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성과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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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외협력과 504-9244

o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

기 위한 환경성과심사가 '97.4.2-3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

다.

o 동 평가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성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환경부에서 관

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5.11월 OECD 환경국에 "환경성과평가" 실시를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OECD평가단 방한 및 제공된 기초자료

를 토대로 OECD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o 우리나라는 정진승 환경부 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환경부, 통상

산업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등 6개 관련부처 관계관이 참

가하였다.

o OECD 환경성과평가회의에 참석한 미국, 독일 등 28개 OECD 회원국 및 유

럽합(EC)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대기, 수질, 폐기물관리, 자연보전 및 국

제협력 등 환경정책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의응답 및 토의를 거친

후, 한국의 환경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결론 및 권고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을 발표하였다.

o 오염관리분야에서 OECD는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격체계 조정

및 수량.수질 통합을 고려한 종합적 강유역 기획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오존, NOx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가격조정 및 중유, 디젤 등

연료에 함유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 등) 기준강화, 오염배출부과금 등 경

제적 규제수단의 효과성 제고,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한 대개도국 지원확

대 등을 권고하였다.

o 이번 회의에서는 스웨덴 등 북구 회원국들은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무부담 필요성과 당위성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한

국의 구체적 감축목표설정의지를 확인코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협약상 개도국이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등 때문

에 선진국과 같은 의무 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였다. 다

만, 지구환경보전 및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o OECD 환경성과평가는 우리나라 환경정책 및 현황에 대한 선진국 환경전문

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향

후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정책

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OECD의 정책권고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한국의 OECD 환경성과평가보고서(본문)는 통계자료의 검증 및 문안조정

작업을 거쳐 OECD 사무국이 1개월 이후 작성.완료할 예정이다.

o 한편, 우리 대표단은 대만-북한간 핵폐기물거래의 비윤리성, 환경상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회원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는바, 체코 등이 한국

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OECD/한국의 환경성과평가(요약)>>

I. 본 OECD 보고서의 목적

o 한국의 환경문제는 높은 인구밀도와 급속한 산업화의 맥락에서 이해되

어야함.

o 한국은 현재 1970-'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각한 환

경문제를 겪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음.

o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기본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한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

시하는데 있음.

<> 한국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기본과제

- 타 OECD 회원국 수준에 상응하는 기준충족과 약속이행

- 분야별.경제적 의사결정에 환경적 관심사의 통합 강화

- 국제환경분야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한 역할의 수행

II. 환경정책의 집행

1.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o 한국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년간 환경법 체계를 대폭 정비.

보완하였으며 환경투자는 GDP의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 한국의 환경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특징은 일반적 규제기준과 지역별

차등규제기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임.

o 환경에 대한 경제유인적 규제수단으로 오염배출부과금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요율이 너무 낮아 행태변화에 미흡함.

o 환경정책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지만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

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기준 준수가 미흡함.

o 시민단체나 비정부단체(NGO) 등에 대한 환경정보의 제공이 미흡

<> OECD 권고사항

- 현재 설정된 환경정책의 일관된 이행

- 경제적 규제수단의 효과성 제고 및 환경기준과 오염배출한도의

점진적 강화

- 새로운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방정부의 능력 강화

- 중소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환경전문기술 축적을 위한

산업관련단체의 역할 강화

- 국민이나 NGO 등에 환경정보 접근용이성 제공

2. 물관리

o 1990년대 한국은 수질관계 법제를 정비하였고, 현재 장기 수자원관리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중임.

o '97년중 하천계수의 42%를 I, II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는 달성키 어

려운 상태이며, 호소의 부영양화로 인해 수중생태계와 상수원에 문제

를 야기시키고 있음.

o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만

족할 만한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설정임.

o 수관리 담당부서의 분산과 관련조직의 수직적 구조가 수량, 수질, 생

태적 수관리체계 등을 통합시킬 수 있는 공동문제 해결지향적인 문화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OECD 권고사항

- 토지이용 및 생태영향 뿐만 아니라 수량.수질문제 등도 고려한

종합적 강유역관리기획시스템의 구축(기획 초기단계에 이해당사

자로 참여시킴).

- 올바른 물가격체계 정립을 위한 대책강구 및 물서비스 공급에 민

간부문의 역할 강화

- 지하수 대수층 오염방지 및 양질의 지하수 보전을 위한 이용제한

방법의 검토

- 하수처리장에 수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폐기물 슬러지 처리를

위한 장기적 해결방안 탐색

- 환경인식 제고, 기술이전,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기준의 엄격한

시행 등을 통한 배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행능력 확보

3. 대기관리

o 저황유 공급 등으로 SO2와 부유먼지(TSP) 및 CO는 감소추세이나 NOx

는 증가추세임. 또한 산업, 교통, 에너지 생산으로부터의 오염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음.

o 대도시 대기질은 종종 국내 및 WHO 기준에 못 미치며 오존, NOx,

PM10과 관련된 공중보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또한 유해대기오염

물질은 단지 일부 물질에 국한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o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GDP 증가수준과 비례하며 단위 GDP당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함.

o 에너지 가격이 항상 실질 총비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으로 환경개

선부담금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오염배출부과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제유인적 규제수단이 확대될 여지가 큼.

<> OECD 권고사항

- 그린비젼 21에서 제시한 계획들의 이행과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통

제 강화

- 대도시 지역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 보건중심 대기질기준의 설

정과 이 기준설정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일정표 제시

- 지방정부의 대기관리능력 및 오염배출허가제도의 효과성 제고.

그리고 시민과 중앙정부에 오염배출자료를 보고하도록 자치단체

에 책임부여

- 경제유인적 규제수단의 확대 및 에너지가격 조정정책 시행. 또한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에너지보전목표와 데드라인을 설정

- 모든 환경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정책 추구 및 중유,

디젤등의 황연료 축소. 또한 국제권고 수준의 절차를 이행함으로

써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대응능력 강화

4. 폐기물 관리

o 쓰레기종량제로 가정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예치금제도 및 쓰

레기처리부담금 등의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일정물품의 재활용을 촉

진하고 있음.

o 폐기물처리와 그 처리의 환경적 효과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

임.

o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폐기물은 GDP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유해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아주 미흡한 실정임.

<> OECD 권고사항

- 폐기물관리정책의 결과파악과 새로운 문제 감지를 위한 가정용.

산업용 쓰레기 발생의 감시강화. 또한 소각장 건설을 위한 투자

증대

- 예치금제도의 요율인상과 폐기물발생 감축 및 처리비용 충당을

위한 폐기물처리부담금의 인상

- 통합폐기물관리를 위한 다음 분야의 기술성과 향상 : 1) 소각장

의 침출액 처리와 가스회수기술 2) 유해폐기물오염 예방기술 3)

효율적 퇴비기술 4)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를 갖춘 소각장건설기술 4)재활용기

술

-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감축, 음식물쓰레기의 수분감축, 음식물쓰

레기에 관한 법 시행 개선, 또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재생노력

강화

- 배출모니터링 개선, 적정보상액의 지급, 엄격한 배출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설득강화

- 생산자책임을 강화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

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분야에 대한 정부보조금 축소

5. 자연보전

o 한국은 자연보전을 위한 법체계를 대부분 완비하고 있으며, 특히 산

림정책은 성공적임.

o 농업.공업도시로부터의 오염, 보호구역내에서의 여가활동 증가, 개간

사업, 습지나 갯벌같은 중요한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보

전에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음.

o 자연보전구역의 단편적 분산을 극복하기 위한 생태통로가 부족하며,

특정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수산자원에 대한 남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책임부서의 분산으로 인해 정책형성과 집행의 효과성이

낮음.

<> OECD 권고사항

- 국가적 생물다양성 전략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 습지, 연안역과 같은 특별보호구역의 확대와 보호서식지와 연결

된 생태통로의 건설 및 보호구역외에서 자연경관의 가치를 고려

한 보전노력 강화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이나 거래로부터 야생동

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재생프로그램의 강화

- 여가.관광시설의 건설로부터 자연보전구역을 보호할 수 있는 대

책강화

- 자연보전을 위한 책임부서의 제도적 합리화 및 생태계 관리를 위

한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 산림.농업.수산정책의 환경적 통합강화 및 산림.농업.수산활동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접근 강화. 또한 자연보전을 위한 과

학적 기초조사의 강화

III.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

1. 경제정책 수립시 환경성 고려

o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질의 개선이 미

흡함.

o 에너지공급과 도로교통 탄성치가 1.3과 1.7로 대다수 OECD 회원국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o 1992-1995년 사이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오염저감통제지출비용(PAC)

이 실질GDP에 대해서는 거의 30%가 증가했지만 이것이 한국산업의 국

가경쟁력 약화보다는 환경산업의 출현을 가능케 했음.

o 한국행정의 수직적 구조가 통합 환경정책 형성 및 추진에 장애가 되

고 있음. 특히 자연보전기능의 분산은 자연보호를 위한 생태적 접근

을 어렵게 하고 있음.

<> OECD 권고사항

- 그린비젼 21의 약속과 기타 환경적.분야별 계획의 이행

- 경제 등 다른 행정분야에서 형성된 정책에 환경문제를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 특히 에너지, 교통, 농업분야

및 재정정책과의 통합강화와 환경위해적인 보조금이나 세금공제

에 대한 세심한 주의

- 주요 관련이해당사자를 전략적 환경계획 및 구체적 목표.기한수

립에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

- 관련 시민과의 협의절차 확대와 공공사업이나 중요한 허가결정단

계 초기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도

2. 분야별 통합 : 교통

o 트럭과 버스가 한국대기오염배출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대

기오염의 77%는 교통오염배출로부터 야기되고 있음.

o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2000년까지는 일본이나 미국 수준의 기준에

맞출 계획이며, 현재 저매연차량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o 한국의 교통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의 수

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은 아직 관리되

고 있지 않음.

o CO2 배출문제가 아직 교통정책에 통합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과 교통

혼잡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노력과 균형된 수송체계 개

발이 미흡한 실정임.

<> OECD 권고사항

- 환경문제를 통합하여 교통관련 오염수준의 계량적 목표를 설정한

종합적 교통계획의 개발

- 계속적인 저매연 차량의 개발과 이용. 특히 트럭과 기타 디젤차

량의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화

- 시민과 환경관련 NGO의 참여증진 및 교통정책과 인프라계획의 입

안.집행에 환경영향평가의 이용 확대

- 환경위해성이 낮은 화물수송체계의 지속적 개발

- 대중교통과 이동성을 요구하는 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교통정

책과 국토이용정책의 통합 추구

IV. 국제협력

o 한국은 대부분의 국제협약에 비준하였으며 UNCED 후속조치에 활발히 참

여하고 있음. 또한 국가 Agenda 21도 수립해 놓고 있음.

o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현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전략과 예상배출량을 고

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o 산성강우문제에 있어 총 SO2와 NOx 배출량의 증가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해양문제에 있어서는 질소와 인배출량의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음. 또한 유류유출, 방제에 관한 투자가 필요

o 공적개발원조는 GNP의 0.03%로 낮은 수준임.

<> OECD 권고사항

- 국제협약과 OECD 규정에 대한 비준 및 이행노력의 지속과 국제환경

협약 이행활동에 대한 주기적 점검사항의 공표

- 국제환경문제에 있어 한국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에 맞는 유용한 정

책수단의 사용 강화 및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수준에 상응

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및 환경사업 지원 확대

- OECD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정책 개발과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균형잡

힌 예상전략의 개발필요

- 한국하천의 오염과 연근해의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황해/

남해의 해양오염문제 해결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