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보험 학자금대부 대폭 확대

------------------------------------

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 주요 내용

o 지난 '96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대상 학자금대부사업의 대

부신청자 및 대부신청금액이 '96대비 5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되는 등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자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고 있음.

o 동 제도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교육기회의 부여로 자발적인 능력개발

을 통한 근로자 개인의 자아실현과 기업에게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노동부가 추구하는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부

합하는 정책임('97.1학기의 경우 4,983명, 9,005백만원 신청).

o 동 제도는 7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적용사

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대학원과정은 제외)

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연리 1%, 전문대학은

2년 거치 2년, 일반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대부해 주는 제

도임.

1. 학자금대부사업, 근로자 편의중심으로 정착

o 학자금대부사업은 시행초기인 '96.1학기의 경우

- 수혜대상 학과를 이공계로 제한하고

- 대부대상자 선정도 지방노동관서의 추천을 받아 노동부 본부에서 대

부자를 확정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였고

- 대부대상자도 산업체위탁 교육생은 제외되는 등 수혜범위가 넓지 않

았음.

o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행정편의 제공"이라는 대전제하에 '96.2학기부

터 수혜근로자의 범위확대, 업무절차 간소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 수혜대상 학과를 이공계뿐 아니라 전학과로 확대하고

- 대부대상자 선정절차도 지방노동관서의 추천을 받아 관할 지방노동청

에서 대부자를 확정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위해 매학기마다 2개 일간지에 광고게재와 동시

에 지방노동관서에서 개별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홍보하였음.

o '96.1학기 대비 '97.1학기 대부대상자 및 대부신청액은 거의 5배 수준

으로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내어 동 사업이 근로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음.

(단위 : 명, 백만원, %)

=============================================================

대부신청자                대부신청액

-------------------------------------------------------------

'96.1                    970(100)                1,705(100)

'96.2                  2,679(176)                4,080(139)

'97.1                  4,983(413)                9,005(428)

=============================================================

주) ( )내는 증가율

2. '97.1학기 대부실적 분석

o 대부대상자 4,983명을 대학별로 보면 전문대 2,064명, 4년제 대학이

2,919명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생의 비율이 41:59로 이는 '96.2학

기와 동일한 비율을 나타냄.

- 이는 '97년도 입학정원이 기능대 및 전문대 25만명, 4년대 32만명으

로 40:60의 비율임을 볼 때 적절한 비율임.

o 대부신청금액은 4,983명 9,004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대부신청금액은

180만원이었음.

- 이는 '96.1학기의 경우 179만원, 2학기의 경우 152만원으로 1학기는

입학금 관계로 다소 높은 금액임.

o 대부대상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은 2,108개소로 사업장당 평균 대부인원

은 2.4명이며 이는 '96.2학기의 1.7명에 비해 증가된 인원임.

o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1,264명, 대기업 근로자는 3,719

명으로 그 비율이 25:75임.

* 규정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게 대부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o 성별로는 남성근로자 3,165명, 여성근로자가 1,818명으로 64:36의 비율

임.

- 이는 우리나라 남녀근로자 비율이 72:28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근로

자의 대부참여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임.

o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374명(8%), 20대가 3,523명(70%), 30대가 960

명(19%), 40세 이상이 126명(3%)으로 나타나 2-30대가 90%로 주종을 이

룸.

o 학과별로는 이공.자연계가 2,337명, 인문계가 2,646명으로 47:53의 비

율로 상호 유사한 분포를 나타냄.

o 주.야간별 대학분포는 주간이 89명, 야간이 4,894명으로 야간대학의 비

율이 98%로 주종을 이루어 낮에는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능력개

발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동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였음.

o 대부대상자의 소속사업장의 업종분포는 제조업 1,236명(25%) 금융.보험.

부동산업이 1,503명(30%)로 이들 업종이 50%를 상회하였고 기타 건설

(5%), 도소매.음식숙박업(6%), 운수.창고.통신업(5%) 등의 분포를 보였

음.

o 근로자의 지역별 소속사업장은 서울.강원지역이 1,841명(37%), 부산.경

남지역이 753명(15%), 광주.전라지역 737명(15%), 대전.충청지역이 638

명(13%), 대구.경북지역 549명(11%), 인천.경기지역 465명(9%)의 분포

를 나타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