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대민정보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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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실 504-5947

o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화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일반국민 및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각종 정보를 PC통신을 통해 제공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

건신고 및 제보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

을 개발완료('96.12)하여 내부시험가동('97.1-3)을 거쳐 1997.4.1부터 국

민들에게 서비스 개시

o 목적

- 공정거래제도 확산 및 조기정착 유도

-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위원회 업무의 투명성 제고

o 특징

- 안내, 신고, 상담 등 쌍방향 통신(Feed-back System)

- 사건신고 --> 접수 --> 처리 --> 확인절차 자동연계

- 법령제도, 심결, 공정거래법 준수편람, 각종 제도해설 등 광범위한 정

보제공

- 법위반유형, 관련법령, 임의어 등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o 서비스 내용

가. 안내정보

- 각종 공정거래제도, 사건처리절차, 불공정행위신고 및 제보 등의 방

법과 절차를 소개

- 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 등 각종 서식(사업자단체설립신

고서, 공동행위인가신청서 등 26종) 제공

- 30대 대규모기업집단과 기업집단별 계열회사명, 대표 등의 정보제공

-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품목에 관한 정보 제공

- 위원회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 정보 제공 등

나. 불공정거래신고센타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일반국민 및 기업들이 제공된 양식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PC통

신을 통해 직접 신고

. 신고된 내용은 위원회 문서접수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되어 서면으

로 신고한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됨.

- 불공정거래행위 제보

. 신고자가 피신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익명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

. 제보된 내용은 위원회에서 직권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신고사건 처리 진행상황 조회

.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담당부서, 담당자, 사건처리 진

행상황 등을 PC통신을 통해 확인

다. 상담정보

- 공정거래법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위원회에서 상담한 내용들을 알기쉽

게 법위반 유형별로 분류하여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라. 심결정보

- '81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심결내용을 법위반유

형별, 조치유형별, 연도별, 임의의 단어 등으로 다양하게 검색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심결사례를 사실개요, 심결취지, 해설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정보

제공

마. 공정거래법 준수편람 정보

- 기업들에게 법위반행위의 특징, 경쟁사업자와의 관계, 불공정거래행

위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등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상세자료를 업

종별로 제공

바. 국민생활 정보

- 보험, 은행, 부동산매매, 주택임대 등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경

험하는 각종 약관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제공

사. 법령 정보

- 공정거래법,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의 법령을 법령별, 관련법령별,

임의어 등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주요 부문에 대한 해설정보 제

공

아. 외국 공정거래 정보

-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공정거래제도와 OECD, WTO 등 국제경쟁

정책기구에 대한 정보와 국제기구회의에 참석한 보고자료 등의 정보

제공

o 인터넷 홈페이지

- 새소식

. 위원회 소식 및 인사동정 등의 정보 제공

- 조직 기능

. 위원회 역사, 조직, 조직별 업무분장, 연락처 등의 정보제공

- 제도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공정거래 정책

. 제도운영 실적, 정책방향 등의 정보 제공

- 의견 청취

. 국내.외적으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여론 수집

o 이용방법

- 일반 PC 사용자들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16개 상용망에 접속한

후

- 상용망 메뉴에서 33번 열린정부/정치를 선택

- 열린정부 메뉴에서 44번 공정거래정보를 선택하면 공정거래대민정보서

비스시스템에 접속되어 공정거래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