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투자개발과 500-4045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등 8개 사업(5조 2,583억원)을 '97

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 그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의 경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인천국제공항-서울역간 61.5km의 철도건설을 위하여 총사

업비 2조 7,1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중부권.영남권.호남권의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84만평

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조 7,858억원

을 투자하고,

-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3만 3천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0

년까지 948억원을 투자하며,

- 부산광역시 초읍선.용인시 용인선 경량전철 28.6km 건설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o 또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대전역사 개발,

수인선.교외선 복선전철화 및 부산 영도선 경량전철사업 등 7개 사업

(5조 3,984억원)은 '98-'99 예비사업으로 선정하여 기본설계 및 수익석

분석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98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o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본적으로 정부재정으로 확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부재정만으로 건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

으로써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국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됨

은 물론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97년 및 '98-'99년 민자유치대상사업 총괄표

<'97년도> : 8개 사업

o 건설교통부 :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 사업비 : 948억원

- 사업내용(규모) : 역사 33천평

o 건설교통부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 사업비 : 4,035억원

- 사업내용(규모) : 10만평

o 건설교통부 :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 사업비 : 1,129억원

- 사업내용(규모) : 20만평

o 건설교통부 :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 사업비 : 6,049억원

- 사업내용(규모) : 22만평

o 건설교통부 :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 사업비 : 6,645억원

- 사업내용(규모) : 32만평

o 철도청 : 인천국제공항철도

- 사업비 : 27,113억원

- 사업내용(규모) : 61.5km

o 부산광역시 : 초읍선 경량전철

- 사업비 : 1,942억원

- 사업내용(규모) : 7.3km

o 용인시 : 용인선 경량전철

- 사업비 : 4,722억원

- 사업내용(규모) : 21.3km

<'98-'99년도> : 7개 사업

o 건설교통부 :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 사업비 : 25,000억원

- 사업내용(규모) : 180km

o 건설교통부 :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 사업비 : 2,980억원

- 사업내용(규모) : 역사 60천평

o 건설교통부 : 경부고속철도 대구역사

- 사업비 : 3,506억원

- 사업내용(규모) : 역사 54천평

o 건설교통부 :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 사업비 : 2,461억원

- 사업내용(규모) : 역사 63천평

o 철도청 : 수인선 복선전철화

- 사업비 : 11,723억원

- 사업내용(규모) : 39.6km

o 철도청 : 교외선 복선전철화

- 사업비 : 5,339억원

- 사업내용(규모) : 31.8km

o 부산광역시 : 영도선 경량전철

- 사업비 : 2,975억원

- 사업내용(규모) : 11.1km

* 분야별 문의사항 연락처

o 경부고속철도 역사개발 :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500-2821, 2822)

o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 건설교통부 물류시설과(500-

4060-2)

o 인천국제공항 철도, 수인선 및 교외선 복선전철화 : 철도청 사업개발관

실(392-7697)

o 용인선, 부산 초읍선, 부산 영도선 경량전철 :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과

(500-4146-8)

o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500-4049, 4051)

<> 경부고속철도 역사개발(제1종 시설)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7-2000(대전.대구.부산 : 2002)

o 사업규모

(단위 : 천평방미터, 억원)

=============================================================

구분         천안역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

-------------------------------------------------------------

면적            110           198          177           207

사업비          948         2,980        3,506         2,461

=============================================================

o 추진현황

- 고속전철건설추진위원회 민자유치 재원조달계획 의결 : '94.5

- 기본구상용역(국토개발연구원) : '96.5

* 천안역의 경우

. 역사 공공시설 착공 : '96.8

. 천안 역세권 신도시개발계획 용역(국토개발연구원) : '96.12

<향후 추진일정>

o 천안역 및 역세권 개발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97.6

- 사업시행자 지정 : '97.11

o 대전.대구.부산역 및 역세권 개발사업

- 기본계획 용역 : '97.12

<>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제2종 시설)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7-2001

o 사업규모

(단위 : 만평, 억원)

=============================================================

중부권

구분       ---------------------       영남권         호남권

터미널         ICD

-------------------------------------------------------------

면적            10            20            22             32

사업비       4,035         1,129         6,049          6,645

=============================================================

o 추진현황

-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과제에 포함 : '96.10

- 기본계획 수립 및 경제성 분석 용역(유신 코퍼레이션) : '96.11

<향후 추진일정>

o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97.6

o 사업시행자 지정 : '97.10

<> 인천국제공항철도(제1종 시설)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7-2005

- 1단계 : 2002-2003년 완공(신공항-김포공항 41.0km)

- 2단계 : 2005년 완공(김포공항-서울역 20.5km)

o 사업규모 : 61.5km, 복선전철(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o 사업비 : 2조 7,113억원('96 기준)

o 추진현황

- 확대경제장관회의 민자유치 조기착공 결정 : '96.4

- 민자유치방안 연구용역(철도청, 교통개발연구원) : '96.12

- 신공항-김포공항간 35.9km 실시설계 완료

- 김포공항-효창간 18.6km 기본설계중

<향후 추진일정>

o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97.4

o 사업시행자 지정 : '97.10

<> 용인선, 부산 초읍선, 부산 영도선 경량전철(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주무관청으로 추진)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7-2003(부산 초읍선 : 2002)

- 용인선

. 위치 : 신갈-용인시-포곡면-에버랜드

. 사업규모 : 21.3km(역수 15개)

. 사업비 : 5,421억원

- 부산 초읍선

. 위치 : 사직운동장-서면

. 사업규모 : 7.3km(역수 9개)

. 사업비 : 2,124억원

- 부산 영도선

. 위치 : 부산역-태종대

. 사업규모 : 11.1km(역수 19개)

. 사업비 : 3,842억원

o 추진현황

- 용인선 : 기본계획 용역중(KOTI, '96.12)

- 초읍선 : 기본계획 용역(KOTI, '96.5), 건교부 승인신청

- 영도선 : 기본계획 용역(KOTI, '96.5), 건교부 승인신청

<향후 추진일정>

o 용인선, 부산 초읍선 : '97 사업으로 추진

o 부산 영도선 : '98-'99 예비사업으로 추진

<>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제1종 시설)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7-2002

o 사업규모 : 180km(4차선)

o 추정사업비 : 2조 5,000억원('96년도 기준)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o 용마, 포스코개발외 5개사 콘소시움

- 통행료 144원/km 경우 수익률 14.8%

o 극동.동부.효성중공업 등 3개사 콘소시움

<향후 추진일정>

o '97.3.25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제1종 시설)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8-2002

o 사업규모 : 39.6km

o 사업비 : 1조 1,723억원

o 추진현황

- 민자유치방안 용역(서울대 공학연구소) : '96.10

- 정왕-남동간 6.3km 기본설계중 : '96.12

- 송도-인천간 9.4km 기본설계중 : '97.8

<향후 추진계획>

o 사업시행방안, 사업구간, 사업비 분담 등 세부사항을 재검토하여 '98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 교외선 복선전철화사업(제1종 시설)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8-2002

o 위치 : 의정부역-능곡역간 기존 교외선

o 사업규모 : 31.8km

o 사업비 : 5,339억원('96 기준)

o 추진현황

- 민자유치방안 용역(서울대 공학연구소) : '96.10

<향후 추진계획>

o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98.4

o 사업시행자 지정 : '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