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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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 내용

o 김영삼 대통령은 '97.3.31(월),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강경식 경제

부총리, 농림부.통상산업부장관 등 전 경제장관과 한은총재 등이 참석

한 가운데 2/4분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은 지난 2.25일 대통령

담화문과 3.20일 경제장관합동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후속 대책방향과 기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였음.

o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과천종합청사 구내에 마련된

"벤쳐기업 성공사례 전시회"를 참관하였으며, 이어서 청사 구내식당에

서 경제부처1급 이상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였음.

I.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통상산업부 보고)

<> 필요성

o 그동안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추진방식으로는 경제활력의 유지와 고용증가가 어려운 상황

- 전세계시장이 통합되며 빠른 속도의 구조전환 진행

- '90년대 미국경제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하여 경쟁력 회복

. 미국 고용증가율('88-'92년 평균) : 벤처기업 19%, 500대 기업

-0.8%

o 우리도 기술과 지식집약적 기업(벤처기업)이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

을 할 수 있는 단계로의 전환이 시급

- 기업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서비스체제

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절실

o 이를 위하여 통산부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한 서비스 제공체제로

전환하고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체계 구축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

력 관계도 재정립

<> 기본방향

o 창업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력.기술.판로 및 세계시장 동향 등 정

보를 공급하고, 기업과 서비스 공급기관을 연계시켜 주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

o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통산부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o 통상산업부가 인력.기술.자금.입지.판로 등 전담 기능별 기업서비스

체제를 구축

- 기존 업종별 지원기능은 산업 및 기술동향분석, 통상지원, 개별업

종 규제완화 등 새로운 기업 요구에 부합하게 개편

o 기업관련 서비스기능을 네트워크화하여 관리(Inno-NET 구축)

- '97.5월부터 기존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 '97.8월부터 산업기술정보원의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

o 관련 부처간 기업의 애로를 기동성 있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 잠정적

으로(기업활성화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통산부차관 및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

- 업계 애로사항의 청취 및 반영기능을 담당하고 네트워크에서 해결

되지 않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협의

o 중소기업청은 종합지원체제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와 현장 밀착적 개별기업 지원기능을 담당

<참고1> Inno-NET 개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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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창업자  |

+---------------+

^  |

|  v

+---------------+

|   통상산업부  |

+-------------|---------------|-----------+

|             |지원시스템 총괄|           |

|             +---------------+           |

|                   ^  |                  |

|                   |  v                  |

+---------------------+  +----------------+  +-----------------+

|        특허청       |  |                |  |   중소기업청    |

|---------------------|  |  네트워크센터  |  |-----------------|

|.특허기술정보 공급   |  |(산업기술정보원)|  | .개별기업 지원  |

|.국내외 특허출원 알선|  |                |  | .사후관리       |

+---------------------+  +----------------+  +-----------------+

|

+---------------|----------------+

|               |                |

+-------------------+     |      +--------------------+

|       인력        |     |      |       기술         |

|-------------------|     |      |--------------------|

|.직업훈련원        |     |      |.생산기술연구원     |

|.산업기술대학      |     |      |.국립기술품질원     |

|.공과대학, 전문대학|     |      |.자동차부품연구소   |

|.병무청            |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중기협중앙회 등   |     |      |.정부출연연구소 등  |

+-------------------+     |      +--------------------+

+--------------------------------------------+

|                     |                      |

+-------------------+ +-----------------------+ +----------------+

|        자금       | |          입지         | |      판로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입지지원센터(대한상의)| |.KOTRA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  | |.무역협회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기협중앙회   |

|.신기술금융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 |.종합무역상사   |

|.신용보증기관      | |                       | |.조달청         |

|.산은, 기은 등     | |                       | |.정부투자기관 등|

+-------------------+ +-----------------------+ +----------------+

==================================================================

<>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o 창업투자의 활성화

- 다양한 창업투자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창업투자조합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신기술금융사 운용자금의

일정률 이상을 벤처기업 투자에 의무화하는 방안 강구

. 창업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창업투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시중 여유자금의 창업자금화를 유도

. 중소기업 전용의 (제3부시장) 개설을 포함하여 증시를 통한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확충방안 강구

- 창업투자와 융자를 연계하여 창업자금 활용도를 극대화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신기술금융 우선 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팩토링업무 허용

-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 범위내)

- 벤처기업 전용 창업단지 조성 추진

o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확충

- 정부부처와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성화

- 교수.연구원 등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방안 검토

- 중소기업에 배정된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담보제" 및 "기술복덕방제도"

활성화

o 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지역신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

검토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어음보험제

도의 재원 확충방안 강구

-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

o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유도

- 경쟁력의 상실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고용알선

. 해외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외이전 지원

-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인력양성.기술개발.낙후지역개발.환경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구조고도화 촉진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보호위주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

기업에로의 변신 및 창업이 촉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참고2>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세부내용)

<> 다양한 창업투자 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o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 다만, 외국인 투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분에 대해서는 신주인수방식에 의한 투자로 제한하는 등 관리제도를

보완

o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벤처기업 투자 촉진

- 신기술금융회사 운용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의

무화하는 방안을 강구

-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기술사업금융회

사를 추가

o 시중여유자금의 창업자금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창업투자조합 출자분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소득공제

o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의 벤처자금 등에 대해 한

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 부과*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에 따라 추진

o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전용 "제3부시장" 개설을 포함하여 증시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확충방안 강구

- 장외시장 등록 벤처기업의 인정범위 확대

. 현재 장외시장 등록대상인 벤처기업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창

업투자회사가 발행주식의 10% 이상 투자한 회사로 제한

. '97.4.1부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분을 합

하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로 확대

. 향후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정보통신부장관이 지

정한 유망정보통신기업 등을 벤처기업에 포함되도록 추진

- 정보통신.기술집약산업의 경우 장외시장 등록시 입찰단가 제한을 현

행 본질가치의 80-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

찰단가 제한을 폐지토록 조치

o 현재 창업투자회사가 해외투자를 할 경우 국내업체와 동반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단독 해외투자도 허용

o 창업 준비중인 교수.연구원 등의 연구경력, 보유기술가치 등을 기술평

가센터(기술신보 설치, '97.3.18 업무개시)에서 평가한 후 특례 보증

o 벤처캐피탈회사의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1%)를 일반 금융기관(2%)

수준으로 확대

o 창업중소기업이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현재 일정금액 단위

별로 1-35만원의 정액세 부과)

<> 창업투자와 융자를 연계하여 창업자금 활용도를 극대화

o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의 예외로

인정(벤처기업 총발행주식의 30% 미만 범위내)

<> 창업 초기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기업의 유기적인 협

조체제하에 벤처기업 전용창업단지 조성,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을 확대

추진

<>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인력의 확충

o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와 투자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성화

o 국.공립대 교수,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의 벤처기업 창업 유도

- 국.공립대 교수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 참여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과학기술계 연구소의 경우 연구원의 창업촉진을 위해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연구원의 일정비율을 별도정원으로 운영토록 유도

o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 병역특례 전문요원이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

한 지원

- 벤처기업 창업자가 전문연구인력으로의 기능을 병행할 경우 병역특례

전문요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o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담보제" 및 "기술복덕방제도" 활성

화

o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 결과 활용 촉진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공동개발자의 동의 및 보유기관의 심의를 거칠 경우 창업자에

게 무상 이전

-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창업중소기업(업력 7년 이내)에 대

하여는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감면

- 정부지원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하에 기

술사용료 면제

<> 창업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o 지역신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 검토

o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어음보험제도의

재원 확충방안 강구

o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유도

o 경쟁력의 상실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고용알선

- 해외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외이전 지원

o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인력양성.기술개발.낙후지역개발.환경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구조고도화 촉진

<>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o "창업정보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창업예비자에게 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사례, 창업통계 등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97.9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및 PC통

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o 젊고 패기 있는 세대들의 창업열기 조성

-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대학생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함

으로써 창업동기 부여 및 실습기회 제공

- 전국대학을 순회하며 벤처기업 성공사례 발표, 세미나 개최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 Road Show" 개최

- 벤처기업 창업관련 수요가 많은 이공계 대학원, 국공립연구원 등 30

개 기관을 대상으로 창업강좌 개설

II. 영세사업자 지원(중소기업청 보고)

<> 영세사업자 경영안정 지원대책

o 영세제조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 공장이 아닌 일반건축물에서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공해, 안전에 문

제가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청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공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양성화 조치(7,000여개 업체 예상)

-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중소기업지원시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건설시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을 면제

- 이를 위하여 지난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의 하위법령을 조속 마련('97.2/4분기중 완료)

o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지원제도 확충

- 물품대전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 부도금액을 보험금으

로 수령할 수 있는 "어음보험제도"를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 운영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재정지원 확대('97 : 100억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에 대

한 정부예산을 조기배정

* '97 예산 : 550억원(기 배정 : 337억원)

- 장래성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특례자금을 지원

* '97년중 300억원의 자금으로 50여개 업체 지원

<> 영세유통업체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강화

o 시장재개발, 소규모점포 현대화, 공동창고건립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사업 활성화 촉진

- 재정자립도와 산업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분담

비율을 상향조정(현행 60% 수준 --> 70% 수준)

- 시장재개발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기간을 연장(현행 8년 --> 15년)

o 영세유통업체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을

확대

- 시설현대화.유통정보화 우수업체 등에 대해 운전자금 우대보증을

실시(매출액의 1/4 --> 1/3)

- 유통업 등 비제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시 연대보증 의무를 완화(연

대보증의무 보증규모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o 세원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정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화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제도 도입

<> 합동현장 민원실 운영추진

o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중소사업

자의 주요 민원부서의 관계자들로 구성

o 공업단지, 소기업 밀집지역, 시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실시

o 중소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지원제도를 안내하며 기

술지도 등을 실시

<참고3> 영세사업자 지원(세부내용)

<> 영세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

o 공장이 아닌 일반건축물에서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청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공장용도로 사용이 가

능토록 양성화 조치

- 대상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조건부 등

록공장이거나 공장등록이 제한되는 기업

- 확인기준시점 : '96. 12. 31

o 향후 구조개선사업, 산업기술연수생배정 등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시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

원

o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신축, 이전 등의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 개

발부담금 등을 면제

<>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지원제도 확충

o 어음보험제도의 시범시행

- 받을 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

- 시행시기 : '97 하반기

- 운영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재정지원 확대('97 : 100억원)

o 중소기업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조기배정

- '97 정부지원 예산 550억원중 337억원을 이미 배정

- '97 공제사업규모 : 2,607억원

o 성장유망기업의 회생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 '97년중 300억원의 자금으로 50여개 업체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11.5%로 1년 거치 2년 상환

<> 영세유통업체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강화

o 시장재개발, 소규모점포 현대화, 공동창고건립사업 등 유통구조개선사

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담비율 및 지원조건 개선

- 재정분담비율

. 일반지역 (종전) 55% --> (변경) 60%(공동창고 70%)

. 낙후지역 (종전) 60% --> (변경) 70%(공동창고 80%)

- 지원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o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 시설현대화.유통정보화 우수업체 등에 대해 운전자금 우대보증을 실

시(매출액의 1/4 --> 1/3)

- 유통업 등 비제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시 연대보증 의무를 완화(연대

보증 의무보증규모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o 세원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정보의 전산화(POS)를 촉진하

기 위하여 전산화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 강화

- 재정지원 한도확대 : 사업자당 1억원 --> 2억원 이내 실소요범위

- 세제지원 : 급격한 과표증가액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부가가치세를 세

액공제

<> 합동현장 민원실 운영추진

o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중소사업자

의 주요 민원부서의 관계자들로 구성

o 공업단지, 소기업 밀집지역, 시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실시

o 중소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지원제도를 안내하며 기술

지도 등을 실시

III. 새로운 노사문화의 확산과 고용안정(노동부 보고)

<> 새로운 노사문화의 확산

<> 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사의 공동노력이 나타남.

=================================================================

'97.3.27              '9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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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업체                39                     14

무교섭무쟁의선언            32                      5

임금인상률(%)              2.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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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동법 시행과 임금.단체교섭과정에서의 노사갈등 극복이 신노사문

화정착의 관건

o 노사관계의 새 질서 정착 유도

- 노사정 대타협 추진

. "화합다지기, 노사함께 뛰기, 경제살리기" 등 합의 도출

.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계가 동참하는 범국민운동 유도

- "달라지는 산업현장" 등 특별기획프로 집중 홍보(신문, 방송)

o 산업현장의 참여와 협력 적극 지원

- 주요 지역.사업장 노사대표 등 현장과의 대화 확대

- 현장근로자를 위한 노사한마음잔치 등 대대적 화합행사 개최

- 주거, 교육비 등 근로자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o 새법에 따른 노사교섭 관행정착

- 노사공영(win-win) 원칙하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지도

- 지하철.통신 등 공공부문, 자동차.조선 등 민간 대기업 집중관리

o 노사교섭을 둘러싼 불법행위는 노사불문하고 엄정대처

<> 고용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기능의 활성화

<> 대졸 취업난과 장년층 사무관리직의 실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소제

조분야의 생산직 인력부족 등 인력수급 불균형도 지속

o 실업자 추이 : '96.2월 476천명(2.3%) --> '97.2월 662천명(3.2%)

o '96 인력부족률 : 중소기업 생산직 6.04%, 대기업 1.54%

<> 중성장시대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

o 고용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서울('97.3.18-19) 및 지역별 고용포럼 개최('97.4)

- "고용안정", "임금안정", "생활안정" 실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재정립과 공동대책 수립

-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정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o 고용안정지원제도의 활성화

- 채용장려금, 적응훈련지원금 등 제도 신설

- 전직훈련, 창업교육훈련과정 설치 등 재취업 훈련의 내실화

- 비진학 청소년 등 미취업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과정 강화

- 인력은행, 고용정보전산망 확대 등 취업알선기능 확충

- 지역.업종별 채용박람회 활성화(관계부처 협조)

o 직업훈련체제의 전면적인 개편방안 마련('97.5)

o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 운영

Ⅳ. 기타 각 부처별 현안업무

1. 재정경제원

<>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

o 최근 동향

- 환율은 경상수지 적자, 달러 강세 등으로 지난해에 달러화에 대

해 8.2% 절하된데 이어 금년 3월 29일까지 5.9% 절하

(단위 : %)

=================================================================

'95말             '96말            '97.3.29

-----------------------------------------------------------------

.원/달러         774.7 (1.8)       844.2 (-8.2)       897.1(-5.9)

.엔/달러         103.4(-3.7)       116.0(-10.9)       123.7(-6.1)

=================================================================

주) ( )내는 등락률

- '97.1-2월중 경상수지는 55.9억불 적자(전년동기 -37.0억불)

. 수입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전년동기 26.7% --> 3.6%), 엔저현

상 등으로 수출이 4.5% 감소했기 때문(전년동기 23.0% 증가)

o 기 추진대책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외자의 조기도입 촉진

. 수출선수금 및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자금 조기도입 유도 등

- 중장기 외화자금 차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은행의 해외차입 연간 한도 폐지

. 기업의 주식연계증권 연간 발행한도 폐지 등

-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25억불 지원)

o 향후 대책

-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자금 도입 확대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해외차입 규모 확대 및 조기도입 추

진

.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국제금융리스 규모를 확대하고 조기도입 유도

. "해외주식연계증권"의 연간 발행한도(기업별.계열별)를 폐지하

고 "해외주식비연계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

.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용 외화차

입 허용

.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의 자유화 조기추진

-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

.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 조기 시행 및 추가확대 검토

.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와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조기 허용

. 외국인채권투자펀드를 유럽에 이어 아시아 등에도 설치 추진

-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노력 강화

. 시장원리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경제운용과 대외개방의 차질없

는 이행

.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홍보 강화

<> '97년 예산 집행유보

o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년 세수목표를 2

조원 축소하고, 정부의 세출규모를 조정

- 지난 2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일반행정경비 1조 885억원

을 절감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1조 1,700

억원을 집행유보

o 사업비 집행유보 계획

- '98년 이후 완공예정인 정부 청사신축은 공사기간을 일부 연장

(700억원)

- 정부투자기관 출자 및 적립성기금 출연은 자체자금을 우선 활용

(2,000억원)

- '99년 이후 완공예정인 SOC 등 대형사업은 완공시기를 지키면서

금년도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6,400억원)

- 지방채 인수 등 아직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총액사업은 10-

20%를 유보(2,600억원)

- 다만,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과 국고보조율 50% 이하인 지방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유보대상에서 제외

o 추진방법

- 연초에 확정된 예산 배정계획을 4월초에 수정

2. 농림부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풍년농사 달성에 총력

o 금년들어 총 90mm의 비가 내려 영농여건이 호전(저수율 77%)

- 경남.북 등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특별가뭄대책 추진

o 단수증대를 위해 양질다수품종 위주로 종자를 갱신하고(29천톤, 575

천ha), 토양개량제는 들녁별로 공동살포 추진

o 금년부터 실시되는 약정수매제도와 직접지불제도가 차질없이 정착

되도록 대농업인 교육.홍보 철저

<>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대책 강화

o 농협 등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을 혁신

- 협업을 통한 공동수집.출하 촉진('97 : 30개 농협 시범실시)

o 밭떼기와 가격등락이 심한 무.배추를 중심으로 계약재배 확대

o 최근 크게 떨어진 산지소값 안정을 위해 소수매를 실시하고 한우산

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97.상반기)

- '97.1.25부터 수매실시 결과 3월들어 소값하락세가 진정

* 한우가격 : ('96.12) 265 --> ('97.1.25) 243 --> ('97.3) 241

만원/500㎏

<> 농정발전을 위한 분석.평가 및 '99년 이후 농촌발전계획 수립

o 농촌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161개 시.군에 대한 전면감사실시

('97.2.20∼3.8)

o "농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주요시책과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점

검.평가 실시('97.1-4월)

o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99년 이후의 제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수

립('97.상반기)

3. 통산산업부

<> 무역수지적자 개선대책의 강력 추진

o 민.관 합동노력의 결집

- 수출의욕을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무역수지 및 산업구조 개선대

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

- 공장부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추진

o 에너지 소비절약대책의 적극 추진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촉진을 위해 자금.세제지원 강화

- 에너지사용량 변동 고지제도와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

- LNG 등 고가에너지대신 석탄 등 저가에너지 사용촉진방안 강구

-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국제수준으로 조정

o 폐자원 수입('96년 : 19억불) 대체를 위한 폐자원 재활용사업 적극

추진

- 고철재활용비율 : 독일 64%, 미국 48%, 일본 45%, 한국 35%

<> 기업의 활력회복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노력 강화

o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완화

노력을 가속화하여 산업활동여건을 지속 개선

o 노후시설개체 등 합리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o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산업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테크노파

크(2개소)사업 추진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경쟁.환경정책 등과의 조화 모

색

4.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

o 세계적으로 정보통신분야는 벤쳐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

o 우리나라도 S/W분야와 통신기기부품분야에서 벤쳐기업의 창업이 활

발(총 벤쳐기업의 54%가 정보통신분야)

o 벤쳐기업 발전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술, 자금, 인력"의 확

보를 지원하는데 주력

-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97년 : 58건 추진)은 물

론 연구원들의 창업도 적극 지원

-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자금 등을 최대한 지원('96년 2,182억원

--> '97년 900여개 기업에 3,148억원 융자 및 출연)

- 고가의 설계장비 등을 설치하여 무료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지원

센터 개설(S/W와 ASIC 지원센터)

- 창업회사의 주식제공제도(스톡옵션제) 등을 활성화하여 전문인력

이 확보되도록 뒷받침

<>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o WTO 기본통신협정의 타결과 정보기술협정(ITA)의 체결로 세계정보

통신시장은 국경없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음.

o 정보통신분야는 서비스사업자, 기기제조업체와 중소부품업체가 공

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협력체제

를 구축(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o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앞서서 개발에 성공한 CDMA 통신기기의 수

출 잠재력이 매우 큼(미국, 중국 등 거대시장은 물론 브라질, 베트

남 등에 진출 추진중).

o 신세대들이 개발한 S/W도 일본(1.5억불), 미국(2.5억불) 등에 수출

계약을 체결

o 앞으로 정보통신분야는 국가 전체의 국제수지 개선을 선도할 산업

으로 육성 가능('97년 : 28억불 흑자 예상)

5. 환경부

<> "경제살리기"에 기여하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폐기물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

o 영세 재활용업체의 부지확보난과 재고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o 재활용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재활용제품 유통센터"를 활성화

o 범국민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제품 사용하기 등 근검

절약을 통한 환경친화적 소비운동 집중 전개

*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현재 23.7%에서 금년말까지 28%로 제고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영화 적극 추진

o 환경기초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을 연계하여 민자유치 확대

o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을 활용한 전문관리체계 확립

- '97년중 완공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 현재 총 925개 시설중 96%인 891개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

<>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역점 추진

o 낙동강 상수원 수질의 조기 개선

- 당초 2005년까지인 낙동강 수질개선 투자계획을 2000년에 완료,

2급수 달성

o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상수원 수질

"개선특별조치법"을 제정(금년 5월까지 국회 제출)하여

- 계획된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해 나감과 동시에

- 강변여과수 등 별도의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방안도 병행 추진

6.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산업의 기술진흥 및 경쟁력 제고

o 식품제조업소의 시설 현대화 지원책을 강구하고 각계 전문가로 통

상대책팀을 구성하여 식품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타개

o 신약개발 연구자금 및 기반시설 확충자금 지원 확대

- 2010년까지 항암제 등 10여개 신약 개발

o 화장품의 생산자 가격표시제도를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품질향상 도모

<> 보건복지 제도개혁 지속 추진

o 규제개혁 시범부처로 130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혁 추진

- 건강보조식품 광고제도 개선 등 30개 과제 완결, 100개 과제는

'97. 9월까지 완료 계획

o 일몰제(Sunset-Clause) 방식에 의한 행정명령 정비

- 190여종의 훈령.고시.예규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 '97.10월부터 불필요한 행정명령 폐지, 개선대상 행정명령은 합

리화 조치

<>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 추진

o 21세기 성장선도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체와 민간.정부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산.학.연 합동연구체계 구축

o '97.상반기중 동 단지 조성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

7. 건설교통부

<> 집값은 작년 11월 이후 서울 강남.신도시 등 일부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1월말부터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음.

o 금년에는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인플레 등 불안심리가 잠재하고 있

으므로 부동산가격 안정시책을 강력히 추진

o 금년중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택지개

발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한편, 분양가.소형주택 건설의무제 등 규

제를 완화

o 택지.공장용지 등의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전이 꼭 필요한

산지.농지를 제외하고는 개발을 촉진

o 투기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실명제.토지거래허가제 등 투기방

지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 확충

o SOC 분야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관리와 안전

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에 물류기지를 대대적으로 구축하

고, 물류정보화.표준화 등 비용절감 사업도 적극 추진

o 수도권.부산권 복합화물터미널을 금년중 완공하고, 유통.정보.금융

등이 입지하는 "유통단지" 개발도 하반기중 전국적으로 착수

o 종합물류정보망은 금년중 시스템구축을 완료, 내년 서비스 개시

8. 해양수산부

<>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o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으로 항만을 민간운영체제로 전환

- 항만시설 규모가 큰 부산, 인천항부터 실시중('97.1)

-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항만하역의 기계화 촉진('98까지 900억원)

- 울산, 마산, 광양, 여수, 군산항으로 확대('97.4)

o 컨테이너 터미날 운영방법의 선진화로 물류비 절감 지원

o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을 통하여 국적선사의 고비용체제 개선

<> 연근해 수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적극 대처

o 어업용 면세유가 인하(경유 11.5% 인하) 및 영어자금 조기방출

o 수산업의 자생력강화를 위하여 수산자원조성, 어선감척, 어선원 부

족 해소 등 지속 추진

<> 해양수산관련 연구기능의 통합.조정으로 전문성 제고

o 한국해양수산개발원('97.4 설립)을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

양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적극 육성

o 한국해양연구소의 심해저자원개발, 첨단선박기술 등 실용과학기술

연구기능을 강화

<> 해양오염방지 및 해상안전관리 철저

o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 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

- 정유회사 및 유조선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방제역량 강화

o 운영중인 상설측정망외에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적조예찰체제 구축

o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구축 및 해경의 인원.장비 보강으로 안전관리

기능 강화

9. 과학기술처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o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97∼2001)"을 상반기중 수립.시행

-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중점 연구개발사업,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연구진흥 등

10대 부문의 실천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추진

o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 확충

- 기초연구투자를 확대하여 대학의 연구를 활성화

. 연구전담교수제도, 대형고가장비 제공 등 대학연구지원 강화

- 과학기술자 우대 및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연구원 사기진작 대책 강

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금융 및 정부보유기술 무

상양여 등 지원 확대

-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는 국민이해 확산

* "30주년 과학의 달(4월)" 행사를 범국민적으로 전개

- 청소년대상 행사(과학시설개방, 강연회 등), 과학축전 개최

<> 신기술 창업지원 강화

o "기술창업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업준비자에 대한 정보.인력.

기술 및 연구장비 등 종합지원

o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 기술담보대출 3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신기술창업 투자 확대

('96년 690억원 --> '97년 1,000억원)

o 창업기업에 대한 고급기술인력 등 지원

- 해외 초빙과학자를 창업기업에 우선 지원

- 창업기업 파견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비 지원

10.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

o 경제분야의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개혁

- 재정경제원이 운영하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

원회로 이관하고 규제개혁 전담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운영

- 물류, 유통, 건축, 중소기업창업 등 기업활력회복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

- 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금년내 폐지하고 근거가 있는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되 신설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금지

o 담합행위의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대비하여 개별법에 근거한

담합행위의 정비방안 수립('97년말)

* 검토대상 : 59개 법률에서 인정된 72개 담합행위

<> 중소수급사업자 보호시책의 강화

o 새로이 도입('97.4.1)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의 차질없는 실시

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보장

- 대형건설업체와 건설협회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2/4분기)

-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실태 점검후 미비점 보완(하반기)

o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 전자, 자동차 등 하도급거래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중소납품업자

에게 부당하게 납품가격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집중조사(5-6월)

- 상습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고발 등 엄중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