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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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물류시설과 504-9083

o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용지

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유통구조의 개

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을 추진중에 있다.

o 이를 위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을 추진중이며, 그 일환으로서 동 계획(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널리 듣고자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97.3.21(금) 오후 14:00

동 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의견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동 연구 용역에 검토.

반영하여 금년 3월말까지 용역보고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예정이며,

건설교통부는 동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을 작성

하여 시.도 및 관계부처 협의와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말까지 동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o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이 확정.고시되면 금년말경에는 본격적으로 건설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100만 평방미터 이하)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게 될 것이다.

<참고1>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 공청회 계획

o 목적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립중인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에 대

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실효성 확보

o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97.3.21(금) 14:00-17:30, 국토개발연구원 대강당

- 주관 : 국토개발연구원(건교부 후원)

- 참석자

. 개회사 :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 치사 : 건교부장관

. 사회 : 연세대 유완 교수

. 주제발표 : 국토개발연구원 류재영.김경석 책임연구원

. 토론자 : 13인(관계.학계.업계.언론계 등)

* 국회건교위, 관공서, 기업체, 학회 등에 초청장 발송(약 300여명)

- 진행순서

. 14:00-14:20 : 개회(개회사, 치사)

. 14:20-15:00 : 주제발표(개발원 류재영.김경석 책임연구원)

. 15:15-17:30 : 토론

. 17:30 : 폐회

o 향후 추진계획

- '97.4월 : 종합계획(안) 시도의견 청취

- '97.5월 : 종합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97.6월 :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상정

- '97.6월말 : 확정.고시

* 금년 하반기부터 유통단지 지정.개발

o 공청회 참석자 명단

- 사회자 : 유완(연세대 도시공학과교수, 전 대한국토계획학회장)

- 발표자(2인)

. 류재영(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석(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

구원)

- 토론자(13인)

. 관계(3인) : 윤오수(건설교통부 물류시설 과장), 김천수(재정경제원

유통조정 과장), 정석진(통상산업부 유통산업 과장)

. 학계(3인) : 김완배(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강경우(한양대 교통공

학과 교수), 안건혁(명지대 건축공학과 교수)

. 업계(3인) : 장진수(공영복합화물터미널 이사), 민중기(대한상공회의

소 이사), 송계의(한진교통물류연구원 실장)

. 언론계(2인) : 이보길(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 이계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전문가(2인) : 홍성욱(교통개발연구원 실장), 진형인(해운산업교육원

실장)

* 국회건교위, 관공서, 기업체, 학회 등에 초청장 발송(약 300여명)

<참고2>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공청회 자료)

1. 계획의 성격

o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유통단지 개발에 관

한 중.장기 종합계획

o 제시내용

- 유통시설용지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유통단지의 지역별, 규모별 배치계획 등

2. 계획의 범위

o 전국을 10개권역으로 구분

o 1997-2001년까지 5년간 대상으로 계획수립

3. 개발목표 및 기본방향

o 기본목표

-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유통단지의 체계적 배치로 유통시설간 연계성과 화물운송체계 개선

(유통경로의 개선)

o 개발방향

- 내륙-해운연계형 유통체계 구축

- 유통단지의 집단화, 대형화를 원칙

- 연계수송에 의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단지의 네트워크화, 계열화

- 간선교통시설과 물류정보망, 유통단지가 결합된 신물류축의 구상

- 입지의 교외화 및 외곽교통결절점의 활용

4. 전국유통망 구축

o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의 8개 복합화

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는 본계획의 유통거점에 수용

o 수출입화물 및 대도시권 물류처리유통거점의 우선배치

o 내수화물 및 중.소도시 물류처리유통거점의 배치

o 2011년까지 전국 10개권역 39개 유통거점 구축

5. 유통단지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o 수요예측 : 560만평('97-2001년)

- 수도권(162), 아산만권(60), 대전.청주권(39), 군산.장항권(49), 광

주.목포권(37), 광양만권(10), 부산.경남권(114), 대구.경북권(65),

강원권(24), 제주권(1단계는 수요없음, 단계 이후 수요)

o 공급계획

- 기본원칙

. 유통거점과 총량적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유통지정권자의 단지지정

및 개발의 신축성 부여

. 유통단지 공급규모의 상.하한선을 제시하여 탄력적인 공급전략 수

립

- 공급전략

. 공급목표는 장래 확장가능성, 수요예측상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예

측 수요면적의 1.5배로 설정

- 공급목표 : 850만평('97-2001년)

. 수도권(240), 아산만권(90), 대전.청주권(60), 군산.장항권(70),

광주.목포권(60), 광양만권(20), 부산.경남권(170), 대구.경북권

(100), 강원권(40), 제주권(0, 1단계 기간중 수요없음)

6. 집행 및 관리계획

o 유통단지의 조성.분양방식

- 개발 초기에는 공영개발 위주로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민영개발 유도

- 국.공영기업체 또는 민간업체는 지자체와 공동개발방식을 유도하여

용지매수 및 기반시설 설치의 원활화 도모

- 민간업체 단독개발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화 도모 및 과도한 자기소

유 제한

o 유통 및 지원시설의 운영방식

-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은 운송업체들의 지분참여 유도

- 여타 입주시설은 동종업자간 또는 지역업체가 조합결성 등 참여 유도

- 지원시설중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자본금 비율에 따라 배분 유

도

o 정부지원대책

- 용지 공급지원

. 부지의 용도변경 등 허용, 토지수용권 부여, 국.공유지의 사업시행

자에게 우선 양도 등

- 국세.지방세 지원

.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면제, 재산세 및 종토세 50% 감면

- 개발부담금 감면

. 지자체 전액면제, 국.공영기업체 50% 감면

- 비용보조 및 융자 등

. 단지안 간선도로건설비, 이주대책비, 용지매입.조성비

. 도로, 철도, 항만,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o 일시 : '97.3.21(금) 14:00-17:30

o 장소 :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지하 1층)

o 개최기관 : 주최 국토개발연구원, 후원 건설교통부

o 세부일정계획

- 13:30-14:00 등록

- 14:00-14:20 개회사 : 이건영(국토개발연구원 원장)

축사 : 이환균(건설교통부장관)

- 14:20-15:00 주제발표 :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

발표자 : 류재영, 김경석(국토개발연구원)

- 15:00-15:15 휴식

- 15:15-17:30 토론

. 사회 : 유완(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강경우(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 김완배(서울대 농경제학

과 교수), 김천수(재경원 유통조정과장), 윤오수(건교부 물

류시설과장), 민중기(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송계의(한진교

통물류연구원 실장), 이계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안건

혁(명지대 건축공학과 교수), 장진수(공영복합화물터미널

이사), 정석진(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장), 이보길(한국방송

공사 해설위원), 진형인(해운산업연구원 실장), 홍성욱(교

통개발연구원 실장)

- 17:30 폐회

o 계획의 성격 및 목적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 주요내용

. 유통시설용지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유통단지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범위

.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

* 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아산만권, 대전.청주권, 군

산.장항권, 광주.목포권, 광양만권, 강원권, 제주원

. 2011년까지 총 3단계로 구분하며, 계획은 1단계 위주로 수립됨.

.. 1단계(1997-2001년),  2단계(2001-2006년), 3단계(2007-2011년)

.. 2001년 이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개발방향 및 수요-공급계획

검토

- 계획 목적

.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유통단지의 체계적 배치로 유통시설간 연계성과 화물운송체계 개선

등

o 유통단지개발의 기본 방향

- 내륙-해안연계형 유통체계 구축

- 유통시설의 집단화 및 유통단지의 대형화 유도

- 연계수송의 효율화를 위해 단지개발을 통한 전국적 유통망 구축

- 물류정보망, 유통단지를 간선교통시설과 연계하여 신물류축의 구상

o 전국적 유통단지망의 구축

- 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39개 유통거점을 다음과 같은 원칙 아

래 배치

. 수출입화물 및 대도시권 물류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거점을 우

선 배치

. 이들 거점의 영향권(1시간권)에서 제외된 지역에 내수화물 및 중.

소도시 물류처리를 담당하는 유통거점 배치

. 거점은 일차적으로 지역간 교통망의 결절점에 배치

. 물동량이 집중되는 대도시권에서는 주요 교통축별로 배치

* 정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의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는 본계획의 유통거점에

수용

o 단지내 시설의 집단화방안

- 유통단지는 물류중심인 화물터미널단지, 집배송단지 그리고 상류중심

인 도소매단지, 농수산물도매단지 등 네가지로 구분하여 시설을 집단

화하되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배치

o 유통단지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1단계(1997-2001년)

. 전국의 총수요는 560만평으로 추정되며, 공급목표는 850만평

<권역별 유통단지 수요예측 및 공급목표>

(단위 :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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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수요  공급목표     권역          수요  공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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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62     240      광양만권         10       20

아산만권           60      90      부산.경남권     114      170

대전.청주권        39      60      대구.경북권      65      100

군산.장항권        49      70      강원권           24       40

광주.목포권        37      60      제주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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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확장가능성, 물동량 예측과정상 오차 등을 고려하여 예측수요면적

의 1.5배를 공급목표로 설정

- 2, 3단계(2001-2006년 및 2007-2011년)

. 수요예측결과 : 2단계 681만평, 3단계 646만평으로 추정됨

. 공급목표 : 2단계 1,030만평, 3단계 970만평 공급

* 향후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에 의해 변경.조정가능함

o 집행 및 관리계획

- 단지지정

.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광역권계획에 제시된 유통관련 사업

최대 반영

. 100만평방미터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100만평방미터 이하는 시.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지를 지정함.

- 단지조성.분양방식

. 개발 초기에는 공영개발을 유도하고, 시범적으로 민영개발을 시도

해 볼 수 있음.

. 국.공영기업체 또는 민간업체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용지매수 및 기반시설 설치의 원활화

도모

.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물류.상

류시설의 비율) 및 물류시설의 자기소유한도 등에 대한 제한 검토

- 시설의 개발 및 운영.관리방식

.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 공공성이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시설은

운송업체들의 지분참여 유도

. 기타 입주시설은 동종업자간, 지역업체간 조합결성을 통한 참여 유

도

. 지원시설중 정보센터 등 공공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자본금 비율에

따른 배분 혹은 국영기업체의 투자를 통한 직영체제 유도

- 정부지원대책

. 부지의 용도변경, 토지수용권 부여, 국.공유지의 사업시행자에 우

선 양도

. 국세.지방세 등 조세 감면 지원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

..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등

. 개발부담금 감면 : 국가 및 지자체 전액면제, 국.공영기업체 50%

감면 등

. 비용의 보조 및 융자 : 유통단지의 간선도로 및 녹지의 건설비, 이

주대책사업비, 용지매입 및 조성비의 일부

보조 추진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통신시설.하수도

시설.폐기물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

적 지원 추진

o 기대효과

- 물류비 절감효과

. 의왕, 부곡, 양산 등 기존 유통시설의 물류비절감 효과를 감안해

시산해 본 결과, 향후 공급될 850만평의 유통단지로 약 3조원의 물

류비절감이 예상됨(1994년 연간 총물류비 48조원을 기준으로 약 6%

의 절감효과가 기대됨).

- 도시내 대형 화물차량의 감소 및 교통혼잡 해소

.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개발로 시내에 산재된 30여개 컨테이너 야적

장의 진출입차량의 감소와 도심환경개선 효과 기대

. 독일의 경우 차량의 대형화 등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약 30%의 화물

차량 통행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이 감소비율을 국내에 적용시키면

일 구간별 평균 약 9,000PCU(승용차환산계수, 기존의 15%)의 감소

효과 기대

- 교통시설 등 인프라의 집약적 개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가능

. 독일의 경우 유통단지 개발후 시설의 개별입지 때보다 약 30%의 토

지 절약

-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에 일조

. 부곡, 양산 복합화물터미널에서 각 1,562명, 536명의 지역주민 고

용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독일에서도 약 40만평의 유통센터에 2,500

명의 고용창출

. 미국 롱비치와 LA 항만개발의 편익분석결과를 보면, 항만화물은 물

류처리과정에서 톤당 60불/년의 지역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

- 기타 : 유통기구의 합리화, 생활물자의 안정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