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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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 361-5362

<> 주요 내용

효과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료

분쟁조정법"의 제정을 추진함.

o 분쟁처리과정의 정형화

o 의사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화

o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의 제한 검토

o 의료사고 평가정보관리기능 강화

I. 현황 및 문제점

o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당사

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여 효과적 분쟁조정을 위한 법제도

의 정립이 시급함.

o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동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전무하고,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환자들이 취해

야 할 명확한 규범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o 보상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 의사협회 공제회

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공제회의 보상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되

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o 의료분쟁조정법안이 1988년 이래 9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사전조정과정

의 제도화 및 반의사불벌제도의 적용 등에 관한 법조계의 반대로 법제

화되지 못하고 있음.

o 의료사고의 실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주

체가 없으며, 정부나 의료인단체도 의료사고백서 발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II. 정책건의

1. 분쟁처리과정의 정형화

o 소송전 조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

소화함(조정전치주의).

o 조정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설정함.

- 조정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조정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처리를 기할 수 있으며,

재판청구권 제약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o "언론중재위원회"의 예와 같이 "조정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

함으로써 공익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시.

도 이상에 걸치는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

안도 검토함.

o 조정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의사와

법조인 또는 소비자 대표 등의 공익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의료

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사관을 둠.

2. 의사배상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의무화

o 의료분쟁 관련 보험/공제제도를 확충하고 의료인의 가입을 의무화함

으로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o 유한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와 무한책임인 종합보험/공제의 두가

지 형태로 운영하며, 운영주체는 의료인단체 및 일반보험회사 등으로

함.

3.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의 제한 검토

o 의료행위는 공익성 및 선의성을 가진 행위이며, 현행 "의료법"은 응

급진료 이외에도 진료거부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요양취급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

에 맞지 않으며 평등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중대과실을 제외한 의료과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4. 의료사고 평가정보관리기능 강화

o 의료사고 관련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인의 분쟁기록, 의

료과오기록, 분쟁조정기록 등의 정보를 보전.관리하는 한편, 법원이

의료관련 사건을 조정기구에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