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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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정책과 503-9094

<> 요약

o '98년 예산은 국제수지의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하고

- 정부 재정에서부터 긴축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음.

o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한자리수로 책정

하기로 하였음.

(단위 :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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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예산       '97 예산     '98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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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성장률                 12.3           11.3        10수준

예산규모증가율             14.8           13.4         9수준

예산규모                     63             71        78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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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세출면에서는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방

침임.

- 공무원 총 정원의 동결기조를 견지하고 경상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

하는 등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

- SOC는 경쟁력 강화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수

요 억제 및 투자의 효율화방안을 강구

- 62조원 교육투자,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

o 이와 함께 정부의 조직.인력.예산제도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성과관리

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임.

o '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차관회의(20일) 및 국무회의(25일)의 심의

를 거쳐 3월말까지 각 부처에 시달할 예정임(예산회계법 제25조 2항).

* '98 예산편성 일정

- 정부 예산안 편성

. '98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 3.31

. 예산요구서 접수 : 5.31

. 예산안 심의 : 6월초-9월 중순

. 국무회의 의결 : 9월 하순

. 예산안 국회 제출 : 10.2

- 국회 예산심의

. 예결위 구성 : 9.2

. 예결위 활동 : 9월 하순-12.2

.. '96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98 예산안 심의 : 11월

. 본회의 의결 : 12.2

1. 재정운영 여건

가. 경제 여건

o 우리 경제는 금년중 5.5% 내외의 성장, '98년에는 5-6% 정도의 성장

을 보일 전망

o '98년중 경상수지는 금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나 적자규모가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

o 물가는 4-4.5%의 안정기조 지속이 예상되나 환율 상승의 영향 등 일

부 불안요인도 내재

나. 재정운영 여건

o 경제의 안정성장과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운영으로

세입증가는 예년에 비하여 둔화될 전망

- 공기업 주식매각과 공공자금의 여유재원 활용에도 한계

o 반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교육, 농어촌, 주요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이미 확정된 정책의 추진

을 위한 사업비 소요

- 복지, 환경, 정보화부문 등에 대한 새로운 투자소요

- 방위비, 인건비, 교부금 등의 고정적 지출 지속

2. 재정운영 방향

o '98년에는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

o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

o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

-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예산규모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

다 낮은 한자리수로 책정

(단위 :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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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예산       '97 예산     '98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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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성장률                 12.3           11.3        10수준

예산규모증가율             14.8           13.4         9수준

예산규모                     63             71        78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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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여건을 보아가며 일부 공기업 주식매각을 반영하고 연.기금의 여

유재원도 활용

-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억제하고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

여 일반회계 의존도를 축소

o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하여 사업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

- 공무원의 총정원은 동결기조를 견지

- 청사신축, 국내외 행사 등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

o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선에 재원을 중점 배분

- 사회간접자본은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지

원하고 수요 억제 및 투자 효율화방안 강구

.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필요시 교통세율 인

상 등 재원대책을 검토

- 62조원 교육투자,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

- 에너지소비 절약, 외국인투자 유치 등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

는 부문에 역점

- 중소기업, 과학기술부문 지원과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국가정보화사업

의 체계적 추진을 뒷받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환경, 문화 등 부문과 통일.외교부문에

대하여도 적정소요를 반영

o 방위비는 재정여건과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방위력 개선에 중

점

o 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제도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

3.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o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주

요 과제를 선정

o 주요 과제별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처별 책임하에

추진

가. 정부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o 정부기능중 민간이 담당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 민영화, 민간위탁

등 민간이양을 추진

- 항만운영, 환경기초시설, 병원, 청사관리, 각종 교육 등

o 정부조직.인력관리체제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

- 일선기관의 통합 등 조직 관리의 효율화 추진

- 정보화, 자동화를 통하여 인력.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업무처리절차

를 단순화

o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의 배분기준을 개선

나. 재정지원의 성과관리 강화

o 총사업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방식을 개

선

- 기본계획의 충실화,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강화 등

o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시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제고되도록 국고지원방식을 개선

o 정부조직의 운영과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생산성지표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

다. 예산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

o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방식을 개선

- 기금 신설의 억제, 유사기금의 통폐합 및 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의

재분류 추진

o 계속비제도 적용을 확대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안정적으

로 추진

4. '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요구지침

가. 일반지침

o '98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 청사 신축, 국내외 행사 등 행정경비와 외화경비 지출에 있어서 긴

축노력을 강화하고

-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선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도록 함.

- 아울러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도록 함.

o 각 부처별로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이를 예산요구에 반영토록 함.

o 각 부처가 제출하는 '98년도 예산 요구자료는 예산심의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자료는 모두 전산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자료는

항구적으로 저장, 관리할 예정임.

o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되는 인력 및 비용의 절감효과를 관련

예산에 반영하여 요구하도록 함.

나. 경비별 요구지침

(1) 인건비

o 증원소요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일괄 요구하여야 함.

- 증원소요는 각 부처 기존 정원 상계원칙에 의하여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함.

(2) 기준경비

o 기준경비란 각급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중 정원 및

정수에 따라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산편성기준단가를

기초로 하여 편성되는 경비를 말함.

o 기준경비는 '97.5.31일 현재의 정원.정수 및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내역을 표시하여 요구함.

(3) 사업비

가) 경상사업

o 경상사업비란 물건비가 대부분이며 경상지출 성격의 소규모 사업

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경제원이 제시하는 부처별 경상사업비 한

도범위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비를 말함.

o '98년도 경상사업비는 '97년도 부처별 한도 범위내에서 규모로

요구하되 그 산출내역을 표시함.

o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경상사업

비로 전환하여 요구함.

- 경상사업에 해당되는 신규소요는 기존의 경상사업과의 우선순

위 재검토 및 낭비요인 제거 등을 통하여 흡수하고 별도 사업

비로 요구하지 아니함.

- '97 예산에서 경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사업비로 분리하여 요구하지 아니함.

* '97년 사업비중 경상사업으로 전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

처별 한도에서 추가 인정

나) 투자사업

o '98년 완공예정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되, 우선순위가 높지

않거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그 소요가 크게 증가한 사업은 사

업추진을 유보하거나 공기연장을 검토함.

o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 추진소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요

구함.

o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중 실시설계가 완료된 대형사업은

필요할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함.

- 특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비 사

업으로 요구함.

o 사업비 예산중 토지매입비(보상비 포함)가 소요되는 사업은 토지

매입비를 우선 요구함.

o '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 등의

조건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중간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

과를 첨부하여 요구함.

o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사전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구분

하여 연차적으로 요구하며,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단계별 소요예산을 동시에 요

구하지 아니함.

다) 보조 및 출연사업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지역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97년 보조

금예산 총액대비 30% 증가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함.

o 자치단체 보조금은 사업별로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되, 이와

는 별도로 보조금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내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함.

o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사업은 원칙

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o 신규보조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면밀

히 검토하여 요구함.

o 지원의 실효성이 작거나 사업성격이 유사한 보조금은 정비.통폐

합하여 요구함.

o 출연기관 및 기금의 신설을 위한 출연을 억제함.

o 출연기관의 운영비 및 연구비는 원칙적으로 '97년 수준으로 억제

하고 인건비는 결원보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요구함.

라) 출자 및 융자사업

o 출자금은 증자의 필요성과 지출소요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자체세입 확충 등을 통하여 정부출자를 최소화하여 요구함.

o 융자사업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의 저리융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함.

마) 수입대체경비

o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41조에 규정된 수입대체경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함.

- 수입대체경비 지정대상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수입.지출에 관

한 내역을 첨부함.

다. 요구방식 및 기타사항

(1) 협의사항

o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지

방비 부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사업중 정원, 차량, 공무원교육훈련, 정

부청사 수급 등에 관련되는 경비는 관계부처와 협의절차를 거쳐 요

구하여야 함.

o 예산과목을 변경.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97.4.30까지 재정경제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예산 요구양식 및 첨부서류

o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양식"에 의하여 '98년도 예산을 요구하

여야 함.

o 예산요구서 양식표준화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 및 설명자료" 양식에 의하여 요구함.

-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로 증액사업, 현상유지사업,

축소.폐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가 나타나도록 주요

사업비 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o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예산요구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예산요구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종합보고" 양식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보조금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97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사업별 우선순위가 나타나도록 작성하

여야 함.

o 수익자부담이 수반되거나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국고부담 축소계획을 첨부하여 요구함.

o 각급 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은 최근 3년간의 연구

성과와 활용실적 및 전망에 대한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함.

o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예산요구시에는 '96년

및 '97년(3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첨부함.

(3) 기타사항

o 재정경제원장관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과 기준을 따로 정

할 수 있음.

- 추후 재정.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환율 및 단위단가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o '98년도 예산요구시에는 미화 1불당 880원의 환율('97.3월말 수준)

을 적용함.

o 예산요구서는 예산회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