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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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503-9459

<> 주요 내용

o 김영삼 대통령은 '97.3.31(월), 11:00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경제부총

리 등 10개 경제부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 산업구조를 기술.지식집약형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창

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였음.

- 창업을 포함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상산업부가 중심이 되

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키로 하였고,

- 기술.지식집약형 중소벤쳐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

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o 이와 함께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수지적자 개선대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하였음.

<참고1> 통상산업부 보고내용

가.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

<> 필요성

o 그동안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추진방식으로는 경제활력의 유지와 고용증가가 어려운 상황

- 전세계시장이 통합되며 빠른 속도의 구조전환 진행

- '90년대 미국경제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하여 경쟁력 회복

. 미국 고용증가율('88-'92년 평균) : 벤처기업 19%, 500대 기업

-0.8%

o 우리도 기술과 지식집약적 기업(벤처기업)이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

을 할 수 있는 단계로의 전환이 시급

- 기업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서비스체제

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절실

o 이를 위하여 통산부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한 서비스 제공체제로

전환하고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체계 구축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

력 관계도 재정립

<> 기본방향

o 창업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력.기술.판로 및 세계시장 동향 등 정

보를 공급하고, 기업과 서비스 공급기관을 연계시켜 주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

o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통산부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o 통상산업부가 인력.기술.자금.입지.판로 등 전담 기능별 기업서비스

체제를 구축

- 기존 업종별 지원기능은 산업 및 기술동향분석, 통상지원, 개별업

종 규제완화 등 새로운 기업 요구에 부합하게 개편

o 기업관련 서비스기능을 네트워크화하여 관리(Inno-NET 구축)

- '97.5월부터 기존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 '97.8월부터 산업기술정보원의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

o 관련 부처간 기업의 애로를 기동성 있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 잠정적

으로 "기업활성화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통산부차관 및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

- 업계 애로청취 및 반영기능을 담당하고 네트워크에서 해결되지 않

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협의

o 중소기업청은 종합지원체제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와 현장 밀착적 개별기업 지원기능을 담당

* Inno-NET 개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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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창업자  |

+---------------+

^  |

|  v

+---------------+

|   통상산업부  |

+-------------|---------------|-----------+

|             |지원시스템 총괄|           |

|             +---------------+           |

|                   ^  |                  |

|                   |  v                  |

+---------------------+  +----------------+  +-----------------+

|        특허청       |  |                |  |   중소기업청    |

|---------------------|  |  네트워크센터  |  |-----------------|

|.특허기술정보 공급   |  |(산업기술정보원)|  | .개별기업 지원  |

|.국내외 특허출원 알선|  |                |  | .사후관리       |

+---------------------+  +----------------+  +-----------------+

|

+---------------|----------------+

|               |                |

+-------------------+     |      +--------------------+

|       인력        |     |      |       기술         |

|-------------------|     |      |--------------------|

|.직업훈련원        |     |      |.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대학      |     |      |.국립기술품질원     |

|.공과대학, 전문대학|     |      |.자동차부품연구소   |

|.병무청            |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중기협중앙회 등   |     |      |.정부출연연구소 등  |

+-------------------+     |      +--------------------+

+--------------------------------------------+

|                     |                      |

+-------------------+ +-----------------------+ +----------------+

|        자금       | |          입지         | |      판로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입지지원센터(대한상의)| |.KOTRA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  | |.무역협회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기협중앙회   |

|.신기술금융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 |.종합무역상사   |

|.신용보증기관      | |                       | |.조달청         |

|.산은, 기은 등     | |                       | |.정부투자기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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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o 창업투자의 활성화

- 다양한 창업투자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창업투자조합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신기술금융사 운용자금의

일정률 이상을 벤처기업 투자에 의무화하는 방안 강구

. 창업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창업투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시중 여유자금의 창업자금화를 유도

. 중소기업 전용의 "제3부시장" 개설을 포함하여 증시를 통한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확충방안 강구

- 창업투자와 융자를 연계하여 창업자금 활용도를 극대화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신기술금융 우선 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팩토링업무 허용

-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예

외로 인정(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 범위내)

- 벤처기업 전용 창업단지 조성 추진

-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체계 보강

o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확충

- 정부부처와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성화

- 교수.연구원 등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방안 검토

- 중소기업에 배정된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담보제" 및 "기술복덕방제도"

활성화

o 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지역신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

검토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어음보험제

도의 재원 확충방안 강구

-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

o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유도

- 경쟁력의 상실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고용알선

. 해외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외이전 지원

-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인력양성.기술개발.낙후지역개발.환경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구조고도화 촉진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보호위주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

기업에로의 변신 및 창업이 촉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나. 주요 현안사항

<> 무역수지 적자 개선대책의 강력 추진

o 민.관 합동노력의 결집

- 수출의욕을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무역수지 및 산업구조 개선대책

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

- 공장부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추진

o 에너지 소비절약대책의 적극 추진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촉진을 위해 자금.세제지원 강화

-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와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

- LNG 등 고가에너지대신 석탄 등 저가에너지 사용촉진방안 강구

-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국제수준으로 조정

o 폐자원 수입('96년 : 19억불) 대체를 위한 폐자원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

- 고철 재활용비율 : 독일 64%, 미국 48%, 일본 45%, 한국 35%

<> 기업의 활력회복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노력 강화

o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완화 노

력을 가속화하여 산업활동여건을 지속 개선

o 노후시설개체 등 합리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o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산업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크노파크

(2개소)사업 추진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경쟁.환경정책 등과의 조화 모색

<참고2>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세부내용)

<> 다양한 창업투자 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o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 다만, 외국인 투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분에 대해서는 신주인수방식에 의한 투자로 제한하는 등 관리제도를

보완

o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벤쳐기업 투자 촉진

- 신기술금융회사 운용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쳐기업에 투자토록 의

무화하는 방안을 강구

-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기술사업금융회

사를 추가

o 시중여유자금의 창업자금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창업투자조합 출자분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소득공제

o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의 벤쳐자금 등에 대해 한

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 부과*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에 따라 추진

o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전용 "제3부시장" 개설을 포함하여 증시를 통한 벤쳐기업의

자금조달 확충방안 강구

- 장외시장 등록 벤쳐기업의 인정범위 확대

. 현재 장외시장 등록대상인 벤쳐기업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창

업투자회사가 발행주식의 10% 이상 투자한 회사로 제한

. '97.4.1부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분을 합

하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로 확대

. 향후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정보통신부장관이 지

정한 유망정보통신기업 등을 벤쳐기업에 포함되도록 추진

- 정보통신.기술집약산업의 경우 장외시장 등록시 입찰단가 제한을 현

행 본질가치의 80-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

찰단가 제한을 폐지토록 조치

o 벤쳐캐피탈 회사의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현행 1%)를 일반금융기

관 수준(받을 채권의 2%)으로 확대

<> 창업투자와 융자를 연계하여 창업자금 활용도를 극대화

o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허용

o 현재 창업투자회사가 해외투자를 할 경우 국내업체와 동반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단독 해외투자도 허용

o 벤쳐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출자

총액한도 적용에서 예외인정되는 범위 확대(벤쳐기업 총발행주식의 30%

미만까지 허용)

o 창업 초기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기업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벤쳐기업 전용창업단지 조성,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을 확

대 추진

o 창업중소기업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현재 일정금액 단위

별로 1-35만원의 정액세 부과)

o 창업 준비중인 교수.연구원 등의 연구경력, 보유기술가치 등을 기술평

가센터(기술신보 설치, '97.3.18 업무개시)에서 평가한 후 특례 보증

<>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인력의 확충

o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와 투자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성화

o 국.공립대 교수,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의 벤쳐기업 창업 유도

- 국.공립대 교수의 창업 또는 벤쳐기업 참여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과학기술계 연구소의 경우 연구원의 창업촉진을 위해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연구원의 일정비율을 별도정원으로 운영토록 유도

o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 병역특례 전문요원이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

한 지원

- 벤쳐기업 창업자가 전문연구인력으로의 기능을 병행할 경우 병역특례

전문요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o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 결과 활용 촉진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공동개발자의 동의 및 보유기관의 심의를 거칠 경우 창업자에

게 무상 이전

-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창업중소기업(업력 7년 이내)에 대

하여는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감면

- 정부지원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하에 기

술사용료 면제

<> 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o 지역신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 검토

o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어음보험제도의

재원 확충방안 강구

o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

o "창업정보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창업예비자에게 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사례, 창업통계 등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97.9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및 PC통

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o 젊고 패기 있는 세대들의 창업열기 조성

-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대학생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함

으로써 창업동기 부여 및 실습기회 제공

- 전국대학을 순회하며 벤쳐기업 성공사례 발표, 세미나 개최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벤쳐 Road Show" 개최

- 벤쳐기업 창업관련 수요가 많은 이공계 대학원, 국공립연구원 등 30

개 기관을 대상으로 창업강좌 개설

<참고3> 창업 활성화(보도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벤쳐기업 현황

<한국 제조업체 대기업/중소기업/벤쳐기업 현황 비교>

(단위 : 개,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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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업체수('94년말)                925          90,447          1,000

매출액('94년말)        154조 2,906     141조 8,759      5조 2,340

종업원수('94년말)          904,086       2,025,812         47,000

=================================================================

주) . '96년말 현재 벤쳐기업 현황 : 벤쳐기업수 1,500개, 매출액 9조

1,936억원, 종업원수 70,500인

. 벤쳐기업 통계량은 업체수의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및 종업원수는 벤쳐기업협회 회원사 평균치를

기초로 추정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단위 : 천불, %)

=================================================================

수출액('95.1-7)   수출액('96.1-7)   수출액증가율

-----------------------------------------------------------------

총수출               68,726,702       75,210,918           9.4

대기업              41,039,205       44,629,316           8.7

중소기업            27,528,448       27,528,448          10.8

중소기업 업종별

(노동집약)

. 플라스틱          1,913,802        1,920,449           0.3

. 섬유              7,917,704        7,755,654          -2.0

. 생활용품          1,664,926        1,480,156         -11.1

(기술집약)

. 전기.전자         7,466,073        8,757,175          17.3

. 기계류.운반용     2,647,570        4,060,856          53.4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

* 벤쳐기업 성공사례

<우리나라>

o 미래산업

- '83년 공무원 출신의 정문술 사장이 반도체장비제조업 창업(자본금

8천만원, 공고출신 직원 4명으로 출발)으로 매년 200%씩 성장하여

'96년 매출액 460억원

- '96.10월 주식회사 상장으로 엄청난 투자수익 발생(청사장은 1,300

억원대 자산증가, 장은투자는 25억원의 투자수익 실현)

o (주)메디슨

- '85.7월 KAIST 출신인 이민화 사장이 자본금 7천만원과 7명의 직원

으로 의료용 초음파진단기 제조업을 창업하여 10년후인 '96년 현재

800억원의 매출액 실현

- '96.1월 주식상장(공모가액 1만 3천만원이나 5개월후 10만원대로

급등)하여 이사장은 119억원의 평가차익 획득

<미국>

o 넷스케이프(Netscape)사

- '94.4월 일리노이공대 출신 마크안드리센(22세)와 스텐포드대 교수

출신 제임스클라크(49세)가 공동 창업으로 인터넷 WWW 검색 s/w인

Netscape Navigator를 상품화

- 1년만인 '95.8월 NASDAQ 시장에 상장(28달러에 상장하여 40-75달러

에 거래)하여 20억달러 수익 발생

o 야후(Yahoo)사

- '94년 스탠포드 대학원생 데이빗폴리오(30세)와 게리양(27)에게 타

임지 기자출신의 엔젤이 1백달러를 지원하여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개발

- '96.4월 NASDAQ에 상장(13달러에 상장 최고 43달러까지 상승)하여

자본금 2,570만달러의 34배인 8억 4,800만달러의 수익 발생

o 자이렌(Xylan)사

- '93.7월 재미교포 스티브킴(김윤종)이 컴퓨터 네스터킹 자동스위칭

장비제조업을 창업

- '96.3월 NASDAQ에 상장(김사장은 5억달러, 100명 직원도 전부 백만

장자가 됨).

<일본>

<> 소프트뱅크사

o '81년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당시 24세)가 S/W 유통업체 창업

o 사업시작 15년만에 일본에서 3번째 가는 부자가 됨.

- '94.7월 주식공개 당시 손사장의 자산은 2,000억엔, 현재는 4,000

억엔(3조 4천억원)

2. 미국의 벤쳐캐피탈 발전과정

<> 발전과정

o '58년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제도 창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초까지

민간벤쳐캐피탈회사 설립

o '69년 자본이득세율의 인상(25% --> 49%), '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

법(ERISA)의 제정을 통한 연기금의 투자활동 규제 등으로 벤쳐캐피탈

위축

o '78년과 '81년, 두차례에 걸친 자본이득세율 인하(49% --> 28% -->

20%), '79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연기금 투자제한규정 완

화,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공개기준 완화 등으로 벤쳐캐피탈 성장에

기여

<> 성장요인

o 창업에 대한 가치관과 높은 사회적 평가

o 풍부한 인력 가용성

- 유망한 상품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 풍부

. 미국의 고용증가율('88-'92 기간) : 벤쳐기업 19%, Fortune 선정

500대 기업 -0.8%

o 높은 성공보수 및 투자회수여건 유리

- 창업 초기의 벤쳐기업에 투자한 벤쳐캐피탈이 높은 보수를 얻은 사

례가 다수 발생하고, NASDAQ의 발달로 투자금 회수가 유리

. 창업에서 공개까지의 평균소요년수 : 미국 6년, 일본 30년

o 높은 산학연계 및 자금지원

- 기술개발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및 이들을 위한 자금지원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미국의 NASDAQ시장 현황

<미국 NASDAQ시장과 거래소시장 현황비교('95년)>

(단위 : 개사, 백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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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DAQ             NYSE             AMEX

-----------------------------------------------------------------

상장회사수                5,122            2,675              791

거래량                  101,158           87,217            5,072

=================================================================

주) NYSE : 뉴욕증권거래소, AMEX : 아메리칸증권거래소

<NASDAQ 시장의 기업공개 추이>

(단위 : 건, 10억불)

=================================================================

'89          '91          '93         '95

-----------------------------------------------------------------

공개건수               148          320          520         476

공모금액              21.6         78.4        163.8       167.4

=================================================================

<NASDAQ과 NYSE의 성장요건 비교>

(단위 : 만불, 만주, 명)

=================================================================

총자산  순자산   세전    유통   유통주식  설립경과  주주수

순이익  주식수  시가총액    년수

-----------------------------------------------------------------

NASDAQ  400      200      -      10       100        -    300이상

NYSE      -    1,800    250     110     1,800        3     2,000

=================================================================

* '91-'95년간 미국의 고속성장 100대 벤쳐기업 현황

o 매출액 증가율 : 연평균 86.2%

o 수익률 : 연평균 69%

o 평균 업력 : 8년

o 평균종업원수 : ('91) 31명 --> ('95) 260명

o 평균수익 : ('91) 1,796천불 --> ('95) 47,144천불

o 평균 1인당 매출액 : ('91) 52천불 --> ('95) 167천불

<100대 고속성장 벤쳐기업의 업종별 분류>

(단위 : %)

=================================================================

컴퓨터/    보건/의료  소비재/서비스  통신   환경  기계장비  기타

소프트웨어

-----------------------------------------------------------------

32         25           18         13      5       3      4

=================================================================

3. 우리나라 장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현황

o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87년 4월부터 장외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있으나, 거래실적이 매우 부진

(단위 : 천주, 개사)

=================================================================

'93        '94        '95        '96

-----------------------------------------------------------------

상장주식거래량(일평균)    35,130     36,862     26,129     26,571

장외주식거래량(연간)      20,743     23,526     32,173     35,416

-----------------------------------------------------------------

상장법인수                   693        699        721        760

등록법인수                   209        310        340        331

=================================================================

<> 문제점

o 신규등록기업 저조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운영함에 따라 중소기

업의 자금조달창구로서의 기능 미흡

o 주식의 유동성(거래량) 부족

- 장외등록법인은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주식분산 의

무비율도 낮아서 거래가 부진

o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장외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외주식의 특성상 거래소 시장보다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나, 거래소시장과 차별이 없음.

o 일반투자자의 인식부족

- 대다수의 일반투자가들이 장외시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장외

시장을 거래소 시장보다 열등한 저급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어 참여

에 소극적임.

* 주요 장외시장 및 3부시장 비교

<주요국의 장외시장 및 3부시장>

=================================================================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한국

-----------------------------------------------------------------

장외시장        NASDAQ                                     KOSDAQ

3부시장                    AIM     신2부시장     소속3부

=================================================================

<주요 장외시장 비교('95년)>

==================================================================

미국(NASDAQ)    일본(점두시장)  한국(KOSDAQ)

------------------------------------------------------------------

회사수                   5,122             698             340

연간거래량(억주)         1,012              26             0.3

연간거래대금          2조 3,900억불   5조 8,900만엔    3,773억원

거래소시장대비 거래량(%)   116             2.8             0.4

==================================================================

<주요 3부시장 비교>

o 영국 :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 위상 : 정식 상장시장 및 USM 다음의 시장

- 상장요건 : 기업의 규모나 업종 구분없이 상장 가능하며, 상장주식

규모, 공모비율, 설립년수 등 요건을 폐지

- 주요 상장기업 : 첨단기업 중심

o 일본 : 신2부 시장(오사까)

- 위상 : 시장소속 3부

- 상장요건

. 발행주식수 : 200만주 이상

. 설립년수 : 3년 이상

. 순자산 : 5억엔 이상

. 소액주주 : 10% 이상

. 이익 : 주당 15엔 이상

. 주주수 : 400명 이상

- 주요 상장기업 : 관서지방의 중견 중소기업

o 대만 : 소속3부(Section C)

- 위상 : 시장소속 3부

- 상장요건

. 자본금 : 첨단산업은 NT 50만불 이상, 기타 산업은 NT 100만불

이상

- 주요 상장기업 : 첨단기업 중심

4.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비교

<제도비교>

=================================================================

신기술사업금융회사(4개)             창업투자회사(53개)

-----------------------------------------------------------------

설립근거(소관부처)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

률(재정경제원)                    청)

설립목적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화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자금지원

설립요건

-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후 2년 경    - 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과

- 전문인력 보유

-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 전문인력보유

설립절차

- 재경원 인가(통산부 협의)        - 중소기업청에 등록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자                    - 창업중소기업

.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설투자      . 법인 14년 이내, 개인 10년

가 융자대상                       이내의 창업회사가 지원대상

. 종업원 1,000인 이하, 총자산     .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이하,

1,000억원 이하(중소기업이         총자산 500-700억원 이하)

아닌 중견기업이 실질적인 융

자대상)

=================================================================

주) 신기술금융사중 한국종합기술금융(주)는 특별법에 의한 과기처 소

관기관이나, 신기술금융업도 영위

<영업활동 비교>

o 신기술사업금융회사(4개)

- 자금운용 : 투자/융자/리스/팩토링

. 자금운용에 대한 제한없음.

- 자금조달 : 융자, 회사채 발행, 외화차입, 자체자금 등

- 단독 해외투자 : 허용

- 신용보증기금 : 보증대상기관으로 지정

- 외국환업무 : 외화차입 및 대출 가능(외국환업무 지정기관)

-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업력제한 없음.

- 조합결성시 외국인 투자 : 불허

* 조합결성 : 9개

- 자금운용 현황('96.9월말) : 34,104억원

. 투자 1,859억원(5.5%)

. 융자 32,245억원(94.5%)

o 창업투자회사(53개)

- 자금운용 : 투자/제한적 자금대여

.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투자

. 자금대여는 원칙적으로 만기 1년 이내

. 장기융자/리스/팩토링 불허

- 자금조달 : 조합결성, 회사채 발행, 자체자금 등

- 단독 해외투자 : 불허(투자대상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만 허용)

- 신용보증기금 : 보증대상기관으로 미지정

- 외국환업무 : 불가

- 세제지원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업력제한 : 14년

- 조합결성시 외국인 투자 : 불허

* 조합결성 : 79개

- 자금운용 현황('96.9월말) : 9,322억원

. 투자 4,077억원(43.7%)

. 융자 5,245억원(56.3%)

5. 선진국의 대표적인 복합형 연구단지 비교표

<일본>

<> 구마모토 테크노폴리스

o 조성연도 : 1983년

o 조성방식(차원) : 제3섹터(재단법인)

o 조성주체 : 구마모토현

o 단지규모 : 286,000평방미터 --> 962,000평방미터(조성중)

o 운영관리 : 구마모토 테크노폴리스재단

o 입주기업수 : 369개사(테크노지역 104개사, 현내 264개사)

o 중심대학 : 구마모토대학, 구마모토공업대학

o 법적근거 : 테크노폴리스법

o 정부지원

- 산업재배치촉진보조금, 지역산업활성화기금(대용자금 형태)

- 각종 세제지원(테크노폴리스 특별상각제도, 부담금외 손금산입특례,

특별토지보유세 비과세)

- 재정투융자(저리융자 지원, 무이자융자)

o 경제효과

- 공업출하액 14,400억엔

- 공업종사자수 45,000명

o 성공요인

- 양질의 자연조건

- 교통편리(구마모토공항)

- 입지조건 양호

- 고등교육기관 다수 존재

o 과학기술단지수

- 111개(70개 조성중, 41개 계획중임)

- 테크노폴리스 26개

<>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o 조성연도 : 1986년

o 조성방식(차원) : 제3섹터(주식회사)

o 조성주체 : (주)KSP

o 단지규모 : 대지 55,362평방미터

o 운영관리 : (주)KSP

o 입주기업수 : 121개사

o 중심대학 : 요꼬하마국립대학, 가나가와대학

o 법적근거 : 민활법(리서치코어 1호)

o 정부지원

- 민간능력 활용 특정시설 긴급정비보조금(건설사업비외 5%)

- 산업기반정비기금, 세제지원(특정시설에 대한 국제.지방세상의 감

세조치

- 재정투융자(저리융자 지원, 무이자융자)

o 경제효과

- 연구개발형 기업(50개 이상)

- 창업기업(30개 이상)

o 성공요인

- 지역금융과 민간투자 유인

- 강력한 리더의 존재

- 연구교류 및 부동산임대사업 추진

- 도시형 사이언스파크

o 과학기술단지수

- 111개(70개가 조성중이고, 41개 계획중임)

- 리서치코어 12개

<미국>

<> 스탠포드 리서치파크

o 조성연도 : 1951년

o 조성방식(차원) : 대학

o 조성주체 : 스탠포드대학

o 단지규모 : 22,000평방미터(초기) --> 77,000평방미터

o 운영관리 : 부지관리부, 이사회

o 입주기업수 : 약 70개사

o 중심대학 : 스탠포드대학

o 법적근거 : 뚜렷한 법적근거 없음

o 경제효과

- 실리콘밸리 형성의 모태

- 고용창출효과(약 75,000명)

o 성공요인

- 우수대학 및 기업연구기관 존재

- 첨단기술분야의 고급인력

- 뛰어난 리더(Terman교수)

- 산학연계 강화

- 온화한 기후

o 과학기술단지수

- 663개

- 리서치파크(133)

- 인큐베이터(530)

<독일>

<> 베를린 이노베이션센터

o 조성연도 : 1983년

o 조성방식(차원) : 지방정부차원

o 조성주체 : 베를린시

o 단지규모 : 96,000평방미터

o 운영관리 : 센터사무소

o 입주기업수 : 기업(290개사), 연구소(15개사)

o 중심대학 : 베를린공과대학

o 법적근거 : 고등교육체계법, 산업대학법

o 정부지원 : 시.단지건설 및 공장건설 운영자금 부담

o 경제효과

- 단지규모 확대(1,200-629,000평방미터)

- 기업수 증가(60 --> 140)

- 고용증가(22,300명)

o 성공요인

- 시.의회.베를린공대 협력체제

- 베를린공대의 우수인력과 연구개발자원

o 과학기술단지수 : 160개

<영국>

<>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o 조성연도 : 1972년

o 조성방식(차원) : 대학내 Mott위원회

o 조성주체 : 지역개발청-단지조성

o 단지규모 : 526,000평방미터

o 운영관리 : 캠브리지대학운영위원회

o 입주기업수 : 68개사

o 중심대학 : 캠브리지대학내 트리니티대학 공과대학

o 법적근거 : 지방정부법 제137조

o 정부지원

. 지방정부-지방세 감면

. 은행-장기저리융자

o 경제효과

- 단지규모 확대(35,000 --> 160,000평)

- 고용증가(3,000명)

- 첨단산업 집적효과

o 성공요인

- 우수한 고등교육기관과 고급인력 확보 가능

- 정부의 충분한 지원

- 연구중심대학 존재

o 과학기술단지수 : 44개

<프랑스>

<> 소피아 안티폴리스

o 조성연도 : 1969년

o 조성방식(차원) : 프랑스 정부차원

o 조성주체 : 소피아 안티폴리스협회

o 단지규모 : 23,000,000평방미터(1차), 22,000,000평방미터(2차)

o 운영관리 : 연구단지종합관리본부

o 입주기업수 : 950개사(외국기업 100개사)

o 중심대학 : 니스대학

o 법적근거 : 소피아안티폴리스(법령 1901)

o 정부지원

- 금융세제상의 감면혜택

- 연구개발자금 지원

o 경제효과 : 연구종사원(15,000명)

o 성공요인

- 천혜의 자연조건

- 신기술개발 즉시 상품화 가능

- 외국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교육문제 해결

o 과학기술단지수 : 53개

<대만>

<> 신죽과학기술단지

o 조성연도 : 1980년

o 조성방식(차원) : 중앙정부차원

o 조성주체 : 국가과학위원회(단지외 감독지도, 정책결정)

o 단지규모 : 1,983,480평방미터

o 운영관리 : 단지관리국(단지건설)

o 입주기업수 : 150개사(외국기업 38개사)

o 중심대학 : 국립교통대학, 국립청화대학

o 법적근거 : 신죽과학공업단지 설립 및 관리조례(총통령)

o 정부지원

- 부지.건물.주거시설 염가제공

- 외국인투자 세금면제

- 첨단연구기관 설립

- 법인소득세 공제

- 연구용품 관세감면

- 연구개발보조금 지원

o 경제효과

- 총매출 49억달러

- 약 3만명

- 컴퓨터/반도체산업 집적

o 성공요인

- 쾌적한 생활환경

- 우수연구 중심대학 존재

- 실리콘밸리내 대만출신 해외우수연구인력 유인

o 과학기술단지수 : 1개

6. 외국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제도(SBIR 등)

<> 미국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제도를 법

제화하여 운용

o 연방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률 이상을

해당분야 중소기업에 보조지원

- '95년도 : 총 887백만불(7,000억원 상당)

- 참여기관 : 농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보건부, 환경청, 미항공우

주국, 국립과학재단 등 10개 기관

- 지원방식 :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계획 아래 각 기관이 지원대상 기

업을 선정하여 지원

o 기술개발 지원에 이어 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일관지원하여 성공률을

제고

o 총연구개발예산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매년도 상향조정('97년 : 2.5%)

<> 독일 : 부처별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운용

o 경제부 : 산업계 공동연구사업 및 중소기업혁신사업

o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기술 R&D 지원사업

o 연구기술부 : 특정기술개발사업

7. 기술담보제도

<> 개요

o 지적재산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전문기술평가

기관이 평가하여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금융대출을 받도

록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

<> 기술담보 시범사업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주도 시범사업 실시(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

o 담보대상기술 : 지적재산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현행 법령상(민

법,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담보의 대상

이 되는 기술에 한정

o 지원대상 기업 : 매출액대비 R&D 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

소기업중 비상장기업을 우선 지원

o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 : 산업기반기금,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

발자금 등

o 기술평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

o 손실보전 : 기술담보 시범사업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70%)

보전하고, 손실보전 재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술

료 수입금, 기술평가료 등으로 조성

8. 기술복덕방제도

<> 현황

o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결과가 사업화되지 않고 사장

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o 과학기술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무상

양허사업을 추진

- '93.7-'96.7월중 총 483개 과제를 512개 기업에 이전(이전사업비

45억원 지원)

o 최근 일부 대학에서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키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 추진방향

o 연구기관,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창업중소기업에의 이전을 촉진키

위한 "기술복덕방제도"를 추진

-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되어 사업

화되지 못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DB를 구축.운용

- 기술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되지 못한 기술을 공개하여 창업

예비자와 연결

- 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o 생산기술연구원 이외에 대학내에 이러한 "기술복덕방" 설치를 유도

*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및 버클리대학 등 주요 대학에서는 "기술라이

센싱사무국"을 운영하여 산.학 협력을 도모

9. 외국의 어음보험제도

신용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어음 대신 계약방식에 의한 외상매출거래

가 일반화되어 있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음보험과 유

사한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Commercial Credit Insurance)를 민간보험기

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프랑스의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

o 개요

- 물품구매자의 도산 등에 따라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

생하는 물품공급자의 손실위험을 부보

- 물품구매자의 물품대금 지급 불능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o 보험종류

- 포괄보험 : 거래관계가 빈번한 구매자들에게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

상매출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보(일반적)

- 개별보험 : 매 거래건별로 부보

o 보험가입

- 보험사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보험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내의 외상매출액에 한하여 보험 가능

o 부보율 : 외상매출금액의 60-75%

o 보험요율 : 0.5-1.0%

o 주요 특징

- 보험증권의 담보수단 인정 : 은행 대출시 변제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 가능

- 정보제공의무 : 물품판매자는 자사 및 구매자의 주요 경영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함.

* 프랑스의 대표적인 외상매출채권 보험회사인 SFAC사는 '94년중

약 2억프랑(308억원)의 이익을 실현

<외국의 외상매출채권보험 운영사례>

o 프랑스

- 운영기관 : SFAC 등 5개사

- 대상거래 : 상품 및 서비스의 외상판매거래

- 담보위험 : 구매자의 파산에 따른 미회수(법원의 판결 요)

- 부보율 : 포괄보험 75%, 개별보험 60%

- 보험요율 : 0.5-1.0%

o 영국

- 운영기관 : TI 등 3개사

- 대상거래 : 상품 및 서비스의 외상판매거래(결제기간 180일내)

- 담보위험 : 구매자의 파산, 지급지체, 도주 등에 따른 미회수

- 부보율 : 90% 이내

- 보험요율 : 0.1-1.0%

o 미국

- 운영기관 : ACI 등 3개사

- 대상거래 : 상품 및 서비스의 외상판매거래

- 담보위험 : 구매자의 파산, 지급지체에 따른 미회수

- 부보율 : 80-100%

- 보험요율 : 1-3%

* 기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운영

10. 지역신용보증조합 현황(* 금년중 부산.인천에서 설립 예정)

<> 설립현황

o 경기 : '96.3.19 설립

- 재원확보 : 228억원

. 지자체예산 : 100억원

. 대기업 출연 : 103억원(삼성, 현대, 기아, LG 각 20억원 등)

. 금융기관 출연 : 14억원(제일은행 5억원, 경기은행 5억원 등)

. 기타 : 11억원(13개 지방상의)

- 조합형태 : 사단법인

o 경남 : '96.6.5 설립

- 재원확보 : 172.3억원

. 지자체예산 : 50억원

. 대기업 출연 : 102억원(현대 50억원, 삼성, LG, 대우, 선경 각

10억원 등)

. 금융기관 출연 : 20.3억원(제일은행 10억원, 경남은행 5억원, 농

협 5억원 등)

- 조합형태 : 사단법인

o 광주 : '96.7.1

- 재원확보 : 115억원

. 지자체예산 : 40억원

. 대기업 출연 : 65억원(삼성 50억원, 아시아자동차 10억원 등)

. 금융기관 출연 : 10억원(광주은행)

- 조합형태 : 사단법인

o 대구 : '96.12.12

- 재원확보 : 244.5억원

. 지자체예산 : 100억원

. 대기업 출연 : 109.5억원(삼성 50억원, 포철 50억원, 청구 3억원

등)

. 금융기관 출연 : 35억원(대구은행 20억원, 대동은행 10억원 등)

- 조합형태 : 재단법인

o 대전(신설) : '97.4.1(예정)

- 재원확보 : 107.1억원

. 지자체예산 : 64억원

. 대기업 출연 : 11억원(세이백화점 5억원, 충남방적 3억원 등)

. 금융기관 출연 : 6억원(충청은행 5억원 등)

. 기타 : 26.1억원(산업단지관리공단 21억원, 중소기업 3.6억원 등)

- 조합형태 : 사단법인

* 주요국별 신용보증제도 비교

(한국)

- 보증체제 : 중앙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조합

- 기본재산 조성 :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 운용배수 : 기본재산의 17배

- 보증요율 : 일정률

. 중소기업 연 1.0%, 대기업 연 1.5%

- 보증지원 대상 : 중소기업, 대기업

- 업체당 보증금액 : 일반한도 15억원(15억원 추가기능)

- 보증책임

. 100% 보증책임

. 지역신보는 기존 보증기관에서 50% 재보증

- 담보취득 : 담보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증기한 : 대출기한에 따라 결정

(일본)

- 보증체제

. 지방의 신용보증협회

. 중앙의 신용보험공고 재보증

- 기본재산 조성

. 지방공공단체 출연금(2/3)

. 금융기관의 부담금(1/3)

- 운용배수 : 기본재산의 35-60배

- 보증요율

. 보증종류별 차등

. 기본요율 연 1.0%

- 보증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업체당 보증금액 : 개인 2억엔, 조합 4억엔

- 보증책임

. 100% 보증책임

. 70-80%를 중앙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에서 재보험

- 담보취득

. 보증인의 입보 원칙(고액보증의 경우 담보)

. 1천만엔 이하 무담보

- 보증기한 : 대출기한에 따라 결정

(대만)

- 보증체제 : 중앙 보증기관

- 기본재산 조성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출연(73%)

. 은행출연(27%)

- 운용배수 : -

- 보증요율

. 보증종류별 차등

. 일반보증은 연 0.75%

- 보증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업체당 보증금액 : 100만NT$

- 보증책임

. 50-90%(신청기업의 신용상태나 보증종류에 따라 차등)

. 부분보증제도 운영

- 담보취득 : 연대보증인의 입보(금융기관은 필요시 연대보증인 추

가 요청)

- 보증기한 : 10년

(독일)

- 보증체제

. 각주의 신용보증회사

. 중앙에서 재보증

- 기본재산 조성 :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은행, 보험회사출연금

및 차입금

- 운용배수 : 기본재산의 36배

- 보증요율

. 독자적 결정

. 통상 0.5-1.0%

- 보증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업체당 보증금액

. 1백만DM 원칙

. 3백만DM까지 가능

- 보증책임

. 80% 보증책임

. 65-80%를 연방 및 주정부가 재보증

- 담보취득

. 담보부원칙

. 담보확보를 보증의 전제조건으로 하지는 않음.

- 보증기한

. 통상 15년

. 건설계획은 23년까지

(미국)

- 보증체제 : 중소기업청

- 기본재산 조성 : 기금조성없이 운영

- 운용배수 : -

- 보증요율 : 차등요율

. 일반적으로 연 2%

. 5만$ 이하 1.0%

- 보증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업체당 보증금액 : 75만$

- 보증책임

. 155,000$ 이하 90%

. 155,000& 이상 85%

- 담보취득

. 담보부원칙

. 경영실권자 또는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입보

- 보증기한

. 회사의 경영수익 등에 따라 결정

. 운전자금대출 5-7년

. 시설자금은 최장 25년

(캐나다)

- 보증체제 : 중앙정부산하 4개 지역협회

- 기본재산 조성 : 기금조성없이 운영

- 운용배수 : -

- 보증요율 : 연 1.0%

- 보증지원 대상 : 중소기업(소기업에 소액대출 원칙)

- 업체당 보증금액 : 10만C$

- 보증책임 : 85% 보증 책임

- 담보취득

. 담보부원칙

.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함.

- 보증기한 : 10년

11. 대기업의 벤쳐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관련 규정

가. 근거 법령

o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1)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생략)

5.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

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한

한다.

o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 법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 제5호에서 "부품생산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료 또는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 및 협

력관계 유지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 일부사업을 계열회사

가 아닌 중소기업에 이양하기 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취득 또는 소유하

는 경우

나. 금번 조치의 내용

o 현행 규정상 대기업이 벤쳐기업의 주식을 그 발행주식의 20%안에서

취득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한도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대

기업은 타기업에 출자한 총액이 대기업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됨)

에서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발행주식의 30% 미만으로 확대키로 하였

음.

o 이에 따라 중소벤쳐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

이 용이하게 됨.

<참고4> 무역수지적자 개선 및 산업경쟁력 제고

1. 무역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취지 및 운영방향

o 최대 경제현안인 무역구조 개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능

한 모든 정책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의 장"을 구성.운

영

- 민관 합동으로 무역구조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과

제를 포괄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무역진흥 분위기의 제고 및 수

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

<> 구성 및 기능

o 구성

-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정부측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민간측 공동위원장)과 경제부처, 업종.단체

등으로 구성

o 기능

- 지원기관 및 업종별단체, 개별기업 등으로부터 무역애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해소방안 모색

. 안건은 단기적인 수출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인 산업경

쟁력 강화시책도 포함.

2. 주요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공장부지 지원방안

<> 현재 협의진행중인 주요 외국인투자사업

o '96.12 정부의 주요 외투사업에 대한 공단부지의 20년 무상임대 지원

방안 발표후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관심 증대

(미국 Dow Coming사)

- 투자사업 : 최첨단 실리콘 제조

- 투자규모(생산시기) : 10억불(2005년)

- 기대효과

. 1,500명 고용

. 연간 수출 26억불

. 연간 수입대체 3억불

- 소요부지 및 대상지역 : 60만평(전북 군장, 평당 27만원)

- 진행상황 : 한국.말련.중국 경합, 3.27 조사팀이 방한하여 협의

(미국 3M사)

- 투자사업 : 프레온가스 대체 냉매제 제조(HFE)

- 투자규모(생산시기) : 1억불('99년말)

- 기대효과

. 300명 고용

. 연간 매출 6천만불

- 소요부지 및 대상지역 : 43천평(전남 대불, 평당 20만원)

- 진행상황 : 한국.미국.중국 경합, 전남도 KOTRA에서 3M 본사와 계

속 접촉, 협의중

(오스트이아 Engel사)

- 투자사업 : 수치제어식 플라스틱 사출기 제조

- 투자규모(생산시기) : 2천만불('98년 1단계, 2002년 최종)

- 기대효과

. 300명 고용

. 연간 수출 42백만불

. 연간 수입대체 28백만불

- 소요부지 및 대상지역 : 12천평(경기 평택 장단, 평당 29만원)

- 진행상황 : 유치 확정('97.4월초 최종계약 예정)

<> 공장부지 지원 필요성

o 국제수지 개선, 외자 유치, 첨단기술 확보, 고용 창출, 재벌중심 기

업구조의 변화 유도, 남북통일비용 대비 등의 차원에서 중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대응 필요

o 세계 유수기업의 대한투자시 상징적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 외국인투자유치노력에 대한 세계적 인식확산과 분위기 조성에 기

여

o 주변 경쟁국들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해서 기본적인 애로사항인 공장부지 부담해결이 불가피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대형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20년 이내 임대료 감면(무상임대 포함)에 대한 근거 마련('97.

2. 시행)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 2천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은 100%,

1억불 이상 제조업투자는 75% 임대료 감

면

- 그외 국가소유공단 : 50% 임대료 감면

<> 조치 필요사항(재경원, 건교부 협조)

o 정부의 지원방침을 조속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협의진행중인 중

요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 협상추진 필요

- 무상임대 또는 최소수준의 임대료 책정중

o 중요 외투사업에 대한 공장부지지원에 대한 일반지침 작성 추진(재경

원, 통산부, 건교부 협의)

.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절차 등

3.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 금융지원

o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규모 확대

- 자금규모 : ('96) 2,013억원 --> ('97) 2,583억원

- '98년 이후 에너지가격예시제 시행에 따른 세수증가분 등을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지원에 투입하여 자금규모를 대폭 확충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현황> : 총 지원금액 ('96) 2,013억원, ('97)

2,583억원

o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 지원금액 ('96) 905억원, ('97) 1,135억원

- 절약시설 설치

. 산업체절약, 전기대체냉방건물, 선박절약

.. 지원금액 : ('96) 865억원, ('97) 885억원

.. 지원조건 : 연리 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절약전문기업

.. 지원금액 : ('96) 865억원, ('97) 230억원

.. 지원조건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주택단열개수사업

. 주택단열개수

.. 지원금액 : ('96) 40억원, ('97) 2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7%,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지원금액 ('96) 1,108억원, ('97) 1,448억원

- 지역난방

. 신도시 지역난방

.. 지원금액 : ('96) 650억원, ('97) 1,01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7%,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서울시 지역난방

.. 지원금액 : ('96) 75억원, ('97) 55억원

.. 지원조건 : 연리 7%,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 지원금액 : ('96) 381억원, ('97) 383억원

. 지원조건 : 연리 7%,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세제지원

o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내용

- 투자준비금제도(조감법 제29조 제1항)

. 투자액의 15%씩을 3년간(45% 이내) 손금으로 인정, 과세 유예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감법 제26조)

.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

o '97년부터 투자세액 공제대상품목을 확대

- 기존 세액공제 대상품목에 고효율 전동기, 조명제어시스템, 최대

수요전력감시제어장치 등 9개 품목 추가

*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중

o '98년 이후 신규 개발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세액 공

제대상품목에 추가 반영

4. 주택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

<> 제도개요

o 현재 전력.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 에너지요금고지서에는 개별 세대

의 당월 에너지사용 실적만을 고지

- 각 세대에서 자신의 에너지소비 증감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절약동기 부여 미흡

o 각 세대별 전년도 동월 및 전월의 전기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고지서에 병기하여 일반 국민의 에너지비용 절감 유도

<> 추진 경위

o '97.1월 :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고지서 변경양식(안) 마련

o '97.2월 : 제1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변동고지방안 확정

<> 향후 계획

o 기 마련한 고지서 양식(안)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를 '97.5

월부터 시행 예정

o 변동 고지에 대한 홍보 강화

- 일반 국민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에너지사용량

이 많은 세대를 중심으로 홍보활동 등을 통한 절약운동 전개

5.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

<> 국내외 실시현황

o 외국의 경우 세계 70여개국이 실시중

- OECD 29개국중 우리나라와 일본,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이 필요없

는 아이슬란드만이 미실시

o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48-60년중 10년간(50-53년간 중단) 실시하였

으며, '87-'88년간 재실시하였던 경험이 있음.

- 사회적 여건미비와 올림픽용이라는 반대여론에 따라 폐지

<> 서머타임제의 기대효과

o 긍정적 효과

- 전력소비 감소 등 에너지절약, 조기출퇴근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소비성 향락문화 감소, 출퇴근시간 분산에 따른 교통 원활화 등

o 부정적 효과

- 시행 초기에 신체리듬 혼란, 근로시간 연장 가능성 등

<> 향후 조치계획

o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여부, 방법 및 시기 결

정

-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

* 공청회(3.19. 15:00-18:00) 결과 원칙적으로 제도 도입에 찬성하

는 분위기이나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제시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

6. 저가에너지 활용 촉진방안

<> 에너지원별 도입현황

o 천연가스 등 값비싼 고급에너지의 수요가 유연탄 등 저가에너지에 비

해 급격히 증가하여 에너지수입액 증가

<에너지 수입 및 도입가격 현황('96 도입단가 기준)>

(단위 : CIF 기준, %)

=================================================================

원유           LNG          유연탄

-----------------------------------------------------------------

수입량                    7,219백만B     9,595천톤     45,925천톤

(15.5)         (36.0)          (6.4)

수입액(억불)                145             19             23

(34.1)         (64.9)         (12.8)

도입단가(US$)             20.11/Bbl      193.2/톤        49.6/톤

열량당 가격(US$/천kcal)   14.74          14.86           7.52

원유상대가격                100          100.8           51.0

=================================================================

주) ( )내는 증가율

o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발전연료도 도입 가격이 높은 천연가스 등의

비중이 높아져 고가에너지 수입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

<발전원별 연료비 비교('96)>

(단위 : 원/KWH, %)

=================================================================

LNG      무연탄    중유      유연탄   원자력

-----------------------------------------------------------------

연료비              39.93     32.28     26.71     14.28      3.55

발전량 구성비       13.2       2.1      20.7      25.5      36.1

발전단가           50.33     55.55     36.07     29.12     28.77

=================================================================

<> 저가에너지 활용방안

o 에너지 수입액을 구조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원가가 높

더라도 무연탄,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 국산에너지의 활용을 촉진

o 또한, 해외로부터 에너지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환경요인과 더불어 우

리 경제여건도 감안하여 값싼 에너지의 도입 촉진 필요

- 특히, 수입가격이 저렴한 유연탄을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

하면서 사용 촉진 필요

7. 중장기 에너지가격대책

<> 현황

o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을 97%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저에

너지가격정책으로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세계 5위

<주요국의 에너지소비 증가율('95)>

(단위 : %)

=================================================================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인니  대만  타이  한국

-----------------------------------------------------------------

증가율     2.5   1.7    2.6    1.1   5.3   6.4   6.2   9.7   9.6

=================================================================

o 최근(3.25) 가스 등 일부 에너지가격을 조정하였으나, 아직도 선진국

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데는 미흡

<에너지 가격지수 국제비교>

(한국=100, '97.3 조정기준)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

경유('96말)       100        88        160        205        183

전기*1            100        93        222        119        165

LNG*2             100        53        298        112        100

LPG('96말)        100        86        316        136        217

=================================================================

주) *1 전기 : 한국('97.3), 미국, 프랑스, 독일('94년말), 일본('95

년말) 기준

*2 LNG : 한국('97.3), 일본, 독일('94년말), 미국, 프랑스('95년

말) 기준

<> 문제점

o 에너지는 싼 것이라는 국민의식이 확산되어 에너지 과소비 및 비효율

적인 소비구조 고착

- 저에너지 가격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동기 미약

o 에너지 소비증가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 수입액('96년 : 241

억$)이 급증하여 무역수지 악화 및 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 에너지가격예시제 추진

o 에너지는 비싼 것이라는 국민의식의 확산과 소비절약의 동기가 강화

되도록 에너지가격을 OECD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o 등.경유, LNG, LPG 등 주요 에너지의 연도별 목표가격을 예시하고,

매년 국제유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목표가격 수준으로 에너지에 부

과되는 조세 및 부과금을 조정

o 에너지가격 조정에 따른 보완대책

- 에너지가격예시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구조의 정착 등 예시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책을 병행 추진

- 에너지가격예시제 시행에 따른 세수 및 수입부과금의 증가분을 사

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 등에 집중투자하여

국가경쟁력 기반 강화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 : ('97) 2,600억원 --> ('98 이후) 매

년 5,000억원 이상)

8. 폐자원 재활용사업 추진

<> 폐자원 수입현황('95년)

(단위 :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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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철          폐지         폐구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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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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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의 자원재활용 현황

o 산업부문의 폐기물 발생은 '91-'94년 연평균 10.2%의 증가를 보여,

'94년 전체 폐기물발생량의 60.5%를 차지

- 업종별로는 1차금속(51.1%), 석유화학(12.3%), 전력(8.1%), 제지

(4.6%) 등이 높은 비중

o 사업장(제조업)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5년 현재 61.5%로 전체 폐기

물의 재활용률을 49%보다 높은 수준

- 품목별로는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의 재활용률이 높은 반면, 폐가

전제품이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극히 취약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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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폐지        폐유리        폐가전제품       폐플라스틱

-----------------------------------------------------------------

34.5        53.2         56.6             3.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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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 실시

o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해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실시

- 제품시험, 공장심사 등을 통해 품질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대해 품

질을 보증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

o '97년 상반기중 인증요령의 고시(국립기술품질원) 및 인증사업 실시

- 규격제정이 용이하고 수요가 많은 종이 및 플라스틱 재활용품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GR(Good Recycled Products) 마크를 부여

예정

<> 폐자원 공동재활용사업 촉진

o 가전제품, 금속캔, 유리병 등 재활용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용이한 품

목을 대상으로 관련업계 공동 재활용사업을 유도

- 공동 재활용사업을 통해 부지, 설비, 인력 등의 중복투자를 방지하

여 재활용사업의 경제성을 제고

o 포장용기 공동재활용센터의 설립 지원

- 금속캔, 유리병 등 포장폐기물의 공동 재활용사업을 유도하고, 이

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98년중 서울지역에 1개소를 시범설치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단계

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재활용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o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및 환경

개선 특별회계 등의 재활용산업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o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가능 폐자원의 범위를 확대

o 소각시설(에너지회수)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 지방세법상 공장의 범위에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감면

9. 고비용구조 해소 추진

<> 추진 개요

o 생산요소별로 6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통산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생산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및 요소비용의 획기적 인하를 위한 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97.1.25 구성)

- 대상분야 : 금융, 관세, 내국세, 인력, 입지, 물류

- 반원구성 : 관련공무원, 연구소, 기업, 단체의 전문가 등 15명 내

외

<> 추진과제

o 금융분야(금융개혁위원회, 재경원과 협의)

- 금융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작업에 우리부가 실물경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금융개혁 현안과제를 중점 추

진

*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11개의 금융개혁 현안과

제를 우선 선정, 금융개혁위원회에 보고(2.25)

o 관세분야(재경원, 관세청과 협의)

-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 제고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

도별.산업별 기본관세율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관세의 산업보호기

능을 강화

o 내국세분야(재경원과 협의)

- 합리화투자의 촉진,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상 유인을 확대

o 인력분야(노동부, 재경원, 교육부 등과 협의)

- 주요 부문별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여 산업인력 수급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산업계의 수요충족형 인력정책방향을 정립

o 입지분야(건교부, 재경원 등과 협의)

- 급증하는 입지수요에 따른 산업입지 확보난 실태의 정확한 진단 및

대책을 강구하고, 산업입지와 관련한 개발.취득.거래.보유제도 및

관련 세제.금융 등 제도의 종합적 검토

o 물류분야(건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

- 합리적인 물류시설 및 기반 확충, 주요 업종별 표준물류체계의 연

구, 수송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물류비

용의 절감대책 수립

<>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o 작업반별로 회의 및 과제별 개별 작업 추진

- 작업반별로 1-2회 전체회의 개최

- 6개 분야를 다시 4-6개의 세부작업과제로 세분

- 전문가 2명 내외를 소작업반으로 하여 세부작업과제에 대한 연구작

업 실시

o 세부작업과제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6개 분야별 종합대책 수립 예정

- 당면조치사항인 단기정책과제 및 대안은 즉시 시행하고, 장기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

10. 규제개혁 지속 추진

<> 규제완화 추진현황

o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93.6월)

o 행정쇄신위원회.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93-'96년중 약

5,000건의 규제 완화

<규제완화 추진실적('93-'96년)>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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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       기업활동규제         계

개혁위원회         심의위원회

-----------------------------------------------------------------

2,359                2,251               529            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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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97.3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폭 폐지.완화('97.5월 시행)

- 29종의 의무고용중 13종의 의무고용 폐지, 14종의 의무고용은 대폭

완화

<> 문제점

o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기업은 규제

완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

- 인.허가제도의 개선, 처리기간의 단축, 서류간소화 등 절차적 측면

에서는 많은 규제완화 실현

-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과 관련된 토지이용.금융분야의 규제 등 정책

적 규제가 크게 완화되지 않음.

- 또한 환경.안전 분야 등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규제가 불가

피한 부분에도 기인

<> 향후 규제완화 추진방향

o 토지.금융 규제 등 그동안 기업이 규제완화를 주로 요청했던 과제중

50대 핵심과제를 선정, 규제완화 추진

o 매 분기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현장의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

o 환경.안전분야 등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규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후규제 또는 간접규제 형태로 합리

화

o 완화된 규제의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와 경제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

11. 합리화투자의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o 금년도 설비투자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일단락되고, 경기하강세가 지

속되어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산업은행 설비투자 조사 : 0.9% 증가(제조업 6.1% 감소, 비제조업

16.7% 증가, 중소기업 6.2% 감소)

* 우리 부 200대 주요 기업 조사 : ('94) 47.0%, ('95) 40.4%, ('96)

21.0%, ('97전망) -2.1%

o 일본에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제조업은 아직도 대규모 생산능력 증대

투자에 치중하여 합리화투자가 과소

- 설비투자 내용 비교

(구성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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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    --------------------

1993    1994    1995    1993    1994    1995

-----------------------------------------------------------------

생산능력증대투자     72.8    70.4    71.5    42.2    41.5    42.1

시설개체 투자        13.1    14.9    12.3    31.8    34.3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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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대 기업 조사결과 금년에는 합리화투자가 9.2%에 그칠 전망

-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전체 설비중 노후화된 설비가 50%를 상회

. 설비노후도(한국경제연구원) : 52.8%('93 기준) --> 생산성 제고

의 애로요인화

<> 대책

o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황기의 투자의욕이 저하되

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합리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생산성 향상시설 및 특정설비투자(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세액

공제율(현행 5%) 확대

o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는 전체투자의 3%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중

소제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검토

- 실시기간 : '97-'98년말(2년)

- 공제율 : 10%

* 생산성 향상 및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감법)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첨단기술설비

. 노후설비(내용년수 80% 이상 경과) 개체 시설

.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시설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5%('96까지 : 국산 10%, 외산 3%, 중소기업 : 국산

15%, 외산 5%)

(근거법)

. 조감법 제25조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 공해방지시설

.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 수탁기업체 설치시설

. 가스안전유지시설

. 광산보안시설

. 비상대비 업무시설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5%('96까지 : 국산 10%, 외산 3%, 중소기업 : 국산

15%, 외산 5%)

(근거법)

. 조감법 제26조

12. 시범테크노파크사업 추진

<> 조성목적

o 기술혁신 위주의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연

구집단화 촉진

o 지역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구자원을 지역산업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테크노파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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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구개발  |- - - - - -| 교육.훈련  |- - - - - - |  정보교류  |

+------------+           +------------+            +------------+

|     |                  |                    |

+------------+------------+-------------+

|                  | 테크노파크 |

+------------+------------+-------------+

|     |                  |                    |

+----------------+       +-----------+            +------------+

| 인큐베이터 기능|- - - -| 기술지원  |-- - - - -  |  산업생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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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사업개요

o 사업목표 : 시범적으로 2개 지역 선정

o 정부지원규모 : 1개 지역당 50억원, 총 100억원을 지원

-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지원(상한 5년)

o 시범테크노파크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

<> 추진일정

o 2.14 :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시범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계획 확

정

o 4월 중순 : 시범테크노파크사업계획 공고(신문공고)

o 6월말 : 사업계획서 접수

o 7-8월 : 추천위원회 심사 및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심의

o 9월중 : 사업자 지정 및 시범사업 시행

* 한양대, 영남대, 호서대 등 전국 16개 대학이 시범테크노파크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