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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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1. 지원 목적

o 양념채소류 생산 및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품질과 농가소득을 높

이고 수급안정 도모

2. 추진방향

o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집하, 선별시설 등을 종합지원

o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메뉴방식으로

사업추진

o 자율적인 사업추진과 시장.유통을 주도할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중점지

원

3.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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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4-'95    '96      '97      '98   '9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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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170      20       10       10       10      120

사업비        555,560  65,360   32,680   32,680   32,680  3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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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가. 대상지역 및 대상자

o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주산단지(고추, 마늘, 양파, 파)와 읍.면당

30ha 이상 재배지역(생강, 쪽파)

o 해당품목의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

나. 지원사업 세부내용

o 개별생산시설 : 밭정지사업,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건가시설, 이식

기, 고추세척기, 고추건조기, 방제기, 관리기

o 공동시설 : 고추육묘시설, 종합처리시설 등

다. 지원조건

o 재원별 지원기준 : 보조 40%(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담 20

o 융자 조건 :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라. '97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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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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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10   0.5   1.0   1.5   1.5   2.5   2.5   0.5

사업비           32,680 1,634 3,268 4,902 4,902 8,170 8,17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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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신청

o 대상지역 양념채소 생산자조직이 지원사업내용중 필요한 사업을 사업

비 범위내에서 선택, 계획수립후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

바. 대상자 선정

o 시행지침서의 우선순위 조건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 평가표를 작성

o 사업신청서 검토 및 농발위 심의로 우선순위 결정

o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조직(농가)을 결정

사. 사업계획의 변경

o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o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하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승인

아. 사후관리

o 시설, 장비, 기기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참고> '97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1. 지원조건

o '96

- 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융자 30%, 자담 20%

o '97 변경

- 국고보조 20%, 지방비보조 20%, 융자 40%, 자담 20%

o 사유

- 보조율 축소

2. 선정 우선 순위

o '96

- 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조직

- 논의 타목적 전용을 수반할 경우 후순위 부여

o '97 변경

- 영농조합법인 조건 강화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등

- 벼 이외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 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o 사유

- 부실 영농조합 난립방지

- 벼 재배면적 확보

3. 세부사업

o '96

- 지원농기계 기종

. 이식기, 세척기, 건조기

- 가공시설

o '97 변경

- 지원 기종 확대

. 방제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추가

- 가공시설 제외

o 사유

- 농촌 인력부족 해소

-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사업"으로 일원화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관리

o '97 변경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관리 기간 등 설정

o 사유

- 사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