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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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건설경제과 504-9051

o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는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97.4.9 실무작

업단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작업단은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연구기관.학계.

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구성하였으며, 총괄반, 제도반,

기술개발.용역반, 건자재.인력반, 품질.안전관리반, 해외건설반 등 6개

실무작업반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도

록 하였다.

o 앞으로 각 실무작업반은 국토개발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

원 등 연구기관의 부원장급을 반장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작업한 후, 총괄

반에서 금년 하반기중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으며

- 작업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97.7 이후 설치될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

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o 이번에 수립될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시장 개방과 안전.품질에 대

한 소비자의 욕구증대 등 21세기 건설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정부의 건설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기본작업

으로서,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단 구성(안)

o 단장 : 건교부 건설지원실장(부단장 건설경제심의관)

o 총괄반(반장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각 반별 작업총괄.조정.

방향설정 및 종합적인 기

본계획 수립

- 건교부 : 정락형(건설경제과 과장), 도태호(서기관)

- 업계 : 최윤호(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 연구기관 : 김흥수(국토개발연구원 박사), 윤영선(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자문위원 : 김수삼(중앙대 교수), 신웅식(변호사)

o 건설제도반(반장 이태일(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 건설업면허제도, 시

공능력공시제도 발전방안, 중소기업지원제도, 협회.공제조합 발전방안 등

- 건교부 : 정락형(건설경제과 과장), 이규식(서기관), 도태호(서기관),

김익현(사무관), 이진구(회계과 사무관)

- 업계 : 김성락(건설협회 진흥실장), 최규주(전문건설협회 실장), 이재

희(설비공사협회 이사)

- 연구기관 : 김흥수(국토개발연구원 박사), 문정호.이의섭(건설산업연구

원 박사), 방경식(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자문위원 : 김수삼(중앙대 교수), 남충희(쌍용건설 박사), 이태식(한

양대 교수), 김준한(건설산업연구원 박사)

o 기술개발.용역반(반장 홍성완(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 자재표준화 등

공사비 절감방안, 기술개발 지원, 건설용역업체 경쟁력 제고대책, 중소용

역업체 육성방안 등

- 건교부 : 이영근(건설기준과 과장), 변종현.손병석(기술정책과 사무관),

임태모(건설관리과 사무관), 최태규(건설기준과 서기관)

- 업계 : 정태용(건설협회 기술개발과장)

- 연구기관 : 우효섭(건설기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재영(국토개발연

구원 박사), 이복남(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자문위원 : 서치호(건국대 교수), 이문섭(인하대 교수), 이현수(서울

대 교수)

o 건자재.인력반(반장 김정호(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실장)) : 자재수급

및 자재산업 육성방안, 건설인력 수급 및 복지제도, 건설업의 특성을 감

안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외국인력 도입 등

- 건교부 : 어명소.박종두.김형석(건설경제과 사무관)

- 업계 : 김광양(건설협회 실장)

- 연구기관 : 김성일(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민수.박명서(건설산

업연구원 박사)

* 자문위원 : 김무한(충남대 교수), 정상진(단국대 교수)

o 품질.안전관리반(심찬구(시설안전기술공단 부이사장)) : 건설공사 수요변

화 전망 및 품질향상방안, 건설안전확보.환경관리대책, 건설시설물에 대

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등

- 건교부 : 박수남(시설안전과 과장), 김규춘(건설관리과 서기관), 성낙

관(시설안전과 사무관), 최원규(건설안전과 사무관)

- 업계 : 김국현(건설협회 기술관리실장)

- 연구기관 : 시설안전기술공단 담당 연구위원, 송병록(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래(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자문위원 : 현창택(서울시립대 교수), 장승필(서울대 교수), 박칠림

(대우기술연구소장), 이길재(금호 부사장), 신동우(아주

대 교수), 우병환(서울대 교수), 문한영(한양대 교수)

o 해외건설반(반장 소재오(해외건설협회 상무)) : 해외건설 진출다변화, 부

가가치 확대방안 등

- 건교부 : 박현철(해외건설과 과장), 김규현(사무관)

- 업계 : 양한호(현대건설 전무), 이주홍((주)대우 상무), 정희준(해외건

설협회 실장)

- 연구기관 : 이상준(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이상호.김민형(건설산업연

구원 박사)

* 자문위원 : 이남주(신화건설 회장), 김세종(한국해외기술공사 사장),

박강식(동국대 교수), 심의섭(명지대 교수), 박동규(한양

대 교수), 김수삼(중앙대 교수)

<참고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o 21세기 건설산업 비젼 및 환경변화 전망

-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및 역할

- 2000년대 건설시장 환경변화 전망

o 건설제도의 선진화방안

- 건설업 면허체계 및 구조의 개편방향

- CM제도의 활성화 및 시공능력공시제도 발전방향

- 입찰.계약제도의 발전방향

- 건설관련 보증제도의 개편 및 공제조합의 경쟁력 제고

- 건설관련 협회의 위상제고 및 발전방향

-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지원방안

o 건설공사비 절감방안

- 자재표준화 등을 통한 자재비의 절감

- 인력관리 및 시공의 효율화 등 생산성의 향상

- 기계화.공업화.무인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o 건설자재수급 및 자재산업 육성방안

- 시멘트,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대책, 자재산업 육성방안

o 건설산업정보화 추진

- 건설업체정보, 건자재정보, 신용평가정보 등 건설관련 정보의 구축 및

활용.공유방안

- 건설CALS 추진방안 등

o 건설기술개발정책

- 설계 등 엔지니어링기술의 고도화방안

- 신소재, 자동화기술, 폐자재 재활용방안

- 산.학.연 공동사업의 활성화방안 등

o 건설인력의 안정적 수급.효율적 관리와 양성방안

- 건설근로자 복지제도의 실시 및 발전방안

- 젊은 인력의 건설업에 대한 유입 촉진대책

- 건설작업환경 개선 및 이미지 제고방안

-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관리대책

- 해외기능인력 도입 및 관리대책 등

o 공공공사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제고

- 설계.감리업무의 경쟁력 제고방안

- 시설물에 대한 품질보증 등 안전확보 방안

- 시설물 유지관리업 육성방안

o 해외건설 확대 및 내실화

- 투자개발형 공사 참여확대방안

- 신시장 개척 및 전방위 건설외교의 추진

- 해외건설 정보망의 구축

- 해외건설 부가가치의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