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손해보험 제4단계(최종) 가격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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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보험제도담당관실 500-5363

<> 주요 내용

1. 배경

o "보험상품 가격자유화계획"에 따라 '97.4.1부터 일반손해보험의 제4

단계 자유화를 시행함.

- 이번 자유화조치가 시행되면 일반손해보험분야의 가격자유화가 완

료됨.

2. 제4단계 가격자유화 내용

o '96.4월 도입된 "자유요율제" 운용기준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는 일

반손해보험 다음 종목에 대하여 자사실적(자사 원가계산)에 따라 요

율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대상 : 화재.적하.상해.보증.종합보험 등 가계성보험 위주(FY '95

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107,409억원의 11.1%인 11,876억

원)

- 전체회사 통계(평균 원가계산)에 의한 권고요율 폭

. 의무보험 : 표준요율 상하 가감 15%   --+

|

. 기업성보험 : 표준요율 상하 가감 30% --+

. 가계성보험 : 표준요율 상하 가감 15%(단, Cross-Border 허용종

목은 가감 30%)

3. 제4단계 가격자유화의 효과

o 보험업계의 부당 리베이트 제공방지 등 모집관행이 건전화되고 내실

위주의 경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o 자유요율제 운용에 따른 보험사간 경쟁촉진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

담이 평균 12% 경감(연간 약 680억원)될 전망

4. 시행일 : '97.4.1 이후 체결계약부터 적용

1. 추진경위

o 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가격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o 이중 일반손해보험은 '94.4.1부터 2단계로 나누어 보험종목별로 2년간

"범위요율제" 실시후 "자유요율제"로 이행하고 있음.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일정>

- 1단계

. 시행시기 : 범위요율 '94.4.1, 자유요율 '96.4.1

. 종목 : 선박, 운송, 기업성특종보험(배상책임.근재.기술 등)

. 보험료(FY'95) : 2,426억원(2.3%)

- 2단계

. 시행시기 : 범위요율 '95.4.1, 자유요율 '97.4.1

. 종목 : 적하, 화재, 가계성특종보험(상해.보증.종합 등)

. 보험료(FY'95) : 11,876억원(11.1%)

* 500톤 이상 선박, 대형건설공사보험 등 재보험자구득요율을 사용

함으로써 가격자유화 시행 이전부터 자유요율을 사용하는 종목은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규모 6,467억원, 6.0%)

* FY'95 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 107,409억원

<범위요율제 원칙>

- 1단계('94.4) : 표준요율의 가감 5-가감 10% 범위내 자율적용

. 선박.운송보험 등 기업성보험 위주 13종목

- 2단계('95.4) : 표준요율의 가감 5-가감 15% 범위내 자율적용

. 적하.화재.상해보험 등 가계성 위주 18종목

* 각 보험회사는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적용하되, 범위를 이탈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

<자유요율제 원칙>

- 3단계('96.4)

. 의무보험은 표준요율 상하 가감 15%의 권고요율폭내 자율 적용

. 기타보험은 표준요율 상하 가감 30%의 권고요율폭내 자율 적용

* 각 보험회사는 자사 실적통계(원가계산)를 기준으로 권고요율

폭을 벗어난 요율사용 가능. 단, 이 경우에는 내용을 보험감독

원에 사후보고

o 이러한 일정에 따라 '97.4.1 시행예정인 제4단계 자유화계획에 대한 시

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자유화가 시행되면 일반손해보험분야의 가격자유화조치가 완료

됨.

2. 자유요율제 시행방안

< 기본방향 >

◇ '96.4월 도입된 "자유요율제" 기본원칙에 준하여 실시

◇ 다만, 이미 손해보험 자유요율 범위폭보다 넓은 범위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보증보험종목에 대하여는 자유요율 대상에서 제외

가. 자유요율 대상종목

o 적하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 단,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범위요율운용 기본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종목에 한정(신원보증, 신원보증인, 교육훈련, 공통신원, 크

레디트, 가계수표 등 총 20종목중 6종목만 자유요율대상)

나. 권고요율의 폭

o 표준요율은 '97.3.1 조정.시행된 현행 요율로 함.

o 범위폭은 해당 보험종목의 예정사업비율, 가입의무 여부, 가격협상력

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의무보험 : 가감 15% 범위내

. 화재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체를 의

무보험으로 분류 적용

- 임의보험 : 기업성보험 가감 30%, 가계성보험 가감 15%(가격협상력

이 없음을 감안하여 의무보험과 같은 범위요율 적용)

·단, cross-border(거주자의 해외보험가입)가 허용된 종목에 대하

여는 가감 30%

3. 자유화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가. 자유화 효과

o 이번 자유화 시행으로 손해보험중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제외

한 일반손해보험 전종목이 자유요율로 운용됨.

--> 이번 자유화 시행으로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보험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12% 수준 경감(보험료 규모 약 680억원)될

전망

* 같은 보험종목에 대하여 '95.4월 범위요율 적용시에는 약 229억원

(-4.1%)의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참고1> 제1, 3단계 가격자유화에 따른 보험료부담 경감효과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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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94*1     FY'95(추정)*1    FY'96(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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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및                42            40              180

및 기업성특종보험       (-1.3)        (-1.1)           (-6.2)

(1,3단계 대상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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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범위요율, *2 자유요율

--> 보험업계의 부당 리베이트 제공 등 불건전 모집행위가 방지되고, 보험

인수기법(underwriting)의 선진화 및 위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나. 향후 추진일정

o 4.1부터 시행

o 4.1 이후 체결계약부터 자유요율제 적용

<참고2> 보험종목별 자유요율 범위 폭

o 화재보험(주택, 일반, 공장, 창고물건) : 의무보험으로 분류

- 현행범위폭 : 가감 5%, 권고요율폭 : 가감 15%

o 해상

- 수입적하 : 기업성, cross-border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30%

- 수출적하 : 기업성, cross-border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30%

- 항공화물 : 기업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30%

o 상해

- 보통상해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15%

- 해외여행 : cross-border 허용

. 현행범위폭 : 가감 5%, 권고요율폭 : 가감 30%

- 학생안전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5%, 권고요율폭 : 15%

- 건강생활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15%

- 국내여행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5%, 권고요율폭 : 15%

o 보증

- 신원보증, 신원보증인, 교육훈련, 가계수표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15%

- 공통신원, 크레디트 : 기업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30%

o 종합

- 가정생활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15%

- 주택상공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15%

- 가정종합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5%, 권고요율폭 : 가감 15%

- 유아교육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5%, 권고요율폭 : 가감 15%

- 교육기관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5%, 권고요율폭 : 가감 15%

- 빌딩종합 : 기업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0%, 권고요율폭 : 가감 30%

- 학생실습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5%, 권고요율폭 : 가감 15%

- 골프보험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5%, 권고요율폭 : 가감 15%

- 해외주재 : 가계성

. 현행범위폭 : 가감 15%, 권고요율폭 : 가감 15%

o 근재

- 선원근재 : 의무보험

. 현행범위폭 : 가감 30%, 권고요율폭 : 가감 15%

- 해외근재 : 의무보험

. 현행범위폭 : 가감 30%, 권고요율폭 : 가감 15%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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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위요율제도                 자유요율(실적기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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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폭내에서 자율사용           - 자사실적이 범위폭 이내

* 범위폭 수정불가                 . 권고요율내에서 별도의 신고

나 보고절차 없이 자율사용

- 자사실적이 범위폭 초과시

. 수정내용을 15일 이내에 감독

원에 사후보고(Use &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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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자유요율제 확대에 따른 보험료부담 변동

<> 해상(적하)보험

o 컴퓨터 수출업자가 뉴욕의 판매업자와 컴퓨터 매출계약을 맺은 후 이를

선박으로 수송하기로 하고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

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조건>

-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전위험 및 파손위험을 담보

<보험료계산>

- 보험료=보험가입금액x적하보험요율(기본요율+부가요율)x할인율=571

천원

--> 종전 범위요율제(가감 10%) 적용시 보험료는 529천원(평균 7.4% 인

하)이었으나,

자유요율제 도입으로 권고요율폭이 가감 30%로 확대되고, 보험료는

445천원 수준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약 20% 수준 인하 예상)

<> 화재보험

o 서울 동작구 흑석동(2등지)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사무실을 소유하

고 있는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는

가

<전제조건>

-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

<보험료계산>

- 보험료=보험가입금액(10억원)x화재요율(0.06804%)=680천원

* 화재요율=기본요율x(1-공지할인율)x(1-소화설비 할인율)

--> 종전 범위요율제(가감 5%) 적용시 보험료는 670천원(평균 1.5% 할

인)이었으나,

자유요율제 도입으로 권고요율폭이 가감 15%로 확대되고, 보험료는

650천원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약 4.4% 인하 예상)

<> 상해보험

o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회사원 갑씨가 보험기간 1개월의 국내여행보

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조건>

- 보험가입금액

. 상해 : 사망.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 2백만원

. 질병 : 사망 1억원, 의료비 2백만원

. 배상책임 : 3천만원(1 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보험료계산>

- 보험료=(상해 사망.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x보험요율)+(상해의료비x

보험요율)+(질병 사망보험 가입금액x보험요율)+(질병의료비x

보험요율)+(배상책임금액x보험요율)=18,950원

--> 종전 범위요율제(가감 5%) 적용시 보험료는 18,570원(평균 2.0% 할

인)이었으나,

자유요율제 도입으로 권고요율폭이 가감 15%로 확대되고, 보험료는

17,830원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약 5.9% 인하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