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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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69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의 확대, 지원절차의 간소화 등 공

업기반기술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과

"연구관리지침"에 반영하고 이를 '97.4.1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o 이번에 통상산업부가 운영요령 및 지침을 개정한 것은, '96.11월 실시된

동 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공업기반기술사업

운영전반에 걸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과 지

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한 것임.

o 우선,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금년도 지원예산을 지

난해 1,297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제당

평균지원금액도 예년의 연간 1.2억원에서 금년도에는 연간 최고 3억원까

지 확대지원키로 하였고, 기술개발기간도 종전의 1-3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폭을 크게 확대하였음.

o 이와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제도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의

욕 고취를 위한 연구개발여건의 현실화,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

발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및 평가관리의 내실화,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경쟁연구의 활성화, 기술기발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 지원절차의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o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연구개발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전체적으로

18.4-35.4% 인상하고, (책임급은 현행보다 18.4% 인상한 월 380만원,

선임급 월 280만원, 원급 월 200만원, 기술기능원은 35.4% 인상한 월

160만원 책정)

. 기술개발사업 완료후 정부에 상환해야 할 기술료도 50% 이하로 경감

하되, 기반성격이 강한 기술이거나 기술개발후 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를

면제하며(종전에는 50% 일률적용),

. 정부가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개발사업 등에 재투

자,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반 사업결과로 획득한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기술담보사업용 기

금으로도 사용함.

. 아울러 기술개발 종료후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는 과제는 실패사업으

로 간주하여 참여제한조치 등 제재를 가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

제가 누적될 경우에 한해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요건을 완화하였음.

- 기술개발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평가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

여

. 정부와 기업대표가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기업부설 연

구소와 직접 협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 위탁기관의 사업비 변경을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며,

. 민간의 현금입금 방법을 다양화하여 은행도 약속어음 뿐만 아니라 지

급이행 보증보험증권, 공증된 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도 가

능토록 하고,

. 모든 기술개발기관이 제출하던 연구개발사업비 지출에 대한 공인회계

사 감사보고서를 총괄주관기관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개발에 대한 중간보고서는 요약보고토록 하여 연구개발 이외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아울러 연구개발사업 종료시 기술개발 수요자, 경쟁연구자 등도 최종

평가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평

가가 되도록 최종평가절차를 강화하고,

. 기술개발 불성실패과제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자는 물론 주관기관 및

책임연구원급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하는 등 제재요건을 강화하

였음.

-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경쟁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 국제공동연구 초기단계에서 민간기업 참여가 곤란한 신산업기술

(Emerging Technology) 및 원천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없이 기

술개발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동일한 기술과제라도 관련산업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기술

예상시장이 큰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연구에 의한 기술개발 가속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기반 연구개발사업의 심의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 개발계획서 간이심사방법을 채택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 개발사업에 대한 서면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현장조

사절차를 생략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