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독립대리점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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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보험제도담당관실 500-5363

1. 배경

o 정부는 '92.6월 발표한 "보험시장 개방현안에 대한 자유화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독립대리점형태를 도입하고 있음.

- '96.4월 손해보험에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 '97.4월에는 이미 발표한대로 생명보험에 독립대리점을 도입하고, 손

해보험 독립대리점 자격기준에 기존의 "일반법인과 총괄법인대리점"

외에 "총괄개인대리점"까지 포함시킬 계획임.

* 독립대리점 도입일정

. ('93.4) 손해보험 복수대리점 --> ('94.4)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 ('96.4) 손해보험 독립대리점 --> ('97.4) 생명보험 독립대

리점

* 복수대리점 : 2개의 보험회사 대리, 독립대리점 : 2개 이상의 보험

회사 대리 독립대리점이 도입되면 기존 복수대리점은 독립대리점으

로 흡수됨.

2. 개정내용

o 독립대리점의 "자격기준"(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제11조)을 변

경

- 생명보험의 경우 "인보험 법인대리점"이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

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총괄개인대리점"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

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

<참고> 독립대리점 및 복수대리점 활동현황('96.12말 현재)

o 생보의 경우 향후 독립대리점으로 활동가능한 대리점은 67개('96말 기준

인보험 법인대리점 수)임.

o 손보의 경우 '96.4월 독립대리점이 허용된 이후 현재 142개의 독립대리점

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2,315개('96말기준 총괄개인대리점수)의 대

리점이 독립대리점으로 추가 전환 가능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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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대리점 수   현재 독립대리점 수   향후 독립대리점

전환가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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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44,644              142               2,315

생보          9,513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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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o 보험계약자의 권익 증진

- 하나의 보험대리점이 계약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계약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이용이 편리해짐.

- 보험회사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촉진으로 계약자 이익 증대

o 연고에 의한 방문판매방식에서 소비자가 대리점을 찾아와 여러가지 보

험상품을 비교한 후 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

o 2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이 증가함에 따라 대리

점의 대형화, 전문화를 촉진

4. 필요조치사항

o '97.4월 이전에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개정.시행

<참고1> 독립대리점의 개요

가. 미국에서의 생성 및 발전배경

o 독립대리점(independent insurance agent)은 본래 미국의 독특한 대리

점제도임.

o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동부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영업 확장을 위하

여 미국 서부지역에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 직영점포 관리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각 보험사가 거점도

시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 보험모집과 소액손해사정 등 많은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

로 독립대리점제도가 생성.발전되었고

- 현재까지 미국의 보험모집제도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

나. 전속대리점 및 중개인과의 비교

o 전속대리점

- 기능 : 1개사 상품 판매

- 보험요율협상권 : 없음.

- 보험계약체결권 : 있음.

-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보험회사

o 독립대리점

- 기능 : 다수사 상품 판매

- 보험요율협상권 : 없음.

- 보험계약체결권 : 있음.

-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보험회사

o 보험중개인

- 기능 : 다수사 상품 중개

- 보험요율협상권 : 있음.

- 보험계약체결권 : 보험사 위임사항

-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당해 중개인

<참고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과 업무범위

o 인보험대리점

- 인보험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총리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인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법인 : 자격이 있는 자를 4인 이상 고용

* 취급보험종목 : 생명보험 전종목

o 손해보험대리점

(초급)

- 손해보험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총리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초급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법인 : 자격이 있는 자를 4인 이상 고용

* 취급보험종목 : 화재보험, 상해보험, 근재.배상책임 등 가계성 특종

보험, 장기보험, 비영업용자동차보험

(일반)

- 손해보험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총리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

을 이수한 자

- 법인 : 자격이 있는 자를 4인 이상 고용

* 취급보험종목 : 해상, 선박, 항공, 원자력을 제외한 손해보험 종목

(총괄)

- 손해보험관계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총리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손해보험 총괄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

을 이수한 자

- 법인 : 자격이 있는 자를 4인 이상 고용

* 취급보험종목 : 손해보험 전종목

<참고3>

가. 대리점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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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A | 보험회사 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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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점  |        ^ (2)영업보증금예치

계약체결|        |    (종별에 따라

|        |    200-800만원)

(6)수수료  |        |

지급    v        | (5)보험료전달

+--------------------------------------+

|             보험대리점               |

+--------------------------------------+

(3)보험계약|        ^

체결    |        | (4)보험료 입금

|        |

(7)보상서비|        |

스 및 부|        |

대서비스|        |

제공    v        |

+--------------------------------------+

|             보험계약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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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계약 체결 예시

o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갑씨가 을대리점을 방문한 경우

- 종전에는 A보험사하고만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으나

- 독립대리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 C보험

사의 차별화된 상품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 계약자가 보험료가 싼 상품 또는 부대서비스가 좋은 상품 등 자기의

기호에 맞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