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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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실 도로정책과 504-9072

<> 주요 내용

o 정부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시행자로, (가칭)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주식회사를 지정하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시

행자 지정안"을 '97.3.25 개최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

결하였음.

* (가칭)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식회사 : (주)대우 등 10개사

- (주)대우 : 29%, 쌍용 : 15%

- 현대, 한화, 기산, 대아건설 : 10%

- 고려산업개발, 경남기업, 한일 : 5%

- 삼정기업 : 1%

o (가칭)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식회사는, 총 1조 1,104억원의 사업비

를 투입, 2002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준공후 30년 동안 무상사용.수익

할 수 있음(통행료 3,393원, 기존 고속도로 이용시 3,700원).

o 사업시행자 지정은, 동 위원회 심의완료후 7일 이내에 통보함으로써 최

종 결정되며, 사업시행자는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

o 금년 하반기에 사업 착수

<참고>

<> 추진경위 및 계획

o '95.12.30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

o '96.5.27 : 사업계획서 점수

- (주)대우 등 10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가칭)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

식회사와, (주)LG 등 15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

회사 등 2개사

o '96.7.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토개발연구원 주관하에 민간전문가로 평가단(22명)을 구성하여 사

업계획서를 평가.검토한 결과,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에서 우위를 보인 (가칭)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식회사

를 선정

o '96.12.23 :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7명)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추진한

결과, 주요쟁점사항인 순공사비, 할인율, 정부지원사항 등에 대한 실

무합의

o '97.2.3 :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지정안 상정

o '97.3.21 :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o 사업시행자는 90일 이내 실시계획 작성, 승인 신청

o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 착공

<> 주요 내용

o 순공사비 : 7,180억원(총민간투자비 1조 1,104억원)

o 공사기간 : 60개월

o 운영비 : 4,513억원(법인세 제외)

o 할인율 : 6.81%

o 통행료(편도)는 소형자동차기준으로 3,394원이며, 이는 km당 39.6원과

I.C 사용료 200원을 포함한 금액임.

- 현 도로 이용시(경부고속도로 천안 IC --> 호남고속도로 논산 IC),

통행요금 : 3,700원(승용차 기준)

- 거리단축 : 31km(111.21km --> 80.66km)

o 기타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사항은, 용지비를 부담하는 이외에, 경부

고속도로 천안 I.C에서 본 사업구간 시점인 천안 J.C까지 도로를 6차선

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