시설 설치시에는 금융.기술.세제상의 혜택 부여

o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연

구개발.기술지원.교육.설치자금 융자 등의 사업 실시

o 편의시설 미설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o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 의결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등에 편의시설 설치

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후 1년후부터 시행된다.

- 동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o 그간의 추진경과

- 그간 보건복지부에서는 '95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

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설치율이 저조하였다('95년 민간단체 실태조

사 결과 평균 설치율 : 27%).

- 그러나 현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반면 미설치시 제재수단이 약하다는 지

적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여 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o 주요 골자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이며 대상시설별로 설치

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이 종류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 편의시설의 예 :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장, 유도블록, 장애인용 공중전화대 등

- 둘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관 대상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한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셋째, 국가 등은 민간이 편의시설 설치시에는 금융.기술지원 등을 실시

하며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

면하도록 한다.

- 넷째,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

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기술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과 편의시설 설치에 필

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 한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불이행시에는 대상시설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

제금은 매년 1회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된다.

- 이와 별도로 편의시설 미설치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o 기대효과

- 이 법이 시행되면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반

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

부, 아동, 환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출경위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

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안이 '96년 11월

30일 이성재, 이재선, 신낙균, 김한길 의원외 68인으로부터 제출되었

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96년 12월 2일 백

남치, 정영훈, 황성균, 김명섭, 서정화, 김찬우, 오양순, 정의화, 황

규선, 황우여, 홍인길, 이재오, 이신범, 이상현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181회 국회(정기회) 제

11차('96.12.10) 및 제12차('96.12.13)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

데 4차에 걸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단일안을 마련, 이를 '96년 12월 16일 제18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2건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97년 3월 14일 제183

회 국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법 시행후의 시설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

하여 번안의결하였음.

2.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대안의 주요 골자

가. 장애인 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함(안 제4조).

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8조).

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의시설 설

치 촉진을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제12조).

라.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술지원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구조적으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대상시설에 대

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

을 얻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 등은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

체어 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

여,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함(안 제18조-제21조).

아. 이 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제27조).

자.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편의시설설치비용 등을 고려

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8조).

차.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

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

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

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

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

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

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

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

동주택을 말한다.

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

차, 철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

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

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

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

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

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

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

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주의 의무) (1)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1)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1)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

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1)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

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

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제15조(적용의 완화) (1)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

8조 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

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

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여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

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

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거

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

다.

(3)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

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재원)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2) 정부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

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

를 적용한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

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등) (1)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

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

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의 설치 및 개선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시설주에 대

하여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주가 정당한 이

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벌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5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1.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

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3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방해한 자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

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

여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를 징수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 (1)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

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전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

고하여야 한다.

(4)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5)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

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6)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

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7) 제27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행강제

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

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

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

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