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여유자금 운용방안 및 4월말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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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 503-9280

<> 주요내용

1. 운용목적

o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세금납입 등 재정으로 인한 시중자금 경색

요인을 완화하면서 금융기관의 국채인수 및 중소기업지원 등을 적극

유도

* 국고여유자금 : 세입금액에서 재정지출소요액을 제외하고 남은 재원

으로서 단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자금

2. 국고여유자금 운용방안

o 국채인수금융지원

- 국채발행시 국채인수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채

인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기간(15일내외)지원

o 금융기관운용

- 부가세 등 대규모 세금납입시기(1, 4, 7, 10월말)에 33개 금융기관

(15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8개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단기간

운용

- 중소기업대출실적과 국채인수실적 비율에 따라 자금배분

3. '97.4월말 운용계획

o 1조원을 20일간('97.4.28-5.17) 금융기관에 운용할 예정

o 운용금리는 실세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10%로 하며, 5,000억원은

중소기업대출실적, 5,000억원은 '97 중장기국채인수실적에 따라 배분

계획

4. 기대효과

o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국고자금지원은

금리인하 유도 등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와 함께 기업과 일반

국민의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됨.

1. 검토배경

o 지금까지 재정자금은 한국은행에 집중시켜 세출재원으로 집행시까지

예치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 등 대규모 세금납부시 시중자금 흡수로 Call금리 상승 등

시중자금의 단기경색 요인으로 작용

o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세금납입 등 재정으로 인한 시중자금 경색 요

인을 완화하면서 금융기관의 국채인수 및 중소기업지원 등을 적극 유도

* 재정증권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국고여유자금을 세입.세출외로 금

융기관에 일시운용 가능

2. 국고여유자금이란?

o 개념 : 일반회계 세입금액에서 재정지출 소요액을 제외하고 남는 재원

o 부가세 등 대규모세금 납입시기(1, 4, 7, 10월말)에는 1-2조원가량 단

기간 운용 가능

- '97세입예산 : 부가세(18.6조), 소득세(17.2조), 법인세(10조) 등

3. 운용방안

가. 기본방향

o 재정지출과 국고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

용

o 통화.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운용규모.시기 조정

나. 세부운용방안

o 운용대상기관

- 시중은행(15개), 지방은행(10개), 특수은행(8개)

o 운용방식

(1) 원칙적으로 국채인수실적,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비례하여 자금배

분

(2) 농산물가격안정이나 긴요한 정책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

련 금융기관 특별지원

(3) 잔여 여유자금발생시 자금시장 유동성 제고를 위해 Call시장 운용

o 운용금리

- 금융기관 운용시 : 실세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

- Call시장 운용시 : Call 금리 적용

o 운용기간

- 재정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단기간(15일내외)으로 운용

4. '97.4월말 국고여유자금 운용계획

가. 운용규모 및 기간

o 규모 : 1조원

- '97.4월말 세입이 7조원, 5월중 재정지출소요가 5.5조원 내외로 예

상되어 1.5조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길 전망

- 그 중 5,000억원은 예기치 못한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1조

원 운용

o 운용기간 : 20일('97.4.28-5.17)

- 부가가치세 등 세입이 국고에 집중되는 시기(4.28)와 5월중 재정지

출 시기(5.25)를 감안하여 설정

나. 자금배분 및 운용금리

o 자금배분

- 1조원중 5,000억원은 중소기업대출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97중장기 국채인수실적에 따라 배분

o 운용금리 : 연 10%

- 정책목적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인 만큼 실세금리보다 낮은 수준으

로 설정하여 정책유도효과 제고

다. 기대효과

o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국고자금지원은

금리인하유도 등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와 함께

o 기업과 일반국민의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

됨.